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호 의원 발언

위원 농림부 600, 플러스알파 500, 그러니까 사실상 우리는 되게 좋은 조건을 갖고 있음에도 지금 농지 이양이 그래도 아직 안 되는 부분인데 박미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이 있었지만 많은 홍보를 해서 이걸 늘려가 줘야 하지 않을까, 모든 사업들을 하다 보면 부지 문제가 가장 1번이더라고요, 이 농업 사업은. 그러니까 이 부분을 적극적으로 해 주셔야 되는데, 지금 모르겠어요. 이 데이터는 농축산국에서 주시고 도의회 예산정책담당관실에서 분석한 자료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는 4.9% 집행률이 저조하다고 하고 또 우리 과장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이월한 시군도 있고 반납한 시군도 있고 이월·반납을 서로 병행해서 한 데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런 거를 명확하게 함께 반납하게 되면 다 반납을 받아서 다시 수요에 맞춰서 하든지 지자체에 권한을 줘서 이월해서 지자체가 자신 있으면 그렇게 하는 방법을 명확하게 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