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현재 2개 있습니다. 2개 있고 현재 다양하게 생산품들이 있어요. 그런데 저희가 장애인 표준사업장이라는 것은 장애인 표준사업장에서 장애인 10인을 고용해서 거기에서 생산된 제품을 기업이나 지자체에서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못 맞췄을 때 그 표준사업장에서 그 제품을 구매하고 그 부담금을 감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금 고용이 힘들다 힘들다 하지만 그렇게 해서 국가에다 페널티 내는 것보다 지역에 있는……. 어차피 완주군 안에 있는 표준사업장을 이용해서 장애인 고용부담금을 조금 줄여서 말 그대로 지역은 지역대로 혜택을 주고 군은 필요한 부분 물건을 구매해야 하는데, 지금 이 사업 기간을 보면 ‘미달성 시 계속’…….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계속 페널티를 낸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실과에서는 이거에 대한 방안을 찾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사팀장님께 제가 11시에 보자고 했을 때 시간이 안 돼서 1시에 잠깐 오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연락이 없으셔서 제가 공개적으로 그냥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본인들이 뭘 궁금해하고 의원이 얘기했으면 와서 어떤 부분을 얘기해야 사전에 조율하고 하는데, 조율하려고 생각하고 있는데 오질 않으면 조율할 필요가 없잖아요.
실질적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