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숙 의원 발언

위원 예 그러면 살펴봐야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예산이 책정됐다는 것이 그것도 기획예산실에서 좀 유감스럽습니다. 9페이지 정책실명제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정책실명제를 하는 이유가 정책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책임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해서이죠? 그런데 이제 지금 예를 들어서 문화도시 조성사업 같은 경우는 2016년부터 사업을 시작해서 2020년도에 완성되는 사업이에요. 그런데 담당자가 바뀌었어요. 2015년에는 이민관 안전행정국장 2016년에는 석춘섭 역사도시사업단장 또 2017년에는 윤상식역사도시사업단장 18년도에는 박근구 문화예술과장 그 다음에 19년도에는 김관영 미래전략국장 밑에 김효경 문화예술과장 그러면 도대체 해년마다 이렇게 책임을 질 사람이 바뀌는데 이거는 그럼 최종사업은 누가 책임지는 겁니까?

이게 정책실명제가 실효가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