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위원장님 이런 사항들은, 참 지금 있는 과장님은 2018년도에 있었던 일을 정산하기 위해서 노력한 부분이 있지만 지금까지 몇 년 동안 방치하고 서로 모르고 있다가 우리 대에 올리는 것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런 부분을 그냥 계속적으로 우리가 넘어가 주면 이런 관행이 있으면 아무 때나 문제없이 올리면 무조건 다 해 줘야 되는 것으로 인식돼서 이런 부분은 어떻게 얘기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어떤 조치를 해야 될지 모르겠네요. 우리가 이거를 불허한다고 할 수도 없는 거잖아요.

국고로 반납해야 되는 사항인데. 그런데 이런 식의 행정을 하면서 누구든지 그러면 앞으로 몇 년 동안 잘못해도 누구도 책임 안 지면, 책임행정이 있어야 되는데 구민들이 뭐 잘못했을 때는 과태료나 벌칙금이나 이런 행정조치를 하면서 본인들이 잘못했을 때는 아무런 조치도 없이 “2018년도 것 잘못됐으니 돈 주세요.” 이러면 줘야 되는 겁니까? 이거는 생각해 볼 여지가 있기 때문에 위원장님이 판단해 주시고요.

권고라든지 어떤 식의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