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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김재천 의원 발언

284회 제5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2024-0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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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한 가지 더 당부의 말씀 드리자면 인허가나 개발행위 부서에 근무자들이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가급적이면 전문지식이 좀 많은 공무원들이 오셔가지고 개인의 생각의 폭을 명확하게 해서 빨리 집행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의 공무원들을 전담부서에 앉혔으면 좋겠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이유는 전 팀장이 있을 때 예를 들어서 된다고 했던 부분이 인사이동이 돼서 바뀌다 보니까 “안 된다, 이런 법적인 부분이 걸려서 안 된다.” 이런 부분이 발생하다 보니까 민원은 민원대로 더 나오고 우리 군의 지금 인구유입에 어떻게 보면 중요한 역할을 하는 부분이 전원주택 부지라든지 그다음에 신규 아파트 부지 그런 부분이 좀 있는데 지구단위계획 협의 때 이게 너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뀔 때마다 그런다고 민원을 자꾸 제기를 하니까 국장님께서 하여튼 이 부분은 좀 신경을 써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