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미연 의원 발언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관련 시민 재산권 보호 자유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과 집행부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조곡·덕연 지역구 김미연 의원입니다.

오늘 본 의원은 순천시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과정에서 순천시민 여러분의 소중한 재산권이 침해받고 있는 현실을 지적하고, 보다 적극적이고 실효성 있는 대책 마련을 강력히 촉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최근 순천시 내 여러 임대아파트 단지에서 분양전환 과정의 분양가 산정 불투명성, 임대사업자의 책임 회피, 근저당 미말소 문제 등으로 인해 많은 시민들께서 재산권 침해와 심각한 불안을 호소하고 계십니다. 특히, 잔금 전액을 납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임대사업자가 주택도시기금을 상환하지 않아 근저당이 말소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실질적인 소유권 이전이나 매매가 불가능한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는 시민의 주거 안정과 직결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이러한 분양전환 과정에서의 갈등과 피해는 순천시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광양, 원주, 목포 등 여러 지역에서 민간 임대아파트 분양전환을 둘러싼 분쟁과 민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으며,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앞으로 약 12만 가구에 달하는 10년 공공임대주택이 순차적으로 분양전환을 앞두고 있어 이러한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처럼 분양전환 과정의 갈등과 임차인 권익 보호 문제는 전국적인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으며, 지자체의 실질적인 개입과 제도적 지원이 절실한 상황입니다. 순천시 또한 그동안 실태조사와 관계기관과의 협의, 국민권익위원회·국토교통부·주택도시보증공사와의 연계, 경매집행 보류 요청 등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으며, 순천시의회 역시 임차인 보호와 분양전환가 산정기준 개선을 위한 건의안을 채택하는 등 제도 개선을 위해 힘써 왔습니다. 특히, 이 자리를 빌려 임대아파트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에서 묵묵히 애써주고 계신 관계 공무원들께 시민을 대신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수많은 시민이 피해와 불안 속에서 일상과 재산권을 위협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본의원은 순천시와 관계기관이 더욱 적극적이고 실질적인 대책 마련에 나서 줄 것을 다음과 같이 요청합니다. 첫째, 분양전환가 산정 과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제고해야 합니다.

감정평가법인 선정 절차와 평가 기준을 시민들에게 명확히 공개하고, 분양전환가 산정 방식의 합리적 개선을 위해 중앙정부와 적극 협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임차인 재산권 보호와 피해구제 지원을 강화해야 합니다. 근저당권 미말소 등으로 피해를 입은 시민들을 위해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실질적인 피해구제 방안을 마련하고, 법률 상담과 권리구제 절차 안내 등 행정적 지원체계를 확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제도적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임대주택 분양전환 관련 제도의 사각지대를 점검하고, 유사한 피해가 반복되지 않도록 제도 개선과 관리·감독을 강화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민의 재산권을 지키고, 안정된 주거환경을 마련하는 것은 순천시가 결코 외면할 수 없는 책무입니다.

시민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실질적인 변화를 이끄는 정책과 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할 때입니다. 본 의원은 앞으로도 시민의 권익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