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예, 자치경찰위원장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과지표 중에 그쪽에서도 항상 관심을 두고 강조하고 있는 부분이 교통사고인데요, 저도 개인적으로 교통사고에 대해서 관심을 굉장히 많이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보면 ’23년도에 203명이었다가 ’24년도에 233명인데 저는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한 10명이었으면 좋겠어요.

이 정도로 떨어져야지 200명이라는 거는 굉장히 큰 수치거든요. 그리고 또 이러한 사망자…… 여기 분석 중에서도 건수하고 부상자 수를 봐야 될 거예요. 지금 굉장히 많이 발생하고 있는데 우리 지역 내포에도 교통사고가 많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 그리고 지난번에도 제가 신호체계 때문에 말씀을 여러 차례 드리고는 했는데, 일단 우선적으로 지금도…… 물론 지난번에 위원장님께서 김은중 경감을 배정…… 직무를 주셔가지고 개선을 많이 하긴 했는데 그렇게도 해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지금도 개선해야 될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내용을 알다 보니까 이제는 관할도 경찰서로 위양돼서, 물론 설비는 군에서 해 주지만 위양은 지금 경찰서로 돼 있는데 이러다 보니까 몇 번 동안 회의를 해도 개선되지 않는 부분이 상당히 있어요. 그래서 교통사고하고 연관시켜서 보면 정말 이건 굉장히 심각하게 다뤄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먼저 드리고 싶고요.

지금 교통단속장비가 한 35억 정도 연간 사용하고 있는데 저는 오히려 신호체계를 조향하는, 신호체계를 관리하는 컨설팅을 한번 제대로 받아봤으면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서도 충남이 너무, 내포만 하더라도 이러한 것들을 누가 민원을 내기 전에 아니면 민원을 넣어도 안 되고 또 누가 그런 부탁을 해도 잘 안되고 이러다 보면 이거를 관리하고 주기적으로 할 수 있는, 주기적으로 누가 이걸 체크하고 제대로 돼 있는 관리하는 데가 필요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교통사고가 많이 나는 첫 번째 이유는 내포 같은 경우는 신호체계가 많고 신호체계가 연동이 안 되기 때문에 신호를 안 지키는 사람이 많아요.

내포에서 운전하고 우리 지역에서 운전하면서 신호체계를 그대로 따라가다가는 시간이 정말 거의 1.5배 이상 걸리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냐하면 신호가 파란색인데도 지키지를 않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차가 이동하는 순서를, 차가 이동하려고 하면 그 흐름을 가게 해 줘야 되는데 제어를 하는 거예요.

차가 오게 되면 파란불로 ‘아, 차가 오는구나’ 가게 만들어 줘야 되는데, 차가 오는데 빨간불 켜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 여기서 또 기다려야 되네’ 그러다 보니까 신호를 무시하고, 또 이렇게 보면 보행자가 없잖아요. 제가 지난번 선거운동 기간 중에, 우리가 교차로에서 선거운동으로 손을 흔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정말 어떠한 신호등에서는 우리가 서 있는 데도, 우회전에 서라고 굉장히 홍보도 하고 지금 매스컴에서도 경찰서에서도 우회전 시 조심하라고 우회전에는 반드시 섰다가 가라고 계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제가 100대 중에 서는 차 2대 봤어요, 우리가 있는 데도. 우리가 빨간 옷을 입고 길에서 선거운동을 하는 데도, 거기 많은 사람이 나와서 지켜보고 있잖아요.

지켜보고 있는데, 우회전 신호 파란불이 켜있었단 말이에요, 보행 신호가. 보행 신호가 켜져 있는데도 －지키는 사람이－ 99%가 그냥 가버리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만 해도 농촌 지역에 통행자가 거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런 신호체계를 연구할 수 있는, 누가 민원을 내서 한다기보다도 그전에 이걸 체크해서 전반적으로 손을 봐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지난번에 김은중 경감하고도 제가 같이 일을 하면서 많은 개선도 했지만 그래도 아직까지 너무 미진하다. 이런 거를 컨설팅 한다든가 해서 교통사고 사망자 수를 10명 이내로 낮춰야지, 지금 233명이 사망했다는 거는 이건 충격적인 숫자예요.

그리고 이 사람들은 사망이고 또 부상당한 사람까지 하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리고요, 두 번째로는 요즘에 교통 문제 해서 노인들에 대한 면허 반납도 하는데 제가 시골에 다녀보면 가장 위험한 게 있잖아요, 노인 개조차량 있잖아요, 그리고 이상하게 어디서 중국산 경차가 나와가지고 1인용 타고 다니는 차가 있어요. 그게 평균 속도가 30㎞∼40㎞ 정도 가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찻길을 막고 그냥 버젓이 다니거든요. 그런데 이거는 어떤 제도가 나는 필요하다고 봐요. 그분들은 굉장히 연세도 많으시고 오히려 그분들이 대개 보면 활동이 굉장히 제약돼 있는 분이신데 그분들이 그런 경승용차를 가지고 길에 나오시면, 뒤에 차들이 쫙…… 경고하면 서행해야 되는데 그것도 상당히 위험한데 앞으로 이런 것들을 우리 지역에서 계도를, 제한을 한다든가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대응해야 될 대응 방법을 마련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