서선란 의원 발언

사랑하고 존경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 의원님들! 그리고 휴일에도 밤낮 없이 산불 대응을 포함해 현장 일선에서 묵묵히 헌신해 주시는 공직자 여러분!

삼산·중앙·매곡·향·저전동을 지역구로 둔 서선란 의원입니다. 순천시민과 국민의 뜻에 따라 윤석열 대통령이 헌법재판소 전원 일치 판결로 파면되었습니다. 우리 모두가 함께한 노력으로 어려운 시간을 극복했습니다.

봄기운을 담은 새싹처럼 우리 사회의 시민들의 마음 속에 새로운 희망이 자라나길 바라며, 오늘 촉구 건의안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 설립 촉구 건의안」 요즘 벚꽃이 피는 순서대로 서울에서 먼 대학부터 문을 닫는다는 이른바 ‘벚꽃 엔딩’이 현실이 되고 있다. 학령인구 감소로 인해 지방대학의 존립은 위태로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다.

게다가 대입에서 수도권 쏠림 현상이 더욱 가속화됨에 따라 지방대학의 신입생 미달 사태가 심각해졌고, 이에 따라 지역사회와 협력하며 교육 발전을 이끌어야 할 지방대학들이 존폐 위기에 놓이게 되었다. 대학은 단순히 교육만을 목적으로 하는 기관이 아닌 지역사회와 함께 협력하고 상생하는 기관이다. 그중에서도 지방 사범대학은 지역의 교원 양성을 책임지며, 지역의 교육과 지역사회 발전에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특히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졸업 후 그 대학이 위치한 지역에서 근무하는 교사들은 타 지역으로의 인구 유출 예방 효과와 함께 그 지역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상당 부분 기여하고 있음이 자명하다. 순천대학교 역시 사범대학에서 수많은 교사를 배출했고 지역의 교육을 선도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이에 순천대학교가 사범대학을 운영함에 있어 인구와 경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지역발전과 함께 우수 인재 양성과 대학의 경쟁력 강화, 사범대학으로서 제대로 된 위상을 갖출 수 있는 순천대학교 부설중학교가 반드시 필요하다.

현재 국립대학교 사범대학 중 10개 이상의 학과를 운영하며 부설학교가 없는 곳은 국립순천대학교와 충남대학교뿐이다. 하지만 충남대의 경우, 2000년 후반에 사범대학이 개설되어 사범대학의 규모와 역사를 놓고 보면 국립순천대학교가 유일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교육부의 초·중등 교원양성체제 발전방안에 따라 기존 4주의 학교 교육실습을 한 학제로 운영하는 제도인 학교현장실습 학기제가 2028년부터 전면 시행을 앞두고 있어 국립순천대 부설 중학교의 필요성이 더욱 커지고 있다.

국립사범대 부속 중학교는 교생실습을 위한 교육 현장일 뿐만 아니라, 지역 사회 교육 연구의 중심이 되는 공간이다. 부속 중학교는 대한민국 교육부 지정 연구학교로서, 새로운 교육정책을 시범 운영하고 교육 연구를 수행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또한, 순천대가 위치한 매곡동, 삼산동 지역은 인구가 증가하면서 신규 중학교 설립에 대한 요구가 커지고 있다.

현재 이 지역에는 중학교가 부족하여 원거리 배정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학부모와 학생들의 불편이 지속되고 있다. 따라서 국립순천대 사범대학 부속 중학교의 신설은 사범대학의 교육 내실화를 넘어, 지역 교육 환경 개선에도 크게 기여할 것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의 ‘지역인재 육성과 경제 활성화를 위한 지방대학 발전방안’ 보고서에 따르면, 2046년 우리 전남의 대학 생존 가능성은 19%로 모든 시·도 중에서 가장 낮았다.

지방대학의 소멸은 그 지역 청년층의 소멸을 뜻하며, 청년층을 잃은 지역은 급속히 생기를 잃어 지방소멸의 가속화 길을 걷게 된다. 결국 대학의 위기는 지역의 위기이고, 나아가 국가의 위기로 이어진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지방대학 위기를 극복하고,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의 경쟁력 제고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에게 평등한 교육환경을 보장하기 위해 순천시민의 염원을 담아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대학의 위기는 곧 지역과 국가의 위기임을 인지하고, 골든타임이 지나기 전에 지방대를 살리기 위한 특단의 대책과 지원안을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대학소멸 위기 전남의 대학 경제력 강화와 국가의 미래인 학생들의 평등한 교육권 보장을 위해 국립순천대학교 사범대학 부설 중학교를 신설하라! 2025년 4월 9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