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영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서면 회의를 두세 번 한 게 있는데 이때는 왜 안 하셨어요? 이상한 것은 동작구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조례 폐지 조례안도 그렇고 이것도 그렇고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각각 심의위원회가 다 있잖아요?

왜냐하면 공모사업도 심의해서 결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폐지하네 마네 이런 이야기가 있을 때는 당연히 심의위원회에서 몇 달 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심의위원들의 의견을 듣고 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았까요? 그런데 갑자기 이렇게 들어온다는 게 저는 이해되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형식과 절차가 필요한 것이고 이렇게 갑자기 올리는 걸 보면 무슨 다른 이유가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그것보다는 굳이 이런 형식과 절차를 거치지 않고 하는 것에 저희가 심의를 해야 하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심의위원들이 버젓이 있고 그 기능을 하고 있는데 그걸 거치지 않는 사안에 대해서 우리가 이 심의를 해야 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지금 과장님 말씀 들어보면 기금사업이기 때문에 더 열심히 못 했다는 얘기로밖에 들리지 않거든요. 그런데 어떤 사업이든지 기금이면 기금에 맞춰서, 집행부 예산이면 집행부 예산에 맞춰서 일하는 것이 집행부의 역할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공모사업도 제가 봤는데 이 중에서 좋은 사업도 여러 개 알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 공모사업으로 들어오는 단체가 비슷비슷하고 비슷한 사업을 하는 것은 홍보를 덜 했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동작구에 단체가 이만큼 밖에 없지 않습니다. 홍보를 더 잘하시고 부모님께 홍보하고 독려하는 과정에 예산을 좀 더 썼더라면 같은 단체가 비슷한 사업만을 하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기금이기 때문에 2,000만 원을 늘 쓰시잖아요? 그러면 그거를 더 활발하게 다양한 사람들이 참여하도록 이끄는 것이 맞지, 기금이기 때문에 없애고 집행부에서 그냥 다시 2,000만 원을 가지고 사업을 하면 더 나아질 것이라는 생각하시는 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공모사업이라는 게 집행부 안에서 하는 사업들도 시간이 지나면 비슷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공모사업을 하지 않습니까?

여러 구민이 가지고 있는 생각을 펼치라고 다양성을 위해서 공모사업을 하는 거라고 생각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집행부가 더 노력하는 것이 필요하지 내가 해 버릴게, 집행부가 하면 더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접근하는 건 저는 맞지 않는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하다 보면 집행부도 사실 공모사업으로 돌릴 수밖에 없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동안 해 온 게 있기 때문에.

그리고 기금이라는 게, 기금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꼭 있어야 하는 것이 있지 않을까요? 저는 양성평등기금이 그중 하나라고 생각해요. 그렇기 때문에 2,000만 원이지만 그 돈 가지고 여러 단체, 여러 구민의 소리를 듣고 여러 구민의 그 소리를 사업으로 펼치라는 마중물과 같은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까지 없애서, 집행부가 그렇게 일을 할 만큼 여력이 있을까요? 저는 그 여력이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양성평등에 대한 사업을 더 하고 싶으시면 기금사업은 기금사업대로 하시고 더 예산을 넣으시고 사업 자체를 더 활발하고 다양하게 했다면 여러 위원님의 별다른 의견이 있었을까요?

저는 사업에는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