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광민 의원 발언

위원 예, 고맙습니다. 아무튼 그 자료에 의한 사무업무 질의는 마치고요. 최근 논란이 되고 부분에 대한 질문을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외부적으로 나주시장과 공무원 노조의 갈등문제로 좀 지역사회에 걱정들이 참 많은데 논란 중에 하나가 정무실장의 과도한 행정업무 개입의 문제입니다. 특히 공무원 노조와의 갈등문제도 물론 시작은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겠지만 나주시장님의 입장문에 관한 표현과 내용에 의한 갈등이 증폭된 단초가 된 것이거든요? 이것 또한 어쨌든 정무실장이 하셨는지 소통정책실에서 하셨는지 제가 좀 이따가 물어보긴 할 것이지만 정무실장 개입으로 논란이 확산되고 있습니다.

작년에 조직개편 당시에 소통정책실을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편재했죠? 그리고 정무실장이란 명칭이 별정직 비서공무원이더라고요? 역할에 대한 우려가 사실 그때부터 있었습니다.

시민사회단체나 공무원노조. 이런 과정을 통해서 갈등이 증폭되고 있는데요. 정무실장의 역할 아까 실장님이 답변하셨으니까 그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보좌직원이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정의를 보니까 기관단체장의 전문지식을 통해 정책결정과 시행에 따른 파급효과를 사전에 예측하여 의견을 제시하는 역할이다 이렇게 규정되어 있고 제가 사전에 의원자료요청을 해서 받은 정무실장의 업무범위를 보면 시정 주요 업무와 현황파악 조직의 능률성 향상을 위한 부서간 업무절차와 흐름의 조정유지 및 중앙부처 사회단체 등과의 대외협력활동을 수행하여 기관장의 행정정책 추진을 지원보좌하기 위한 임용된 6급 비서요원이다 이렇게 답변했어요. 보좌기관의 정의나 정무실장의 업무범위를 보면 이 업무자체가 소통정책실 전체가 담당해야 될 업무라고 판단이 됩니다, 이게.

이 정무실장 개인이 아니라. 사실 시장직속으로 소통정책실 조직개편한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시장님이 직접 밝혀셨습니다.

새로운 행정수요에 적극 대응한다. 단체장에 대한 정책자문과 소통기능을 강화한다. 복지부동 행정편의주의를 극복한다.

소통정책실에서 시장의 가이드라인을 정한다. 그렇게 해서 소통정책실을 신설하고 시장직속으로 편재하겠다고 했는데 소통정책실의 담당업무를 왜 정무실장 개인이 하고 있는 겁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