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인환 의원 발언

위원 농촌 출신 오인환 위원입니다. (장내웃음) 제가 펀드에 투자하는 부분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어쨌든 적극적으로 우리가 기존에 있는 사업만 하는 것이 아니고 사업을 발굴해서 국장님 이하 과장님들과 같이 팀장님까지 실무자들이 고민해서 이 내용들을 만들어서 제출하신 것으로 알고, 그렇지만 꼼꼼하게 좀 봐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고요, 우리의 소중한 세금을 쓰고 있는 거기 때문에.

첫 번째로는 우리가 진흥기금에서 이것을 쓰기로 했는데, 한 축으로 그렇게 생각을 해 봤습니다. 우리가 지금 재정 형편상, 재정 여건이 어려워서 2025년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고, 새로운 사업을 구상할 때는 그런 부분도, 아니면 하던 사업들이 좀 부족할 때 추경을 하게 되는데, 예산을 조달할 방법이 없어서 기존의 기금이 그냥 멎어 있는 부분 일정액이 있으니까 활용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신 것 같긴 한데, 또 한 축으로 생각해 봤을 때는 우리가 지금 이 펀드가 용처를 찾아서 투자를 재기할 때 그 시기를 보면 일반회계를 처리해서 2025년도 예산을 처리할 때 하고 사실 수개월 차이밖에 안 날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반회계에서 하는 거하고 기금에서 하는 거하고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기금 운용과 관련된 부분을 꼼꼼하게 살펴서 기금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기 위한 방법의 하나로 심도 깊은 논의 결과 이 내용이 나온 거라기보다는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에 있는 그 예산을 갖다가 해마다 한 7.5억 원씩 쓰는 것으로 저는 이해를 했는데, 그것에 대해서 제가 우려했던 게 －심도 있는－ 기금 운용과 관련된 고민의 결과로 나온 것인지, 아니면 지금 이 사업을 하기 위해서 기금을 쓰는 것인지, 그런 것에 대해서 분명히 고민한 지점을 알아봤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하나 드리고, 실질적으로 우리가 일반 예산에서 이 펀드를 충당하고 사업으로 하는 게 타당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한번 해 봤습니다.

그렇지 않은가 국장님 의견을 좀 말씀해 주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