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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이상근 의원 발언

359회 제1교육위원회2025-0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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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께서 교육과정평가원 반납금 집행잔액 그리고 크지는 않지만 안전수련원의 불용률, 해양수련원 같은 경우는 필수 교육에 있어서 취소보다는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을 모색해 달라 이렇게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방한일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대답없음」)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신가요? 11시 25분인데 끝내기에는 너무 이르지 않습니까?

앞으로 2026년도 충청남도 교육 관련해서 우리가 보조금을 받아야 되는데, 정부가 바뀌어서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은 내국세의 20.79%를 받지 않습니까? 그런데 내국세의 20.79%를 받는데 학생은 계속 줄어드는데 이 부분은 변치가 않는다, 그래서 아마 교육부 차원에서 앞으로 내국세의 20.79%를 줄이겠다, 지금 이렇게 기재부에서 지속적으로 이야기가 나오고 있다고 저희가 얘기를 들었거든요. 이 부분은 내일 우리가 충청남도교육청 본청을 상대로 할 때 질의도 드리려고 했었습니다만, 혹시 교육과정평가정보원장님께서 이런 부분에 있어서 충청남도교육청 내에서 어떤 고민을 하셨다라든지 향후 대책을 생각해 보셨다라든지 이런 부분 대화 나누신 적 있으신가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