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모르면서 여기 와서 그렇게 설명하시면, 그러면 구청장에게 가서 물어볼까요? 그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설명을 하실 때 이 금액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보면, 그래도 위원들이 물어보잖아요.

우리가 행정에 있든 복지에 있든 왔으면 정확히 이거는 이래서 이랬습니다라고 설명을 해 주시는 게 맞고 본 위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는 법적으로 도로굴착이 몇 미터 파야 되고 얼마의 경사면을 줘야 되고 얼마의 토사량이 나오고 얼마의 도로비가 나온다는 것을 사후정산하는 거는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도로굴착을 하게 되면 도로 위 상단을 보도블록 얼마 걷어내고 그다음에 얼마 파야 된다는 계산이 정확히 나와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게 도로굴착을 하면 정확한 산식이 나옵니다. 그리고 복구비가 얼마라는 게 나와요. 몇 미터에서 몇 미터 간다, 그렇지만 불가피하게 어떤 경우가 있냐면 그 밑에 지장물이 있어서 안 된다 그러면 더 팔 수도 있고 덜 팔 수도 있을 때 정산한다는 거는 이해가 됩니다.

그렇지만 우리나라 도로굴착하고 도로 부분을 파서 관을 매설한다든지 지중화를 한다든지 이거는 법적 기준에 도로 몇 미터 파고 몇 미터 들어가야 된다고 정확히 나와 있습니다. 그거는 대한민국 어디 건설사에 물어봐도 그냥 나옵니다. 안 나올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몇 미터에 모래를 얼마 붓고 그 위에 어떻게 하고 다짐을 어떻게 한다는 것까지 다 나오는데 과장님이 어느 정도는 알고 설명하셔야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