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그러면 혼동이 오고 오해의 소지를 만들지 말아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중증장애인 건강관리지원 6,000만 원, 자료를 보고 체크해 놨는데 여기에 못한 이유를 딱 한 줄 해 놨습니다. 아까 설명하신 하지 못한 이유를 써 놨으면 우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질의를 안 할 거 아닙니까?

저도 이거 보고 추진방식이 틀렸다고 생각한 겁니다. 추진방식에 보면 대상자 비용 선지출, 지원금 후지급. 선지급해야 됩니다.

비급여는 금액이 크잖아요. 그러면 저소득층이 그거를 내고 나중에 받으려면 낼 수 없는 상황이 될 수 있습니다. 자료 만드실 때 심도 있게 만들어 주십사 매번 말씀을 드리는데 이걸 보면 이상하게 생각할 수 있으니까 위원들에게 줄 때는 필요 핵심만 해서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가 3건이 그런 게 있습니다. 더 이상 논의를 안 하겠습니다. 만드실 때 신경 써서 만들어 주시기 부탁드리고 추후에 본예산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권고로 나중에 말씀드리겠는데 논의가 길어지지 않으려면 상세 설명서를 주면 우리가 공부하고 질의할 것만 해야 되는데 두루뭉술하고 확실한 게 없기 때문에 위원들이 의구심을 갖게 되고 자꾸 질의시간이 길어지는 것 같습니다. 국장님, 참고하셔서 이번 본예산에 부족한 설명서는 추가로 계속적으로 위원들에게 자료를 제공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