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태훈 의원 발언

사랑하는 28만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조곡·덕연 김태훈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과 관련하여 순천시의 재정건전성과 시민의 부담을 고려한 보다 신중하고 전략적인 대안 마련을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특히, 지방재정법 제3조와 제5조에서 규정한 바와 같이 지방재정은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되어야 하며, 이러한 원칙에 따라 필요한 개선을 요구하고자 합니다.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은 순천시의 미래를 위한 핵심 도시 계획이자 지역균형발전과 도시경쟁력 강화를 위한 중대한 사업입니다. 특히, 도심에 위치하고 순천만국가정원과 순천만습지 등 주요 관광지와 인접해 있다는 점에서 도시개발의 가치를 더욱 높일 수 있으며, 체류형 관광 활성화의 기폭제로서도 큰 의미를 갖습니다. 그러나 최근 총사업비가 당초 3538억 원에서 4084억 원으로 약 546억 원이 증가한 점은 많은 시민들의 우려를 살만한 일입니다.

이는 단순한 물가 상승을 넘어서는 수준이며 주요 원인은 토지보상비 상승과 사업 지연에 따른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와 관련하여 순천시는 애초 지방채 859억 원을 발행해 재원을 조달하겠다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실제 확보된 금액은 100억 원에 그쳤으며 나머지 금액 중 405억 원은 지역상생발전기금에서, 359억 원은 시금고에서 차입해 충당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방식은 단기적으로는 사업추진에 숨통을 틔울 수 있겠으나 재정의 구조적 부담을 장기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합니다. 특히, 시금고 차입은 이자 발생과 함께 사실상의 부채로 작용할 수 있고, 지역상생발전기금 역시 향후 지역현안 해결을 위한 재원으로 활용되어야 할 중요한 자산입니다. 더욱이 최근 건설경기 불황이 장기화되고 있고, 금융 비용과 건설 자재비의 지속적인 상승으로 인해 유동성 위기를 겪는 건설사들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분양시장도 전반적으로 위축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시장의 환경은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의 상가부지 선분양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줄 수 있으며 분양이 계획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재정리스크가 현실화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지방채든 차입이든 결국 갚아야 할 빚입니다.

단기적 재정운용을 위한 무리한 자금조달이 미래세대의 예산을 잠식하고 장기적인 시의 재정건전성을 훼손하는 결과로 이어져서는 안 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다음과 같은 사안을 제안합니다. 첫째, 연향들 도시개발사업이 순천시 재정에 미치는 영향을 보다 명확히 공개해야 합니다.

향후 5년, 10년간 지방채 및 차입금 상환 계획, 예산 대비 부채비율 변화, 순세계잉여금 등 재정여건에 대한 시물레이션 결과를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설명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상가부지 분양 실패에 대비한 구체적이고 실효성 있는 보완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분양이 여의치 않을 경우를 대비해 공공기관 유치, 청년 창업공간 조성, 문화복합공간 전환 등 다양한 활용방안을 사전에 강구해 공실률을 최소화해야 합니다.

특히, 현 부동산 경기침체 속에서 공실 가능성이 예상보다 높아질 수 있음을 충분히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수익형 공공시설의 경우 민간투자방식을 병행함으로써 시 재정의 직접부담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합니다. 민간자본의 참여를 유도하여 공공성과 수익성의 균형을 이루는 전략이 필요합니다.

넷째, 사업추진 전반에 있어 시민의 목소리가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협의체를 정비하고 개발 방향에 대한 시민참여의 폭을 넓혀야 합니다. 보다 투명하고 사회적 갈등이 적은 행정을 실현할 수 있도록 운영방식도 개선되어야 합니다. 존경하는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도시개발사업은 단순한 개발을 넘어 순천의 미래를 좌우할 중요한 투자입니다. 이러한 사업일수록 지금의 책임 있는 판단과 재정적 신중함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이 사업이 진정으로 순천의 미래를 위한 것이라면 재정의 건전성과 시민의 부담 완화, 그리고 지속가능한 도시발전이라는 3가지 가치를 균형 있게 담아야 할 것입니다. 순천시와 순천시의회가 시민을 더욱 귀히 여기며 더 나은 내일을 함께 설계해 나가기를 기대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