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실장님 본 위원 생각은, 항상 말씀드리지만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각 부서에 독촉해서 예산 잔액이 안 남고 사업이 제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계속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요. 본 위원 생각에는 체계적으로, 제도적으로 뭔가를 만들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예를 들어서 사업을 한다고 지금 예산을 세웠잖아요.

그러면 중간 점검을 한번 하셔서 이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느 정도……. 진행 상황을 보고 만약에 이 사업이 정말 여러 가지 사유로 진행이 어렵다고 보면 추경 때 정리도 하시고 이월액으로도 넘길 수 있는데, 그런 자체를 지금 않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건수도 많고 예산 부문에서 너무나 이게 손실이 크지 않냐.

그러면 총괄 부서에서 각 사업 부서에 대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한번 보세요. 보시고 중간에 뭔가 제도적으로 딱 오게끔, 그 안에 들어와서 뭔가 정리할 수 있게끔 체계적으로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하거든요. 그런데 막연하게 그냥 열심히 해서 앞으로는 그런 사업들을 제대로 추진할 수 있게끔 진행하겠다는 말씀을 계속 하시는데, 그것은 각 부서에서 움직일 수 있게끔 하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려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