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심부건 위원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좀 말씀드릴게요. 지금 대승한지 얘기가 나왔는데, 거기는 지금 수입금도 운영비, 인건비, 관리비로 다 쓰고 있습니다. 집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입금을 보니까 거의 민간위탁 지원비만큼 수입이 나와요. 제가 그걸 검토했는데, 아까 심부건 위원님 말씀대로 수입과 지출이 완전히 0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1년에 한 번씩 의무적으로 민간위탁을 관리 감독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래서 감사담당관실에서 지금 하고 있습니다.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서 예산 부분에 대해서는 정확히 가야 한다. 그런데 수입과 지출이 0이다?

그것은 과장님께서 그 액수만큼 여러 가지 사업을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통상적으로 생각할 때 우리가 우리 집 살림할 때도 잔액이 조금이라도 남든지 모자라든지 이렇게 돼요. 그냥 맞추는 식이에요, 보니까. 뭔 말씀인지 아시죠?

그렇게 간다고 하면 저도 이해를 못하니까……. 그러면 관리 부서에서 정말 그 수입과 지출이 0이 나올 수 있게 어떻게 하는지 그건 관리 감독을 하셔야죠.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뭔가 잘못되면 짚어주고 가시고요.

그 민간위탁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민간위탁에 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본 위원이 그랬잖아요. “수입과 지출을 좀 명확히 하자.” 수입으로 오는 것은 군 세입에 포함시키고, 다음에 계약할 때는…….

지출에 대해서 모자랐을 때 우리가 보조금을 더 주자고 이렇게 가야 맞아요. 그런데 보조금을 주는 데다가 자체 수입으로 관리비, 운영비, 똑같은 목으로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로.

이꼬르 제로. 그 부분은 부서에서……. 꼭 대승한지마을뿐만 아니라 전체 민간위탁 관련 그런 수탁기관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건 누가 확인해야 하겠습니까? 관련 부서에서 보셔야죠. 인과관계가 있고 여러 가지 복잡한 줄 알아요, 민간위탁 관련 부서도 보면.

일은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민간위탁이 제대로 갈 수 있게끔 잡아줘야 해요, 부서에서. 그리고 감사담당관실하고 부서하고 같이 나가서 확인도 하시고, 영수증까지 다 보시고 정말 활성화를 위해서 수입과 지출이 0이 되는지 확인하셔야 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