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은숙 의원 발언

지역활력과장 안녕하십니까? 지역활력과장 황은숙입니다.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유이수 산업건설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부터 지역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쪽, 결산 개요입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119억88만5천원으로 전액 보조금입니다. 다음은 2쪽, 세출예산입니다. 예산현액은 224억6,573만1천원으로 그중 지출액은 175억4,928만3천원이며, 다음연도 이월액은 36억1,279만원, 보조금 반납금은 8,161만7천원, 집행잔액은 12억2,204만1천원입니다.

보조금 반납금은 청년 지원사업 중도 포기자 다수 발생으로 전북청년 지역정착 지원사업 2,455만7천원, 전북청년 활력수당 3,785만2천원의 보조금 반납금이 발생하였습니다. 추후에는 사업계획 시 적정 예산을 요구하여 보조금 반납금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6쪽, 세부사업별 집행잔액 발생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7쪽, 예산의 이용, 전용, 이체 상황입니다. 2023년 1월 2일 자 조직개편으로 인해 신중년 취업 지원사업이 86건, 총 224억6,573만1천원이 이체되었습니다. 계속비 지출 상황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8쪽, 다음연도 이월 상황입니다. 먼저 명시이월은 총 6건에 26억8,579만원입니다. 명시이월 사유에 대한 설명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사고이월은 총 1건, 9억2,700만원입니다. 봉동 농촌중심지 활성화사업은 도 농촌활력과 이월계획에 따라 사업비를 이월하였습니다. 계속비 이월은 해당 없습니다.

다음은 10쪽, 2023년 회계연도 결산감사 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 결과입니다. 총 2건이 지적되었으며, 추후 예산의 성립 및 변경 사업 집행 시 세밀하게 검토하여 같은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3쪽, 성과와 반성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2024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입니다.

금번 추경의 세입예산안 규모는 총 74억9,526만6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79억8,085만5천원의 6%인 4억8,558만9천원이 감소한 규모입니다. 세입 분야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서 4억186만6천원 증가,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에서 11억2,676만4천원 감소, 도비보조금에서 2억2,253만9천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으로 금번 추경의 세출예산안 규모는 총 157억9,009만2천원이며, 이는 금년도 본예산 157억4,988만7천원의 0.2%인 4,020만5천원이 증가한 규모입니다. 단위사업별로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327쪽, 고용사업 분야입니다.

전북도농상생형 플러스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금년도 3월 사업 규모 확정에 따라 3억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신규 공모사업으로 5개 자치단체가 컨소시엄을 구성하여 6월부터 추진하는 신규사업으로 균특 1억, 도비 750만원, 군비 1,750만원, 총 1억2,5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고용안정선제대응 패키지사업은 고용노동부 사업 폐지에 따라 12억5천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지정 운영은 여성가족부 사업 규모 확정에 따라 균특 2,323만6천원, 도비 699만7천원, 군비 699만7천원, 총 3,723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도전 지원사업은 고용노동부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통한 청년의 취업 촉진을 지원하고자 총 4억5,74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0인 이하 중소기업 선도 기업 만들기 프로젝트는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 사업으로 중소기업에 맞춤형 컨설팅을 지원하고자 총 1억5천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업 체감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은 도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신규사업으로 고용 서비스 강화와 근로자의 환경개선 지원을 위해 총 1억9천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9쪽, 지역맞춤 인구정책 추진 분야입니다. 결혼축하금은 청년층 인구 유입으로 사량 증가가 예상되어 3억 사업량 증가가 예산되어 3억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농순환 활성화 분야입니다. 귀농귀촌인 지원사업은 2023년 농림부 귀농귀촌 유치 지원사업 성과평가 우수상 선정에 따라 포상금 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귀농인의집 조성은 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사업량 1개소를 추가하여 도비 4,500만원, 군비 2,500만원, 총 7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텃밭 조성사업은 올해 텃밭 운영 개소 조정에 따라 845만5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0쪽, 마을기업 활성화 분야입니다. 마을기업 육성은 사업계획 변경에 따라 민간경상사업보조 1천만원을 조성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역공동체 활성화 분야입니다. 아파트공동체 프로그램 강사비는 금년도 신축 아파트 및 세대수 증가에 따라 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아파트공동체 활동 지원 또한 신축 아파트 및 세대수 증가로 1,5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육성은 정보화마을 페스타 부스 운영을 위하여 행사실비 지원금 60만원을 조정하여 사무관리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였습니다. 정보화마을 프로그램 관리자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31만6천원, 군비 113만7천원, 총 145만3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거점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침 및 확정내시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체험휴양마을 운영 활성화 지원사업은 도 지침 및 확정내시에 따라 총 1,800만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농촌체험휴양마을 사무장 활동비는 도 사업 규모 축소에 따라 1억388만3천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농촌관광 주체 육성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총 37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체험마을 리더교육 지원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총 1만6천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생생마을 플러스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라 280만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마을 통합마케팅 지원단 운영은 도 공모사업 결과에 따라 도비 500만원, 군비 500만원, 총 1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3쪽, 청년정책 활성화 분야입니다. 청년축제 지원사업은 방문객 증가에 따른 축제장 내 부대시설 및 편의시설 보완을 위해 2천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청년멘토 육성 및 네트워킹은 사업 미 추진에 따라 374만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전북청년 함께 두배적금사업은 도 확정내시에 따른 사업 규모 확대로 도비 3,600만원, 군비 3,600만원, 총 7,200만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지역활력과 소관 2023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안 및 202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심사 과정에서 질의해 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