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그런데 이게 왜 필요하냐면요, 내년에 이제 교육부로 이게 넘어가잖아요. 공식적인 일정으로는. 그런데 이제 넘어갈지 안 넘어갈지는 모르겠지만 교육부가 지금 요구하는 게, 교육부로 어찌 됐든 이 상황이 넘어갔을 때 지자체에서 그동안 지원했던 비용이 결코 적지 않거든요.

그런데 이 비용을 교육부는 어찌 됐든 본인 교육부에서 이걸 전체 다 이관해 가고 싶은 생각이 현재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다 보면 지자체에다가 지금 교육지원청에서 우리 학생들을 상대로 해서 지원을 요청하듯이 지자체에 분명히 그 비용을 요구할 것 같아요. 그래서 지자체장들은 이거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반발이 지금 상당히 크다고 얘기를 들었고, 그런 상황에서 유보통합이 됐을 때의 문제점들은 지금 상당히 많이 들춰지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쉽지만은 않은 건데, 이것을 우리가 총체적으로 한번 확인을 해놔야 나중에 유보통합으로 해서 넘어가더라도 현재 우리가 지원했던 거 통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줘야 우리 어린이집들이 넘어갔을 때 “이 정도 받았는데 왜 교육부에서 이 정도 운영비라든지, 인건비라든지 해결해 주지 않느냐, 지자체에서 줬던 혜택들을 왜 안 주느냐”라는 걸 우리 행정에서 지적하고 요구할 수 있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상태에서는 통계 자체가 안 나오니까 이런 것들을 나중에 요구할 수도 없잖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