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청남도의회 발언
오인철 의원 발언
위원 이게 단순히 자꾸 분리를 하는 거는 쉽게 얘기해서 수탁기관만 자꾸 늘리는 거지 근본적인 대책이 안 된다고 보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도권에서, 우리 청년정책관에서 하는 거는 잘되는 거를 가지고 가고 머리 아픈 거는 민간기관에 위탁하는 경우밖에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저는 사실 이 내용 보고 좀 실망스러웠거든요.
청년정책관, 지금 각종 여러 가지 사업들을 고민해야 될 텐데, 이게 또 다른 계층을 만들어내는 제도가 될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되게 염려되거든요. 이 친구들은 여기서 자체적으로, 예를 들어서 수탁기관을 해서 거기다 의뢰해서 정상적이지 않은 사업들을 계속 요구할 수 있는 구조를 지금 조례에 담아주는 꼴이 됩니다, 이거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좀 반대 입장을 밝히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