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형구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존경하고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도사동·상사면·별량면·낙안면·외서면 지역구 장경원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바쁜 시정에도 불구하고 시정질문에 성실한 답변을 준비해 주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직자 여러분께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시민의 뜻을 담은 본 의원의 시정질문이 보다 나은 시 행정과 시민의 목소리에 더 귀를 기울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면서 본 질문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오천 그린아일랜드 향후 활용계획 관련입니다. 지난 2023년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위하여 기존 도로를 잔디광장 등의 임시시설로 조성하며 박람회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했지만, 그 기간 동안 인근 주민들은 도로 단절 등 교통통제에 따른 불편함을 감수해야만 했습니다. 이제는 해당 임시시설을 단순히 철거·존치하는 차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동천 국가하천 승격 이후 국가하천기본계획을 새롭게 수립하는 만큼 교통통행 편의성과 부지 활용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우리 시의 기본구상안 마련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이에 국가 국가하천기본계획 수립 추진현황과 기본계획 반영 등 해당 부지의 향후 활용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 유용 의혹 관련입니다. 최근 오천지구의 아파트에서 수천만원 상당의 관리비를 유용했다는 의혹과 관련하여 언론에 보도되는 등 공동주택 아파트 관리비를 집행함에 있어 투명성이 확보되지 않은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미 순천시에서는 2016년도에도 유사한 사례가 제기된 바 있으나, 비슷한 사례가 재차 발생한다는 점은 현행 제도의 실효성과 관리체계 전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는 점을 명백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민간임대아파트의 경우 제도적인 사각지대에 놓여있어 지자체에서는 실질적인 관리·감독이 어려운 구조로 제도 개선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이에 민간아파트의 관리비 집행에 있어 외부 회계감사 실시 등 투명성 제고를 위한 방안과 전수조사를 실시하는 계획 및 시 차원에서의 관리·감독의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 부탁드립니다. 이상 2건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부탁드리면서 이상 질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십니까? 왕조1동 지역구 출신 진보당 소속 최미희 의원입니다. 저에게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28만 순천시민, 노관규 시장님, 시민을 위해 헌신하고 봉사하시는 여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순천시는 최근 2040년 도시기본계획안을 전라남도에 제출했습니다. 2016년에 확정된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에 대한 재검토 및 여건 변화에 따라 도시공간 재진단으로 미래도시 정책방향 수립을 목적으로 하였습니다. 204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은 기준연도를 2021년으로 하고, 목표연도를 2040년, 20년 후 순천의 미래상 및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장기계획으로서 순천시의 한정된 자원을 효율적이고 합리적으로 활용하여 주민의 삶을 향상시키고 지속 가능한 정책 방향, 공간구조와 토지 이용방향을 제시하는 공간계획, 정책의 우선순위를 결정하는 정책계획이자 전략계획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순천시 인구는 자연 증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추세이며 2011년에는 자연 증가 233명 감소하여 사상 최저치를 보여주었습니다. 전라남도 지역 간의 전입과 전출에 따른 사회적 인구는 증가했으나, 전라남도 외 지역 간의 인구이동은 10세에서 39세 청소년, 청년 계층의 인구 전출자가 많아져서 주민등록 인구에 한정하지 않고 순천을 터전으로 하는 생활인구 확장에 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2021년 노령인구 비율 16.4%, 1인 가구 연평균 46% 증가, 혼인건수 연 2.8% 감소 등 새로운 가구 형태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대응하는 소형 저렴주택 지원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순천 주택가격지수는 2010년 가격을 기준으로 할 때 2021년에는 122.4%까지 증가했고, 전세가격지수도 동반 증가했습니다. 주택가격 및 전세가격의 급등세로 주거비 부담이 늘어나 지역경제 침체의 원인이라는 자료도 제출되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의 시정질문으로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어 시민의 생활이 안정되고 지속가능한 도시로 변화되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주택보급률은 2024년 순천시가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102%입니다. 지난 2016년에 작성한 203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은 인구 33만 자족도시였습니다. 그러나 출생아수 감소, 노년인구 비율과 노년 1인 가구 연평균 3.1% 증가, 1인 가구의 연평균 4.6% 증가 등 2010년 이후 순천인구 구조의 변화는 급속도로 달라지고 있습니다. 2020년 이후 승인된 공동주택은 총 9곳 4701세대, 2024년 말 순천시 주택건설사업계획이 승인된 공동주택은 10곳 총 4838세대, 전라남도건축위원회에 심의 완료된 사업계획승인 검토 중인 공동주택은 총 2곳 1523세대입니다. 이와 같이 분양 내지 분양 예정 세대가 모두 1만 1062세대입니다. 2024년 순천시가 행정사무감사 때 제출한 자료에 의하면 비어있는 아파트는 2023년 1545세대에서 2024년 1854세대로 늘어났습니다. 2025년 상반기에 준공이 마무리될 예정임에도 미분양률은 55.28%에 이르고 있습니다. 이에 순천시는 204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서 제출한 인구 30만 도시에 걸맞은 주택보급률 수준과 인구 자연증가감소현상, 노령인구비율 증가, 1인 가구 증가 및 주거비 부담 증가 현상 등을 극복하기 위해 어떠한 주택정책을 마련할 것인지에 대해 답변해 주십시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장은 순천시에 거주하는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 공급을 공약으로 제출했으며, 추진율 70%라고 보고하였습니다. 청년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 임대주택은 LH에서 매입과 관리를 하고, 시민들에게 안정적인 임대주택 공급을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LH가 임대주택을 순천시에 공급할 수 있도록 LH와 상호 협의를 주도적으로 이끌어왔고 행정적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보금자리 지원사업, 신혼부부 주택 전세 대출이자 지원사업, 청년취업자 주거비 지원사업 등 매년 지급대상 인원과 지급액 역시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LH 임대공급주택은 순천시 조례 등 근거가 없어 사업예산 지원이 불가능하여 인허가와 심의절차 때 행정지원을 하고 있고, 신혼부부, 다자녀가정, 청년들을 위한 지원 역시 전라남도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고 있습니다. 2040년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에는 전라남도 외 지역으로 전출하는 전출인구 중 10에서 39세의 청소년, 청년계층 인구 전출자가 많아지고 있어서 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발굴이 시급하며, 실제로 순천을 터전으로 삼는 생활인구 확장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에 대한 답변을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는 3만 7993개입니다. 그 중 외식업체 및 배달에 의존하는 업체는 외식업 업체 회원 2189명, 그 외 상인 2000여 명을 포함하면 순천시 소상공인의 최소 10%가 배달에 의존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코로나19를 거치면서 배달 의존도는 더 높아지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 ‘배달의민족’을 예로 들겠습니다.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은 지난 4일 지난해 기준 매출액이 4조 3226억 원, 영업이익이 6408억 원으로 집계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모 회사인 독일기업 ‘딜리버리히어로’도 환원된 금액은 전년보다 1245억 원이 많은 5375억 원이라고 발표했습니다. ‘배달의민족’은 무료배달, 장보기, 쇼핑까지 플랫폼을 운영하여 거래액이 309% 증가했습니다. 가맹점 수수료는 2%에서 7.8%로 매출기준에 따라 차등 부과하고, 최근에는 포장주문 중개수수료를 3.4%에서 6.8%로 인상했습니다. 배달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매출은 늘었으나, 수수료를 더 많이 지불해야 하는 경영난에 허덕이고 있고, 경영난의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어쩔 수 없이 가격을 올려 소비자들도 그 부담을 떠안아야 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민간 배달앱에 의존하는 소상공인들은 경기침체에 배달 수수료 부과까지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전라남도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의 중개수수료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2년 7월부터 공공 배달앱 ‘먹깨비’를, 2023년 12월부터는 ‘땡겨요’라는 배달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22개 시군의 재원으로 가맹점, 소비자 지원과 홍보사업, 지자체별로 할인이벤트 등을 계획하여 시행하고 있습니다. 공공 배달앱 먹깨비 수수료는 매출에 관계 없이 1.5%, 지역사랑상품권 사용 시 10% 할인으로 소상공인과 소비자에게 혜택을 줄 뿐만 아니라 침체되어 있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먹깨비의 가맹점 가입은 순천시 소상공인 업체에 비해 낮은 비율을 보이고 있고, 가입회원수도 낮아서 공공 배달앱이 있는 것을 모르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와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상생하는 공공 배달앱 활성화 방안에 대해 답변을 주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힘들다고 합니다. 거리 곳곳에 임대라고 써 있는 빈 사무실, 가난을 견디지 못해 세상을 등진 어느 가족의 사연, 장래에 대한 희망을 계획하는 것이 가능할지 의문이 든다는 어느 청년의 하소연, 가게를 운영하는 것보다 낮은 임금이라도 매달 월급이 나오는 직장에 다니고 싶다는 자영업자의 한숨, 우리 모두 지혜를 모아 극복해야 할 문제들입니다. 먹고 사는 일, 안정된 주거공간은 사람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가장 기본적인 요건이어서 원만하게 충족되었을 때 행복하다고 말합니다. 시민이 행복한 순천시를 위해 적극적인 정책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PPT를 보며) 시장님, 저는 오늘 시정질문을 크게 세 가지입니다. 하나는 순천시 도시기본계획안이 2040년을 목표로 해서 주택 정책이 변화되는 점, 그리고 시장님께서도 청년하고 신혼부부 매입 임대주택에 대해서는 많은 고민을 하고 계시고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더 노력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제안, 세 번째는 공공배달앱 활성화, 그래서 소상공인과 소비자가 공생하는 방법을 만들어 보자라는 내용으로 보충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작성한 이 내용은 2040년 순천 도시기본계획안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핵심 키워드가 세 가지더라고요. 공생과 희망, 생태수도 일류 순천, 공생과 희망은 남녀노소 누구나 모두 다 살기 좋은 도시를 만들자, 그리고 시민들이 높은 자긍심을 가졌으면 좋겠다. 생태수도라고 했을 때는 생태적인 환경, 그래서 생태적인 환경이라는 것은 도시공간과 주거, 교통, 산업, 사람이 사는 모든 전반에 걸친 것, 그리고 일류 순천은 순천이 1등하자라는 것보다는 순천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독창성들을 바탕으로 해서 도시가 잘 나아갔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세 가지 핵심 키워드인 것 같고요. 인구는 그런데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다만 순천만의 문제는 아닌 것 같고요. 그래서 세대수도 증가는 했지만 핵가족, 그리고 고령사회로 진입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앞으로 우리가 해야 될 주요한 과제들은 저출생, 고령화 문제에 대해서 복지의료 수요에 대응을 해야 될 것 같고, 온라인플랫폼,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 구축을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되지 않는가 이런 생각을 기본으로 해서 이번에 제가 시정질문을 준비했었고, 청년 매입 임대주택이라든지, 기타 다른 부분에 관련해서도 이 관점으로 제 질문의 의도가 있다. 그리고 순천시가 앞으로 더 좋은 여건을 만들어 갔으면 좋겠다라는 제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내용은 아까 시장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순천시 아파트 공가 현상이 되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후에 제출된 지역들은 대부분 30년 이상 된 아파트들이 대부분이고, 공가의 현상은 새로운 주택을 원하는 추세 이런 것들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신세대들에게 어떤 아파트를 원하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신축 아파트, 그리고 새로운 지역, 교통환경이 좋은 곳, 녹지환경이 있는 곳, 학교가 가까이 있는 곳 이런 곳들을 많이 선호하다 보니까 새로운 아파트 지역으로 많이 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통혼잡의 문제도 많이 발생이 되고 있는 거는 현실인 것 같고요. 순천시 최근 공동주택 상황을 봤더니 이렇게 아까 제가 앞서서 본질문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4701세대가 준공이 완료됐고, 2021년 이후에 미준공된 아파트들, 그리고 사업 승인이 검토 중인 아파트들이 쭉 있습니다. 저는 여기서 주목하고 싶은 게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대기자 수가 많다는 것을 주목하고 싶습니다. 조례주공5단지는 영구 임대아파트인데요, 총 61명이 대기 중이고. 선평 빛찬들아파트는 국민임대형으로 113명, 임대아파트는 93명, 연향3지구에 국민임대아파트는 59명이 대기자로 놓여져 있습니다. 그래서 물론 순천시가 많은 주택을 위해서 부영아파트를 지속적으로 만났다는 것을 자료로 확인을 했고, 또 매입 임대아파트 건설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기는 하나 장기 공공임대아파트 대기자수가 이렇게 많은 마당에 이분들을 주거 취약계층이라고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분들이 안정되게 주거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 순천시가 노력할 필요가 있지 않는가라고 말씀드립니다. 시장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신가요?

존경하는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순천시의회 유승현 의원입니다. 먼저 시정질문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장애인 보호작업장 운영 및 장애인 일자리 확대와 관련하여 시정질문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시에서 장애인 일자리 확대를 위해 노력한 결과, 2024년부터 꾸준한 증원을 통해 전년 대비 43명의 장애인 일자리를 늘린 성과도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현장에서 체감하는 일자리는 부족하고 크게 해소되지를 않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사회의 약자인 장애인분들의 자립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매우 중요한 사안이기에 순천의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 번째, 장애인 보호작업장 추가 신설계획과 관련하여 순천시 관내 보호작업장 운영 현황, 장애인 재활 수요 증가에 대한 순천시의 대응책, 장애인 보호작업장 신설 및 운영에 대한 향후 계획에 대하여 질문하고자 합니다. 두 번째, 장애인 단체 통합 업무공간 마련 계획에 대한 시정질문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예, 있습니다. 잠시만….

보충질문이기는 하지만 시장님께 약간의 저에 대한 생각과 그다음에 지금까지 장애인분들을 만났을 때에 그런 행정적인 거나 여러 가지에 대해서 제안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장님이 지금까지 계속 답변을 굉장히 잘, 찐짜 성실하게 너무 많이 해 주셔서 제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또 다시 말하는 것에 대해서는….

안녕하십니까? 순천시민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보수시의원 국민의힘 비례대표 이세은입니다. 먼저 저에게 순천시의 미래를 함께 고민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28만 순천시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시정질문의 기회를 주신 강형구 의장님과 오행숙 부의장님, 선배·동료 의원님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더불어 대한민국 일류 순천시를 위해 노력하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20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시민의 알권리를 위해 노력하시는 언론인분들께도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순천시 해외 홍보와 순천시 AI 및 메타버스 활용계획 2가지 주제에 관하여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 질문은 순천시 해외 홍보에 관하여입니다. 지난 2013년과 2023년, 두 차례에 걸쳐 성공적으로 개최된 순천만국제정원박람회를 통해 남쪽의 작은 도시, 인구 28만 명의 순천은 ‘도시 전체가 정원인 도시’로 전국민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습니다. 최근에는 20대가 가장 여행하고 싶은 도시 1위로 선정되며, 아름답고 감성적인 도시로서의 명성을 더해가고 있습니다. 순천시는 유네스코 세계자연유산으로 등재된 순천만갯벌과, 고즈넉한 선암사를 비롯해 천년고찰 송광사, 600년이 넘는 세월을 간직한 낙안읍성, 영화 택시운전사, 드라마 파친코 등을 촬영한 드라마촬영장까지 전국 어느 도시도 부러워할 만큼 풍부하고 차별화된 관광 자원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아름다운 관광자원을 이제 국내를 넘어 세계로 널리 알린다면 순천시는 앞으로 100년을 나아가 1000년 후에는 어떤 모습일까요? 만약 순천시가 세계적인 관광지로 자리매김을 하게 된다면, 도시는 어떤 변화와 성장을 맞이하게 될까요? 외국인 관광객이 늘어나면 숙박, 음식, 교통, 쇼핑은 물론, 지역 특산품 판매까지 확대되어 막대한 경제적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적 측면에서도, 애니메이션·웹툰 클러스터 조성과 더불어 국제 문화 네트워크가 형성되어 순천의 브랜드 가치와 인지도가 국내를 넘어 세계로 확장될 것입니다. 해외 홍보를 향한 본 의원과 순천시민의 절실한 마음을 담아 시정질문을 하겠습니다. 첫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시장님께서는 순천시 해외 홍보를 위한 그간 추진상황과 2025년을 포함한 향후 순천시의 해외 홍보 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순천시 해외 홍보 전용 홈페이지 및 SNS 개설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두 번째 시정질문입니다. 순천시 AI 및 메타버스 활용계획에 관한 것입니다. 시장님께서는 행정 효율화, 시민 편익 증대 등 최근 5년간의 AI 및 메타버스를 활용한 정책과 성과 그리고 향후 관련된 정책과 사업계획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시민 대상으로 한 교육 프로그램과 인재 양성 운영 계획이 있는지 이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 AI와 메타버스 정책과 사업 관련 답변은 서면으로 받겠습니다. 끝으로, 성실한 답변을 위해 노력해 주신 시장님과 관련 공직자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이상 본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보충질문 있습니다.

시장님, 성실한 답변 너무 감사드립니다. 많이 고민하시고 준비하신 것 같은데요. 제가 추가적으로 좀 더 제안해 드릴 부분이 몇 가지 있어 질행하겠습니다. (영상자료를 보며) 동영상 4개 가져왔는데 한번 봐보실까요? 이거는 작년에 했었던 올텐가 행사입니다. 제가 이거를 사실 연수 가가지고 못 봤었어요. 근데 너무 아쉽더라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