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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 나주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선용 의원 5분자유발언

219회 제2본회의2019-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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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선용의장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 하겠습니다.

김영덕기획총무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기획총무위원회 위원장 김영덕 의원입니다.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의원발의 조례안 2건 그리고 나주시장이 제출한 조례안 및 기타안건 12건 순으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제1차 기획총무위원회 회의에서 작성한 기획총무위원회 소관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361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실·과·소 및 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의원발의 조례안으로 심사보고서 1쪽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름다운 전통문화유산인 효를 장려하고 지원함으로써 퇴색되어 가는 경로효친사상 고취뿐만 아니라 나주시가 발전할 수 있는 원동력을 얻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이재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보고서 2쪽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우리시가 발주하는 관급공사를 수행함에 있어 건설근로자의 고용과 임금 임대료 지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불안정한 고용과 임금체불을 방지하여 사회적 배려 대상인 건설근로자의 기본생활을 보호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황광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안으로서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나주시장이 제출한 안건으로 심사보고서 3쪽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재정 운영의 효율성 및 책임성 제고를 위해 「나주시 지방재정계획 심의위원회 설치 운영 조례」와 「나주시 지방재정공시 심의위원회 운영 조례」의 유사 규정을 정비하여 통합 운영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5쪽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 입니다. 이 동의안은 전국 지방자치단체의 다양한 지역정보를 한 곳에 모아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홍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중앙과 지방정부, 그리고 재단이 상호 협력하는 파트너십으로 지역진흥의 시너지 창출을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6쪽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31조의 개정으로 안 제5조 2항 9호를 “1천만원 이상의 수의계약(공사,물품구입,용역)”에서 “수의계약(공사,물품구입,용역)내역“으로 수정하여 시민의 알권리 보장과 시정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수정가결 하였습니다. 원안과 수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심사보고서 6쪽과 8쪽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심사보고서 10쪽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상위 법령인「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의 ‘기부채납’ 규정을 반영하여 기부채납으로 공립화한 어린이집의 무상 위탁운영 및 위탁기간 산정 근거를 마련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1쪽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초등학생의 돌봄 사각지대 해소에 기여하여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발달을 도모하고자 온종일돌봄 지원에 대한 제도적 근거를 마련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2쪽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장애인들의 자립기반 조성과 복지향상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위하여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을 설치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제정하는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4쪽 2020년도 한국지방세 연구원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매년 전전년도 보통세 세입결산액의 1만분의 1.5를 지방세발전기금으로 적립하여 지방세 연구원에 출연하기 위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16쪽 2019년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입니다. 이 계획안은 나주를 에너지밸리 거점 도시로 조성하고 도시재생뉴딜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기 위하여 필수적인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4쪽 2020년도 나주시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천연염색의 전통계승 발전과 천연염색 문화산업 진흥을 위하여 지원하는 출연금으로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5쪽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입니다. 이 조례안은 광주·전남 공동혁신도시 이전 공공기관 임직원들에 대한 시설이용료 감경을 규정하고 우수 자원 봉사자에 대한 우리시 문화재관련시설 이용료 감경 혜택을 제공하여 자원봉사자 사기진작 및 자긍심 고취로 지역사회 나눔·배려 문화 확산을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6쪽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관광숙박시설 민간투자 활성화로 관광산업 경쟁력 제고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7쪽 2020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동의안은 지역인재육성 및 교육환경개선 등 교육진흥 사업 추진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하여 미리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한 사항으로 위원회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선배 동료 의원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김영덕 기획총무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부터 제15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19년도 기획총무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항 나주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3항 나주시 관급공사의 건설근로자 체불임금 방지 및 고용안정 보호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4항 나주시 지방재정계획·공시 심의위원회 운영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2020년도 한국지역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6항 나주시 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7항 나주시 영유아 보육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8항 나주시 온종일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9항 나주시 장애인연합회관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0항 2020년도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1항 2019년 나주시 공유재산관리계획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2항 2020년도 천연염색문화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3항 나주시 문화재 관련시설 관리·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4항 2020년도 전라남도 관광진흥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5항 2020년도 (재)나주교육진흥재단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기획총무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강영록경제산업위원장

안녕하십니까? 경제산업위원회 위원장 강영록 의원입니다.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기간 중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에 대한 제안 설명과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조례안 1건과 기타 안건 7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는 의원 여러분께 배부해 드린 심사보고서에 의해 간략히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난 10월 17일 제1차 본 위원회에서 작성한 경제산업위원회 소관 2019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제안 설명 드리겠습니다. 계획서의 주요내용으로 감사기간은 2019년 11월 21일부터 11월 27일까지 휴일을 제외한 5일간이며 감사 자료 요구 건수는 387건입니다. 장소는 본위원회 회의실에서 실시할 계획입니다. 감사대상은 본 위원회 소관 부서 및 읍면동으로 할 계획으로 심사 결과 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 위원회 소관 안건 심사 보고입니다. 심사보고서 1쪽 2020년도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친환경 농수산 자원을 활용한 가공식품 개발 및 생산지원을 통해 지역의 식품산업 발전을 위해 설립된 전라남도 식품산업 연구센터에 지원할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보고서 2쪽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 잠재력이 있는 도내 중소기업 등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지원하기 위한 기금 조성을 위해 미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다음은 심사결과보고서 3쪽 2020년도 공공폐수처리시설 민간 위탁 운영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사무의 민간위탁촉진 및 관리조례 제4조 제2항의 규정에 따라 관내 공공폐수처리시설과 완충저류시설의 민간 위탁 운영에 관하여 사전에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제5쪽 2020년도 스타기업 육성사업 출연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성장가능성이 높고 기술경쟁력과 사업성을 갖춘 우수 기술 기반 중소기업을 스타기업으로 선정·육성하기 위한 출연금에 대한 의회를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6쪽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입니다. 이 안건은 나주시 읍성권 내 한옥 지구단위구역 지정과 관련하여 한옥견본주택이 건립됨에 따라 체계적인 관리·운영 기준을 마련하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제7쪽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에 따른 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빛가람 혁신도시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을 전문 기술력과 경험을 보유한 민간 업체에 관리 대행을 맡기기 위하여 의회의 동의를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9쪽 2020년도 전라남도 농어촌진흥기금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인의 소득증대와 농어촌 경제활성화에 필요한 자금을 장기, 저리로 융자 지원하는 농어촌진흥기금 출연금에 대해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심사결과보고서 11쪽 2020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동의안입니다. 이 안건은 농업농촌 자원을 활용한 융복합 산업화로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고 안정적인 판로 개척과 소득 창출을 위한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산업 진흥재단 출연금에 대해 미리 의회의 의결을 얻기 위해 제출된 안건으로 심사결과 원안가결 하였습니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보고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 위원회에서 심사한 안건에 대한 심사보고를 드렸습니다. 본 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안건이 위원회에서 의결한대로 의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김선용의장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강영록 경제산업위원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부터 제24항까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토론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토론 종결을 선포합니다. 각 항별로 의결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6항 2019년도 경제산업위원회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7항 2020년도 전남식품산업 연구센터 지원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8항 2020년도 전라남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19항 2020년도 공공폐수시설처리 민간위탁운영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0항 나주시 스타기업 육성사업 지원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1항 나주시 한옥견본주택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2항 빛가람 수질복원센터 공공하수처리시설 관리대행 용역 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3항 2020년도 전라남도 농어촌기금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24항 2020년도 나주시 농업농촌 융복합 산업진흥재단 출연동의안에 대하여 경제산업위원회에서 심사 보고한 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이의 없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의 없으므로 가결 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모든 일정을 마쳤습니다. 이번 임시회 안건처리와 관련하여 착오나 오탈자에 대한 자구정리에 관한 사항은 나주시의회 회의규칙 제30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장에게 위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6일간의 회기동안 2019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작성, 조례안과 동의안을 처리하는등 안건심사, 심의에 최선을 다해주신 동료의원 여러분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대단히 수고 하셨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2019년도 나주시의회 회기가 다음달 열리는 제220회 나주시의회 제2차 정례회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제2차 정례회 에서는 의정활동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시정질문, 내년도 본예산 심사와 행정사무감사등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한달가량의 회기 공백이 있는 만큼 그동안 집행기관의 금년도 예산운영 성과와 사업진행 시점을 면밀히 분석하고 2019년도 시정업무 계획의 타당성 여부를 철저히 검토하여 내실있는 정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에 심혈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이제 어느덧 금년 한해도 2개월 정도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연초에 계획했던 주요 업무와 사업들이 차질 없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마지막까지 관심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해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청량한 가을 바람과 푸른 하늘이 기분좋은 계절입니다만 깊어가는 가을과 함께 아침저녁으로 기온이 많이 내려가고 있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고, 시민여러분 모두의 가정에 행복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으로 제219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회와 함께 폐회를 선포합니다.

10시29분 산회

출처 전남 나주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