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그런데 본 위원이 아마 작년 행감 때도 얘기를 했을 것 같은데, 업무보고 때나. 명확한 계산이나 이런 것들이 자료가 오지 않으면 저희가 좀……. 그때도 좀 문제가 있다.

그래서 이 사업비가 나가는 것은 교육지원청에서 하는 것들도 저희가 협조를 받아서 좀 해달라고 했는데, 그게 시행은 안 되고 오히려 아이들을 볼모로 해서 교육지원청이 너무 시군에 일방적으로 대응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는데……. 물론 작년에 비해서 올해는 교육지원청에서 와서 여러 가지 사업 얘기도 하고 예산 확보를 좀 해달라고 요청도 하고 해서 조금은 개선되긴 했는데, 그래도 자료나 이런 것들을 보면 좀 많이 미흡해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앞으로 교육지원청하고 계속 개선해 나가야 할 부분이 좀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 과에서도 실질적으로 우리 지자체가 정말 아이들을 위해서 지원하는 이 비용이 헛되이 쓰지 않도록, 물론 당연히 헛되이 쓰지는 않겠지만 그 속에 있는 세입·세출을 저희가 보지 못하면 정상적으로 쓰는지 안 쓰는지 볼 수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좀 확보해 달라고 요청하는 거고요. 그 이순덕 위원님께서도 하시는 얘기가 그런 부분인 것 같아요. 두 번째 질문은 저희가 항목 75, 페이지로는 159페이지부터…….

지금 195, 부모 급여, 어린이집 0세반 운영비 등 203페이지까지 해서 이 많은 분량의 내용을 보면, 거의 어린이집 관련해서 지원하는 그 부분들의 사업비들이에요. 물론 여기에는 추경을 요구한 것도 있고 삭감을 한 것도 있고요. 삭감 내용을 보니까 민간 어린이집이나 가정어린이집, 그다음에 법인이라든지 이런 데에 아이들 수가 줄어드니까, 그만큼 내시 비용이 줄어드니까 같이 삭감하는 내용이 올라왔는데요.

이 내용들을 보면 보육 교직원 인건비부터 시작해서 어린이집 보조 연장 교사 지원, 공공어린이집 지원, 시간제 보육 지원, 어린이집 운영비 지원, 차량도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법인 어린이집 지원, 어린이집 교재 지원, 교원 지원, 양성 지원, 처우개선 지원, 보육 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농어촌……. 수많은 사업들이 있거든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