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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4회 제3자치행정위원회2024-0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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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게 문제인 것 같거든요. 본 위원이 팀에다가 “도대체 지원하는 금액이…….” 완주군이 지원하는 거, 또 사회복지 쪽은 보건복지부잖아요. 그리고 교육부도 있고, 이 많은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을 각각 분과별로 내가 많이 받는 건 숨기고 남이 받는 것은 나도 주라고 해요.

이것을 지금 파악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전체 각 분과별로 국가가 지원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우리 완주군 지자체가 지원하는 전체적인 지원 비용을 보면, 결코……. 본 위원이 대충 쭉 순회하면서 분과별로 얘기도 해보고 뭐도 해보고 이렇게 해보면, 아까 얘기한 대로 “내가 받는 것은 숨기는 거, 그다음에 남이 받는 건 나도 받아야 한다” 뭐 이러면서 부족하다고 이렇게 얘기해요.

물론 다 부족하죠. 그런데 본 위원이 봤을 때는 전체를 한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야 각각의 분과별로 평균을 내서 우리가 부족한 부분은 더 채우려고 노력을 해줘야 하고, 많이 받는 부분은…….

뺏으면 안 되죠, 절대. 부족하니까. 많이 받는 데를 기준으로 해서 나머지 부족한 부분들을 더 받을 수 있도록 우리가 노력해야 하는 게 현실이고요.

그리고 지금 여기 자료 보면 계속 3개소 정도 또 휴원 들어가고 뭐하고 하면서 예산이 줄어든 부분도 있는데, 본 위원은 이걸 좀 한번 주문하고 싶습니다. 방금 얘기한 각 분과별로 도대체 운영비를 얼마 지원받고, 또 교사들 인건비, 환경 개선비 이런 것들을 전체적으로 한번 분석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