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장헌 의원 발언

위원 전환 사업이 있긴 한데요, 그래서 지원해 주는 만큼 우리 관내의 수출경쟁력이 얼마큼 높아졌고 실제 도움을 받았는지. 3∼4년 전에도 한번 그 효과에 대해서 검증해 보자라고 해서 일부 진행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이 늘어난 만큼 우리 정책 효과가 실제 전달이 잘 되는지, 우리가 항상 사업 정산할 때 시행계획만큼 됐는지를 확인하긴 하는데요, 그거를 명확하게 해서 우리 중소기업들이 이만큼 수출경쟁력이 높아졌고 수출이 늘었다라는 것을 업무보고 때는 좀 정확하게 확인해 보자라는 게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예산 규모의 증가 그리고 그에 따른 수출기업 횟수나 아니면 양의 차이. 그런데 사실 한동안 국제적으로 흐름이 안 좋아서, 그리고 앞으로도 다 좋다고 볼 수는 없는데 그럴수록 투자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같고, 보면 수출기업협회랑 간담회를 두 번 정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게 실제적으로 도움 되는, 예를 들면 이왕 가려면 좀 좋은 곳에 눈에 띄는 곳에 규모 있게 나가는 게 좋겠다는 제안도 했었고 그래서 아마 일부…… 작년보다 올해 조금 더 열심히 하고 계시는 것 같은데 앞으로 통상환경이 어려워질수록 이 분야만큼은 더 투자해야 돼서, 정확한 니즈를 파악하고 구체적 집행의 방법들을 현장에 맞게 설계해야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실제 그로 인한 효과가 나지 않을까 해서, 수요에 근거한 예산을 잘 판단해 주시되 중요한 것은 그만큼의 성과가 나는지를, 아니면 지속적인 투자로 새로운 신시장을 개척하는 것과 아니면 여러 번 가봤는데도 한계가 있는 것들은 정리하는 것과 어느 정도 수출기업 지원의 실제적인…… 국내에서 이루어지는 것들, 수출할 때의 여러 가지 지원과 실제 해외에 나가서 하는 것들의 현장에 대한 판단이 8월 예산편성 전에는 잘 이루어져서 예산 부서에서도 종합적인 형태에서 ‘아, 이거는 꼭 필요하겠다’라고 하는 것들을 입증할 수 있도록 잘 정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중요한 것은 예산이 늘어나는 만큼 성과가 입증돼야 된다. 그것들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