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천 의원 발언

위원 국장님 이하 과장님 반갑습니다. 간략하게 한 가지만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건설안전국이 사업 부서다 보니까 내용을 좀 훑어봤는데 거의 상반기 뭐 9월, 10월, 11월 달에 예산을 받아서 지출원인행위액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명시이월 시키는 경우가 상당 큰 금액이 과마다 지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의회에서도 항상 “이런 부분은 본예산에 세워라.” 어차피 또 명시이월시키고 사고이월시키면 사업 기간이 또 짧아지고, 또 부득이한 경우 토지 보상이나 아까 그런 부분이 안 됐을 때는 사고이월 그 한계가 있잖아요. 명시하고 사고이월이 한계가 있는데 그 범위를 넘어가니까 가급적이면 예산을 세우지 말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건설안전국에서 많이 그런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고쳐주시고. 불요불급한 예산 외에는 본예산에 세우는 걸로, 원인행위가 안 될 것 같으면 세우지 말라는 것을 당부를 좀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