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그걸 쉽게쉽게 하려고 하니까 그렇지요. 법적으로 하지 말라고 하잖아요. 행안부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고 국감에서도 그렇게 하지 말라고 동작구를 언급했잖아요.

나라에서 하지 말라고 하는 거를 구에서 하고 구민들한테 법을 지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과장님? 구민들한테는 과태료 하나 낼 때도 하루 지나면 과태료를 내잖아요? 그렇게 그런 잣대를 가지고 업무에 임하셔야 할 분이 이렇게 나라에서 하지 말라는 일까지 하면서 하는 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얘기했잖아요. 국감에서 동작구가 언급됐다고, 예비비 0이라고, 과도하게 잡아놨다고, 창피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이런 짓을 해요?

그럼 내년 국감에서 또 우리 동작구가 망신을 당해야 하겠습니까? 안타깝습니다. 이상입니다.

더 질의할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 중 재해ㆍ재난 목적예비비 증액분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 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예산회계과 소관 추가경정예산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혜란 예산회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산세과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재산세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