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양성평등사업을 그동안 우리가 안 했던 거 아닙니다. 계속했고요. 여성친화도시라는 표현이 제가 알기로는 2016년도에 동작구에서 개정하면서 지금 양성평등 기본 조례로 개정하면서 나왔던 것 같고, 2021년도에는 여성친화도시가 됐는데 그것과 연계해서 지속적으로 제가 들었던 생각은 양성평등사업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일반예산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고 기금으로 하는 사업이 일부 있는데 좀 부족하다는 생각을 항상 했었어요.

사업의 질적인 면이나 예산의 규모 면에서도. 그런데 지금 김효숙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기금이 남발되고 타 구에 비해서 많은 부분이 있지만 양성평등기금에 대한 언급이 그동안 의회에서 없었던 것은 뭐 다른 기금도 마찬가지겠지만, 기금을 만든다는 것은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최소한으로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자는 취지거든요. 그리고 우리 구는 양성평등사업에 이 정도 최소한의 사업비를 가지고 사업을 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지금 와서 기금을 폐지하게 되면 그 의지를 꺾어버리는 것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기금 비용을 일반예산으로 돌려서 사업을 더 많이, 더 활성화시키면 그것도 좋은 방향으로 흘러가게 될 텐데, 내년이 되고 내후년 돼서 오히려 본예산에 반영이 안 되고 양성평등사업이 축소된다고 하면 그나마 기금으로라도 운영되고 있는 사업 자체도 축소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최소한의 방어막이에요, 기금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과장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