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복남 의원 발언

의사일정 제2항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안 관련 논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 건은 지난 3차 회의 2월 25일 회의 때 활동계획 논의의 건 협의 당시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전남특별자치도 설치 등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해 6월 문금주 의원이 대표로 전남지역 국회의원 전원이 참여해서 발의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비상계엄 등의 여파로 법안 심사일정이 해를 넘겨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에 있는데, 이 법안 관련해서 여기에 교육자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조금 많이 부족하다라는 이런 의견들도 있고 해서 이 법안을 한번 좀 살펴보고 우리 특위에서 촉구건의안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을 한번 했으면 좋겠다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출산장려 정책 마련, 농촌활력촉진 특구 지정, 신재생에너지 관련 인허가권 이양, 글로벌 관광 거점조성을 위한 관광지 개발, 첨단과학기술단지 조성, 공항·항만 국제물류특구 지정 등 전남특별자치도 맞춤형 권한 특례 및 규제 완화 규정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앞에 지방소멸 극복이라고 하는 이런 전제가 좀 붙어있는데, 이 지방소멸 극복의 가장 중심에 교육 자치와 관련된 특례 조항들이 많이 좀 부족해서 이 특별법안에 이 내용들을 함께 좀 넣어서 추가하면 좋겠다라는 이런 의견들이 들어왔고요. 이와 관련해서 전남특별자치도 특별법안에 관해서 위원님들과 함께 교육자치권 강화를 위한 특례조항을 반영하라고 하는 촉구건의안을 발의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본 회의자료에 특별법안와 촉구건의안 안을 함께 좀 자료를 제출을 해드렸습니다. 그래서 회의자료 2페이지부터 16페이지까지 참고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와 관련해서 의견을 나누고자 합니다.

혹시 의견 나누기 위해서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습니까? (｢예｣ 하는 위원 있음) 잠시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14시49분 회의중지) (15시01분 계속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