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동작구가 예비비 비축용으로 사용했다고 동작구를 거론했잖아요. 예비비 사용을 이런 식으로 하지 말라고, 그리고 2021년도에도 7개 구 예비비를 추경에 편성해서 한 푼도 지출을 안 한 구에 전국 7개 중에 동작구가 포함되어 있어요. 2022년도에도 그렇고 2023년도에는 행감에서 지적받았어요, 동작구가.

계속 아니라고 그러는데 왜 행안부나 이쪽에서 권고하는 사항을 안 듣고 동작구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누구 말을 들어서 이렇게 예비비를 지향하고, 이런 짓 하지 말라고 행감이나 국감에서도 우리 동작구를 거론하는 판국에 153억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넣고 지금 남아있는 게 190억도 넘잖아요, 예비비가. 과장님, 구청장께서 예산회계과를 왜 만들었습니까?

이 과를 지금 구청장께서 와서 만들어서 예산을 효율적으로 사용하고 예산에 안정화를 기한다는 의미에서 이 과를 다시 신설한 거 아니에요? 지금 보여지는 게 이렇게 국감에서 지적받고 행안부 2025년 지침까지 내려오는 상황에서 예비비를 이런 식으로 사용하려고 그 과를 만들었습니까? 내가 이거 보고 공부하면서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아세요?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예요. 위원들을 기만하는 거라고요. 위원들이 안 찾아서 다 안 봤으면 그냥 통과되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래서 과장님한테 계속 자료를 달라니까 자료 딱 한 장, 순세계잉여금 가지고 시작한 거예요. 이런 식의 행정을 하시면 안 돼요. 그리고 무슨 예비비를, 이거 비축하면 350억이에요.

두 달 동안 사용할 수 있어요? 아까 이미연 위원님도 얘기했지만, 대형 재난 아니면 350억을 왜 비축합니까? 행안부에서도 하지 말라고 하고 국감에서도 지적받은 일을 왜 그렇게, 무슨 이유로 이러시는 거예요?

본 위원은 이 153억 예비비 부분을 예비비 목적으로 하는 걸 불허하는 걸로 의견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