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직원들 복지 차원에서 하면 이건 진작부터 했어야 맞지 않나. 좀 늦었다고 생각하고요. 그 부분에 대해서 검토해 주시고, 총괄적인 얘기 한 두 가지만 더 할게요.

지금 예산 편성 후에 미집행 사업들이 너무 많아요, 보니까. 제가 이제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각 부서가 해당이 되니까. 벌써 사업을 다 예측해서 계획하고 예산까지 편성을 해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그대로 전액을 미집행한다는 것은 본 위원이 생각할 때 너무 한다.

그래서 아까 기획실장님한테도 얘기했지만 중간중간 검토하셔서 추경에 삭감도 하시고, 또 하다가 이월 사업으로 가고 이렇게 가야지, 전액 미집행이라는 것은 사업에 대한 예측을 잘 못했고, 그런 부분이 예산 효율성에 있어서 너무나 막대한……. 쓸 수 있는 가용 돈을 우리가 그냥 갖고 있는 거잖아요, 불용액으로. 그런 부분 검토를 해주시고요.

다음은 기금 관련해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도 말씀드렸는데요. 법정 기금 말고 나머지 자체 기금 아니면 재난기금이 있는데, 우리가 지금 갈수록 늘어나요.

다른 시군보다 훨씬 많습니다. 그런데 많은 데다가 이게 정리가 안 돼서 통폐합하자고 했더니 그것도 안 돼요, 다 단체들마다 있기 때문에. 하나하나 제가 물어봤습니다, 과별로. “이게 이 정도로 실적이 없으면…….

우리가 일반예산으로 편성해서 얼마든지 예산을 집행할 수 있는 것들이 많은데 꼭 기금을 가지고 이렇게 하려고 하냐…….” 그래서 여러 가지 짚어봤습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사유도 있습니다. 그러면 용도와 목적에 맞게, 기능에 맞게 활성화를 시켜야 하지 않나.

너무나 실적이 저조합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행안부 평가받을 때 최하위예요, 기금 관련해서. 감각이 없어요, 제가 볼 때.

이자 부분에 대해서 많이 개선도 되고 그랬는데, 이자 부분에 대한 금액만큼 전입금을 좀 줄여주시면……. 그것도 한번 검토해 주시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