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의회 발언

신민희 의원 발언

제338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2024-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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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38회 동작구의회 제2차 정례회 제6차 복지건설위원회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오늘은 지난 복지정책과에 이어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위원님들과 집행부 공무원의 많은 협조를 부탁드리며 회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을 일괄하여 상정합니다.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어르신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어르신정책과장 문나영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매진하시는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감사드리며, 어르신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과 노인복지기금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7쪽부터 34쪽까지입니다. 2025년 어르신정책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1,295억 2,533만 4,000원이며, 사용료 수입, 기타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세입내역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입니다.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사용료 수입으로 1,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입니다. 기타수입으로 기초연금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분 1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하단부터 24쪽 기초연금 등 3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1,107억 523만 1,000원, 33쪽 하단부터 34쪽 경로식당 등 10개 사업에 대한 시비 보조금 188억 530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7쪽입니다. 2025년 어르신정책과 세출예산 총액은 1,544억 8,330만 7,000원으로 전년 대비 3.8%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기초연금 예산이 전년도 대비 60억 5,139만 6,000원 증액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66쪽입니다. 결식 우려가 있는 저소득 어르신에게 무료식사 제공을 위한 경로식당 운영비 15억 295만 8,000원, 식사 배달 사업비 7억 4,688만 8,000원, 저소득 어르신 동행식당 사업비 2억 9,542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기초연금 사업비 1,374억 4,089만 9,000원, 기초연금 지원경비 371만 3,000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사업비 23억 3,225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8쪽부터 269쪽까지 대한노인회 동작구지회 등 노인 관련 단체 지원비 7,060만 원, 노인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3,435만 원, 장기요양보험 재가급여 부담금으로 42억 9,192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장수축하품 지원,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어르신 건강장수 프로그램, 장수축하잔치,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노인맞춤돌봄서비 수행인력 워크숍 지원을 위한 노인복지지원 경비로 2억 1,3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0쪽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사업,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 등 취약계층 어르신 안전망 강화 사업 추진을 위해 8,78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0쪽 하단부터 271쪽까지 경로당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 운영 예산으로 5억 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노인복지시설 지원 사업입니다. 어르신 복지시설 기능보강 사업비로 12억 4,874만 원, 경로당 운영지원 사업비로 15억 5,792만 원, 냉난방비 및 양곡비 지원 사업비로 3억 3,1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3쪽 하단에서 275쪽 중간까지 경로당 운영비, 노후 비품 교체, 임차보증금을 위한 노인복지시설 운영비로 12억 8,017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5쪽 노인 여가프로그램 지원을 위해 노인교실 지원 1,360만 원, 어르신 청춘 놀이터 지원비로 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입니다.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 운영비로 17억 5,297만 5,000원,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로 7억 5,80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76쪽 인력운영비는 시간선택임기제 인건비로 452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76쪽부터 277쪽 어르신정책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540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어르신정책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29쪽에서 138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노인복지기금은 노인복지 증진과 어르신들의 사회활동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 조성하여 노인단체의 육성지원과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확대, 건전한 취미활동 프로그램을 진행하기 위한 사업에 지원됩니다.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3,016만 7,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노인단체 운영지원 등으로 3,965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4,359만 9,000원을 포함해서 17억 3,411만 6,000원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상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어르신정책과 예산안은 어르신의 생활 안정과 복지 증진에 필수적인 사업비만을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3쪽, 24쪽, 33쪽, 34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3쪽 구립 봉안시설 이용료 수입이 매년 1,300만 원씩 들어오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용료입니다. 월 80만 원인데 거기에 구 수입 2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데

이영주위원

매년 비슷한 금액이 들어오냐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매년 비슷한 수준으로 들어오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방문도 했었는데 시설도 굉장히 좋고 동작구에서 가까운데 홍보를 많이 해서 많은 분이 이용해서 수익이 점점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몇 년 전부터 말씀드렸는데 홍보를 장례식장이나 병원에 하셔서, 장례식장에서 장지나 납골당을 못 찾는 분이 많은데 비싼 데도 울며 겨자 먹기 식으로 하는 분도 많거든요. 중대병원이나 보라매병원 같은 곳에 홍보를 많이 하셔서 많은 주민이 이용할 수 있게 해서 수입이 점점 늘어났으면 좋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200만 원에서 1,300만 원으로 올렸고요. 위원님이 말씀해 주셔서 봉안시설 갔다 와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했습니다. 11월에 직능단체 회의 때도 했고 뉴미디어 구정 홍보, 동작 게시판에도 했고 리플릿도 1,500부 제작해서 동이나 관련된 시설에 배부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 임차계약이 만료돼서 새로 전세를 얻어야 하는데 세입으로 잡아야 하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잡았고요. 상도4동 경로당 같은데요. 2023년도

미연

이미연위원

세입 몇 쪽에 잡혀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4동인데요. 2023년도에 이전하면서 1억 2,000만 원인가, 제가 기억을 못 하는데요. 세외수입으로 잡았고 바로 근처로, 양녕로 22 바길 74에서 이전해서 2023년에 1억 2,000만 원 세외수입으로 처리했고요. 현재 새로 이사한 곳은 1억 9,000만 원 보증금으로 임대되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올해 만기가 되는 경로당은 없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만기되는 경로당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통 있으면 세입 잡고 세출에 추가로 얼마 잡지 않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보통 연장되는 경우가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연장되면 금액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금액이 추가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만약 임대 계약 기간이 4개소가 있다고 해서 전체를 세입으로 잡는 게 아니고 대체로 연장되거나 5,000만 원 정도 추가로 재계약을 하기 때문에 세입은 상도4동만 2023년에 잡힌 걸로 알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023년도 잡혀 있고 올해 안 잡았다는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2023년도에 이전해서 그때 잡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63쪽부터 277쪽까지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270쪽 취약계층 어르신 사회안전망 강화에서 두 가지 사업이 있어요. 어르신 방문 한방의료 돌봄 사업과 어르신 효도 세탁서비스 사업이 있는데 한방 서비스는 작년부터 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작년부터 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떤가요? 처음 시행했을 때 예산을 다 소진 못 했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요즘 어떤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이 있어서 담당이 홍보도 하고 안내해서 80% 이상 진행되고 있습니다. 10월 말 기준이었기 때문에 조금 늘어날 걸로 알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예산이 불용되지 않도록 해 주시고요. 세탁서비스를 추경으로 진행했었는데, 2차 추경이니까 시행한 지 몇 개월 안 된 것 같은데 그렇게 반응이 좋았을까요? 사업의 만족도를 분석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됐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세탁서비스 사업은 잘 모르는 어르신들이 있어서 홍보를 대대적으로 하다 보니 인기가 좋았고 대형세탁물을 세탁해 주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좋아하시고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요청하는 어르신도 많았고 몰랐던 어르신도 많았기 때문에, 이번에 수요조사를 형식적으로 하지는 않았고 다니면서 했는데 굉장히 좋아하셨고 일단 무게가 무겁기 때문에 인원수를 확대했습니다.

신민희위원

대형세탁물은 어르신들이 세탁하기 어려운 부분이라 그런 부분까지 신경 쓰는 건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긍금한 건 위탁사업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관내 세탁업소와 MOU해서 세탁업소가 하고 있습니다. 17개소입니다.

신민희위원

수거배달 차량 임차료는 어디서 나오는 거지요? 임차해야 하나요, 세탁업체와 MOU 했으면 세탁업체 차량이 있는데 굳이 임차까지 할 필요 없을 것 같은데, 81만 7,000원 12월, 1,000만 원가량 내년 예산에 잡혀 있는 거거든요. 9,800만 원으로 임차까지 해야 할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 특화해서 하는 세탁입니다. 애초 시작할 때 무료배달이 가능한 걸로 시작했지만 서비스를 받는 대상은 어르신이라서 일반 주민처럼 전화를 잘 받을 수가 없어요, 전화를 못 받는 경우도 있고 연락이 안 되는 어르신들만의 특성도 이유가 있고, 두 번째는 혼자 사는 어르신이기 때문에 안부 확인이 중요해서 900만 원 해서 안부도 확인하고, 우리가 커튼도 확대하려 하는데 커튼을 떼고 하는 걸 세탁업체 직원이 하기에는, 그것까지 요구하기는 무리인 것 같아서 혼자 사는 어르신이 전화를 못 받거나 커튼 제거하는 것도 도와드리려고

신민희위원

이건 인건비에요? 임차료에 인건비가 들어가 있다는 거에요? 과장님 설명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인건비는 복지정책과에 잡혀 있고 우리는 차량만 임차하고 복지정책과 일상생활지원단을 활용해서

신민희위원

일상생활지원단 쪽에도 차량이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우리는 세탁 전용으로

신민희위원

시스템이, 어르신이 요청을 어디에 하지요? 세탁소에 직접 전화하시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콜센터에 합니다.

신민희위원

어르신콜센터, 그러면 관내 MOU 맺은 업소에서 나가서 수거해 오고, 세탁이 되면 배송까지 해 주지요? 그런데 임차료가 왜 들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 위원님 말씀대로 세탁업체에서 직접 배달하는 거였는데 중간에 어르신들이 연락이 안 되고 귀가 어두워서 전화 못 받으니 세탁업체가 아파트에 가서 한 번에 수거해서 오지 개별로 가기에는 세탁업체가 너무 힘듭니다. 어르신과 통화도 안 되기 때문에 그런 어르신을 위해서 안부 확인도 하고 기타 서비스도

신민희위원

어르신정책과에서 차량을 임차하면 일상생활지원단에서 그 차량을 사용하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거기에 두고 사용하는 겁니다.

신민희위원

너무 이상한데요. 그러면 일상생활지원단에 차량을 주기 위해서 어르신정책과에서 예산을 잡은 것밖에 안 되는 건데, 일단 삭감 의견으로 다시 논의해 보고요.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가 271쪽에 있는데 그동안 프로그램 발표회가 없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쪽은 없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디서 할 생각이지요, 장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동작문화복지센터에서 하는 걸로 계획되어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272쪽 경로당 운영비가 증액됐잖아요? 개방형, 열린경로당 운영비가.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 활동비가 증액됐는데 원래 얼마였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5만 원이었습니다.

신민희위원

얼마로 증액됐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5만 원으로 증액되었습니다. 타 구 11개는 10만 원, 강남구는 15만 원이고, 현재 타 구에서도 약간 증액하려고

신민희위원

그런데 지역봉사지도원이 솔직히 처음 예산 들어왔을 때도 그랬지만 이분들이 뭘 하는지 잘 모르겠어요. 경로당을 이용하시는 어르신께 물어봐도 “누가 지도원인지 모른다, 우리 경로당”은 그러시는 분들이 계신 데 이분들 진짜 역할이 뭔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분들의 역할은 경로당 관리를 하고요. 노인복지법 하고 서울특별시 동작구 경로당 운영 활성화 조례에 경로당에 한 명씩 지역봉사원을 두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은 경로당 이용하시는 분들 생활지도도 하고 경로당 운영에 필요한 활동지원, 보통 노인정책 홍보하시는 그런 수행을 하고 계십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실제로 그런 활동이 눈에 띄지는 않는 것 같은데 지난번에 조례 올라왔을 때도 지도원에 역할에 대해서 제가 발언한 걸로 알고 있는데 5만 원에서 15만 원이면 너무 큰 폭으로 증액시킨 거 아닐까요? 증액하더라도 단계적으로 조금씩 증액하는 게 맞지, 그렇게 대폭적으로 증액해야 할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요청이 있었습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회의 요청이 간담회 때 그런 말씀이 있으셨고요. 노인회 간담회 때

신민희위원

요청이 있다고 다 들어 주기에는, 몇 명 계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현재 148명 계십니다.

신민희위원

148명 추계를 나중에 계산해 보고,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276페이지 상도은빛복지관 운영에서 900만 원을 인건비로 증액해서 올리셨잖아요.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은빛복지관에 과장님이 한 분 계십니다. 한 분 계시는데 복지관은 좀 작더라도 인력이니 기타시설이니 모든 걸 하다 보니 업무가 과부화돼서 사회복지사 한 명을 추가해서 증액된 인원인데, 이게 왜 900만 원이냐 하면, 원래 인건비만큼 안 들어간 이유가 이게 상도은빛복지관에 경로식당하고 식사배달 금액이 빠져서 사당복지관처럼 감액이 돼야 하는데 이게 인건비와 같이 정산이 되다 보니 900만 원이 증액된 겁니다.

이영주위원

나머지 감액된 부분 빼고 올리신 거란 말씀이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러니까 경로식당 그리고 식사배달 금액이 마이너스 분이 있는데 사회복지사는 필요하니까 추가가 되다 보니까 그게 조정돼서 900만 원인데요.

이영주위원

우리 위원회에서 나가봤지만, 상도은빛복지관 프로그램이나 시설이 작아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규모라든지 봤을 때 굳이 한 명이 더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900만 원 증액 부분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271페이지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는 노인의 날 행사를 저희가 하지 않습니까? 거기에 녹여서 하면 안 되나요? 거기서도 발표회 많이 하시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프로그램 발표회 말씀하시는 건가요?

이영주위원

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에서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계시는데 서로 장기자랑 식으로 하다 보면 어르신들 프로그램도 재밌게 하시고, 그런 프로그램을 활성화하려고 하는 한 부분으로 신규사업으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노인의 날 행사에는 이렇게 한 꼭지라든지 이런 식으로 넣어서 할 수 없을까요? 그 때 다 오시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48개소 전체 인원을 하다 보면 다양하게 발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148개소를 한 번에 할 수 있다는 말씀이세요? 1,000만 원으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하는 경로당 위주로 해서 할 예정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 생각에는 이렇게 발표회를 해서 그 안에서 우리 어르신들이 배우고 하는 것을, 발표회를 위해서 더 자주 모이고 열심히 하는 것도 좋지만 경로당 내 프로그램에 더 내실화를 기하는 게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내실을 기하려고 이거를 만들기는 했는데요.

이영주위원

그런데 프로그램 다른 것들 많이 하고 싶다 이런 요구들도 많은데 그냥 발표회만 한다고 해서 지금 달라지는 게 있을까 싶네요.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270페이지 장수축하품 지원은 109명이 100세 어르신인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축하품은 내년 기준으로 100세 이상 어르신입니다. 이번에 조례 통과될 때 내용에 들어가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는데, 지금 현금이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축하품이라고 해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요, 물품입니다.

이영주위원

물품을 어떤 걸 생각하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안마 매트나 제습기나 이불 세트 등 어르신들이 사용하시기 편한 물품으로 나갑니다. 30만 원짜리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현금으로는 못 나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는 수당이나 현금을 지원하는 것보다는 현물 위주로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장수수당이 폐지되고 장수축하품으로 바뀐 겁니다. 이번 조례에

이영주위원

그런데 축하품이라고 하면 중복될 수도 있고 받으시는 분들이 꼭 필요한 게 아닐 수도 있을 것 같아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수요조사해서 어르신들이 원하는 물품으로 할 겁니다.

이영주위원

원하시는 것으로 잘 꾸려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아래 쪽에 장수 축하잔치는 몇 세 어르신을 모시고 하실 예정이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90세 이상 어르신을 대상으로

이영주위원

몇 분이나 되실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90세 만 1,80명 되긴 하는데요. 다 하시는 게 아니고요. 이건 잔치를 한 번 하는 걸로 해서 보호자들 모여서 원하는 분이 있으면, 거동을 못 하시니까 몇 분 모아놓고 보호자들과 잔치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워크숍, 이 수행인력 설명을 좀 부탁드릴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맞춤서비스 이건 동작노인복지관하고 사당어르신종합복지관에 노인맞춤돌봄 종사자들이 있습니다. 그 종사자들을 위해서 40만 원 예산 들여서 워크숍을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해당자가 몇 분 계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해당자가 전담복지사하고 생활지원사 모두 포함해서 110명입니다. 반씩 가는 겁니다. 예산이 많이 들어서

이영주위원

55명, 55명 이런 식으로 두 번 진행하실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 60명 잡았는데 올해 60명 가고 내년에 60명 가고 해서

이영주위원

2년에 한 번씩 해당되겠네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신규라서

이영주위원

그리고 효도잔칫상 대여 사업이요. 저는 이게 꼭 필요할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효도잔칫상 대여는 사실 실제 음식이 아니라 견본이기는 합니다. 그런데 이걸 신설하게 된 계기가 뭐냐하면 요즘 젊은 애들이 인생네컷 사진관에 가서 사진도 찍고 추억을 남깁니다. 그런데 어르신들도 어떤 간단한 음식을 차리겠지만, 요즘 막 그렇게 옛날처럼 많은 잔치 음식을 차리지 못하는 시대이기도 하고 대여품을 주변에 간단하게 놓고 친지분들이나 손자 손녀들이 와서 이벤트성으로 기념사진을 찍기 위한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현수막과 파티용품 같은 거 하는데 이게 대여사업을 할 만큼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인테넷으로 주문하고 하면, 이거 대업사업 하시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실 거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직 계획이 없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보기에는 백일상 대여와 비슷하게 가실 것 같은데, 1,000만 원이나 들여서 물품을 구입한 다음에 빌려드렸다가 다시 받았다가 상하거나 더러워진 거 세탁을 하거나 폐기하던지 다시 사거나 계속 이런 식으로 하실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효도잔칫상이니까 잔칫상은 자녀분이 차려드릴 텐데 이게 결코 부담스러운 가격이 아니에요. 그리고 대여 사업을 하면 전액 무료로 진행하실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택배비는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택배비는 무료로 갑니다. 주로 가정이 없는 홀몸어르신도 있고, 가족이 부양하지 않는 어르신도 있기는 한데요.

이영주위원

가족이 없는 어르신들은 관에서 다 챙겨드리고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런데 어르신들한테 좋은 추억을 좀 만들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어르신정책과에서 직원들도 나가고 해서 이벤트를 하면서 사진도 찍어 드리고

이영주위원

각 가정에 직원들이 나가서 사진까지 찍어주신 다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진도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사진을 찍어 드리는데요. 어떤 추억을 남겨 드리려고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어르신들께 사람들도 찾아가고 하니 굉장한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 사업 대상자가 어떻게 되는데요? 전 구민 아닙니까? 효도잔칫상 필요하신 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그러니까 70세, 80세에서 고희, 산수연 맞이하는 분들이에요. 그래서 기념적인 날에 좀 그래도 추억을

이영주위원

자녀분이 있는 분도 하고 없는 분도 계신 데 자녀분이 빌리는 거잖아요. 본인이 본인 잔칫상 대여 사업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주로 홀몸어르신이나 저소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할 건데요. 이분들이 그걸 갖다 사진 찍고 하시면 굉장히 추억이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대여사업이라고 하면 명칭과 안 맞는 것 같은데요. 지금 과장님 설명하고 얘길 들어보면, 지금 자녀분들이 못 챙겨주시는 분들을 챙겨드린다는 말씀이신 거예요? 이게 대여사업이면 70, 80세 이상이 해당 되기는 하지만 자녀가 있는 분들도 여기서 잔칫상을 대여하실 것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지요.

이영주위원

사업이 이렇게 세부적인 계획이 없고 명확하지 않은데 예산을 이렇게 세운 건, 더 명확하게 생각하시고 세부적인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우리가 큰 기본 생각은 어르신들한테 좋은 추억을 남겨 드리고 사진을 좀 찍어 드리려고 하는 건데

이영주위원

그럼 이 사업명칭 하고 이 설명하고 제가 납득이 되지 않거든요?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상도은빛복지관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얘기하셨는데 2023년에 900만 원 불용된 거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요?

김효숙위원

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불용된 건 제가

김효숙위원

아직 파악을 못 하고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그건 파악해서

김효숙위원

불용된 사유을 얘기해 주시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불용액은 파악하지 않아서 추후에 보고드리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마찬가지로, 올해 900만 원 증액하시잖아요.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그리고 경로당 운영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담당관에서 아마 주의받은 사실이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경로당 운영이요?

김효숙위원

예,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작년 건 지금 알고 있지 않아서 알아보고

김효숙위원

파악하고 계셔야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김효숙위원

경로당 운영 지원에 대해서 작년에 감사담당관 종합결과가 운영비 지도 감독 소홀로 주의받은 사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 올해는 주의받지 않게 철저하게 해 주십시오. 그리고 270쪽에 보면, 장기요양요원 힐링 프로그램이 있어요. 이 내용이 어떤 걸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장기요양요원 힐링프로그램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효숙위원

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주ㆍ야간보호소 데이케어센터 17개소에 계시는 115명하고 노인 의료복지시설 10개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총 더해서 27개소에 225명의 장기요양종사자분들이 계세요. 그분들이 현장에서 있다 보니까 힐링 차원으로 4만 원 정도의 공예품 만들기 정도로 해서 물품을 전달하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그분들이 직접 공예품을 만드시는 거예요? 아니면 만드는 물건을 선물을 주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본인들이 만드는 겁니다. 원래는 이분들한테 현장체험이나 이런 걸 생각했는데 이분들이 몸을 잘 못 움직이시는 어르신들을 주ㆍ야간으로 하시는 분들이시기 때문에 시간 내는 게 어렵다고 하셔서 우리가 재료 같은 거를 드리면 시간 나실 때 공예품을 만드는 재료를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몇 분 계신다고 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총종사자 분들이 225명입니다.

김효숙위원

그분들한테 재료를 개인적으로 주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개인적으로 주면 예전에도 직원들한테도 힐링프로그램 예산을 받은 적이 있는데요. 뭔가 유리 속에 풀잎 같은 걸 넣어서 조립하는 건데, 굉장히 작품이 예쁘게 나와서 만족도가 높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종사자분들도 그걸 만들면서 예쁜 걸 만들고 본인이 갖는 거니까 그런 거 만드시면서 힐링하시라고 개인별로 4만 원 측정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이거 별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모여서 프로그램을 하는 것도 아니고, 이걸 사다가 개인에게 준다는 건 조금 아닌 것 같은데요?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모여서 합니다. 기관별로, 225명이 소속된 기관이 있잖아요. 10명 정도가 모여서 그분들한테, 이게 원래는 장기요양 처우개선 조례가 있습니다. 그 조례에 의해서 이 사람들이 1년 내내 치매 어르신들 하다 보면, 감정노동자잖아요.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그래서 그분들한테 1년에 한 번 정도는 본인들이 원하는 거 만들 기회를 줘서 그걸 통해서 스트레스도 해소하고 4만 원 상당으로 만든 걸 본인이 가져갈 수 있고, 선물할 수 있고 그런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 계획이 있을 것 아니예요. 모인다면 어느 장소에서 몇 명 정도 해서

원식

유원식복지국장직무대리

기관에서 모이는 겁니다. 데이케어센터 프로그램실이 있는데 그런 데서 모여서 해요.

김효숙위원

계획된 걸 주십시오. 저는 이게 크게 와닿지 않아서 삭감 의견은 안 내겠습니다. 계획된 거를 한 번 줘보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271쪽에 경로당 활성화사업에 시비 매칭 사업이거든요. 제가 지난번에도 얘기를 드렸는데 프로그램을 많이 하시는 데는 많이 하시고, 경로당 프로그램 현황을 자료를 받아봤는데 4개 분야를 모두 운영하는 데도 있고 어느 경로당은 하나도 운영을 안 한 데도 있어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위원님, 제가 페이지 수를 못 들었습니다.

김효숙위원

271페이지 13번 밑에 경로당 활성화사업하고 프로그램도 있고 거기에 대해서 얘기드리는 거예요. 프로그램 발표회 같은 하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그 하루라도 여기 지금 270쪽 에 보면 경로당 활성화사업 해서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도 있고,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 경로당 순회프로그램 관리자 배치가 있어요. 그런데 이 프로그램을 하시는 데는 다 하시고 안 하시는 데는 한 가지도 안 하는 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프로그램 발표회는 프로그램을 안 하던 데도 할 수 있는 게 여건을 만들어 주는 것 같아서 좋다고 생각하는데 조금 독려를 해 주시라고요. 프로그램을 하나도 안 하고 게임만 하시는 분들이 계신 곳이 많거든요. 어떤 게임이라고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많이 독려해 주시고, 할 수 있게 관리를 해 주세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관리 열심히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자료 좀 요청 드릴게요.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운영하잖아요. 운영 관련해서 프로그램에 들어가는 예산하고, 프로그램 내용 좀 주시고요. 여가 프로그램 민간위탁했잖아요? 한 업체에 맡긴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한데 페이지 수를 좀 알려주시겠습니까?

김은하위원

271쪽 경로당 여가 프로그램 민간위탁금 해서 1억 8,000만 원 감액했고, 이 감액 사유는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여가 프로그램이요. 감액된 건 상도열린복지센터가 2024년 3월 31일 자로 민간위탁이 종료됐고요. 상도사랑방도 이번에 12월 31일에 종료가 됐습니다. 그래서 1억 8,000만 원이 감액됐습니다.

김은하위원

하여간 여기서 운영되는 프로그램 내용이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보면 청춘놀이터 프로그램 운영도 3개소 있잖아요. 275쪽 청춘놀이터 프로그램이 3개소가 어디인지 알려주시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3개소는요. 도화공원, 빙수골공원, 삼일공원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렇게 3개소만 하는 거예요? 어떤 프로그램인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공원에 나와 계신 어르신들

김은하위원

하여튼 궁금하고요. 그다음에 274쪽에 경로당 안마의자 렌털료 1억 8,000만 원 이거를 지금 몇 년째 주고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계속해서 나가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유지보수도 계속하는 거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김은하위원

이건 조금 깎아도 되지 않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렌털료는 정해져서 계속 나가고 있는 거여서

김은하위원

한 업체에 주는 거니까 조금 삭감해도 되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아니 이 렌털료는 고정적으로 계속 나가는 거라서

김은하위원

아니 왜냐하면 이게 계속 장비가 노후화될 거 아니에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건 나중에 노후된 건 바꾸면 금액이 조정돼서 또 나가고 하는 거기 때문에요. 그건 그대로 유지시켜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한방 관련해서 실적을 어떤 대상으로 하는지, 추진 실적 있잖아요. 그거 보고해 주시고요. 그러면 한방업체는 몇 개 업체가 그 사업을 하시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죄송합니다. 페이지를 찾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질의하실 때 몇 페이지라고 하시고 말씀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270쪽 한방의료 돌봄 사업 5,000만 원이 한 업체가 나가는 건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한방은, 관내 24개소 한의원에서 하고 있고요. 198명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198명?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김은하위원

취약계층을 선정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취약계층 위주로 하고 있습니다. 동사례관리자도 있으시고

김은하위원

실적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98명의 24개소

김은하위원

동별 리스트가 있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24개소 한의원 순으로 하고, 거의 80% 이상 거의 다 집행 마무리될 예정입니다.

김은하위원

198명, 취약계층. 하여간 리스트 좀 주세요. 한의원 하고 대상자들 동별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상자 리스트요? 한의원하고, 알겠습니다. 제출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동별 리스트 좀 부탁드립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상도은빛복지관 관련돼서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 냈잖아요. 276쪽 제가 지난번에 받았던 내역 보면 사업비가 한 600만 원이 들어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부분은 디테일하게 나와야 될 것 같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업이요?

장순욱위원

아니, 전체적인 예산 내역이, 그리고 법인 전입금이 얼마인지, 그때 관장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00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1년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것도 정확하지 않아서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약 1,000만 원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 1,000만 원 어떻게 쓰는지에 대한 내역도 필요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정확하게 알아야지 900만 원뿐만 아니라 더 이상 삭감할 수 있다. 그런 자료를 제출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경로당 안마의자 렌털료 있잖아요. 이 사용실태를 파악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이것을 사용하지 않는 곳이 많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네.

장순욱위원

많고, 또 잘 사용하는 곳도 있지만, 그래서 제 지역구 같은 경우는 어르신들이 너무 연세가 많으시다 보니까 안 하고, 오히려 발 마사지기를 해달라고 해서 교체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돈이 1억 8,000만 원이 들어가는데 필요하면 렌털할 수 있지만 렌털하고 사용을 안 하면 아무 의미가 없잖아요? 우리 관내 전체 경로당이 총 몇 개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48개입니다.

장순욱위원

148개 전수 조사해서 이용하는 부분이 어떻게 되는지, 제가 알고 있는 곳은 구석에 방치해 놓은 곳도 있어요. 정확하게 해서 내년 예산이 1억 8,000만 원이지만 이게 안 나갈 수도 있다. 대신 발 마사지기나 원하는 걸 사드리 게 좋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 부분을 확실하게 파악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66쪽 우체국 전자우편 연계 통지서 발송 사업이 신규로 들어왔는데 우체국 전자우편 통지서는 어떤 걸 발부하기 때문에 생겼지요? 기초연금 관련해서 보내는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는 어떻게 했길래 전자우편으로 나갈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전에는 담당자가 수기로 종이봉투 작업을 했었는데 이번에 행복이음에 e그린 우편이라고 해서 신청하면 우리가 종이로 출력하는 게 아니라 우체국에서 출력해서 발송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효과적이고 다른 부서에서도 이미 시행하고 있더라고요. 업무 양도 줄일 수 있고 종이 문서를 안 만들다 보니까 민원여권과 쪽 예산이 약간 준다고 하는데 확인은 안 했지만 아마 등기료는 줄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전자시스템 우편발송으로 바뀐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진작 시행했어야 하네요. 아무래도 공무원 한 분이 여기 매달려서 일했을 덴데 전자우편으로 잘하신 것 같네요. 267쪽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생활지원사가 줄은 거예요, 예산이?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생활지원사가 줄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몇 명에서 몇 명으로 줄은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생활지원사가 110명에서 작년에 60명 잡혔는데 이번에 49명 하고 53명으로 해서 생활지원사만 수가 줄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돌봄을 받아야 하는 분이 많을 텐데 생활지원사가 줄었다면 사유가 어떻게 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국ㆍ시ㆍ구비 사업인데 매칭으로 해서 보조금이 많이 내려와서 거기에 따라서 과 편성되어 있어서 감액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국ㆍ시ㆍ구비 과 편성 때문에 감액? 그러면 어르신이 돌봄서비스를 못 받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렇게 줄지는 않았고 매칭 비율 때문에 줄은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돌보는 건 그대로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상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돌봄하는 건 이상 없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장기요양 힐링 프로그램은 테이케어센터에서 225명을 대상으로 강사가 직접 나가서 공예품 만드는 걸 알려주고 요양보호사분은 공예품을 만들면서 잠깐이나마 힐링하는 프로그램이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요양보호사 조례에 의거해서 한 건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사업은 처음 든는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처음 신설된 거고 서로 모여서 이야기하고 힐링도 하려고 하는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진작 이런 프로그램을 했으면 좋았을 텐데 사업이 늦게 들어왔네요. 270쪽 어르신 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이 들어와 있는데 원래 복지수당이 없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건 확대사업입니다. 신규가 아니고 기존 125명이었는데 170명으로 확대한 건, 사당과 은빛이 민간위탁되다 보니 1년 미만인 사람이 많았는데 복지수당 대상이 1년 이상 근무자한테 주는 건데 거기 인원도 추가되고 다른 시설에도 1년 초과된 분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래서 125명에서 170명으로 늘어서 그분들한테 나가는 금액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워크숍 어떻게 가신다는 건 대충 들었는데 행사 계획을 주십시오. 처음 가시는 거잖아요? 사회복지사는 한 번 갈 때 10만 원, 생활지원사는 40만 원으로 가는 것 같아서, 내용이 어떤지?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1박 2일로 가는데 내용 정리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재논의하겠습니다. 효도잔치상 대여사업 방식이 정리가 안 된 것 같은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효도잔치상 대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대여사업이라고 하기는 어렵다고 말씀하신 내용이, 기존에 이 사업을 해보니 앞으로 이런 사업을 더 하면 좋겠다, 어떤 용품을 어떻게 하는 게 좋겠다는 게 이제는 나와야 하는데 아직 정리가 안 됐는데 사업이 들어왔다고 느껴져요. 그래서 이 사업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해 보고 좋으니까 다시 들어온 것 같은데 이 사업을 앞으로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보고 싶어요. 이 사업은 원안인데요. 사업을 어떻게 하는지 보고 싶어요. 사업을 잘 해보겠다고 해서 들어와야 하는데 이건 취약계층도 아니고 일반인도 아니고 대상자가 누군지 명확하게 안 나와 있고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도 없기 때문에 이 사업에 대한 자료를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경로당 임차보증금 올해 추경을 받아서 임대료 오른 것에 대해서는 추가 확보할 생각이라고 말씀하셨는데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부족분은 추경으로 하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잘하셔서 어르신들 문제 없이 잘들어갈 수 있게끔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임자보증금이 신설 경로당만 들어와 있더라고요. 2개소인데 2개소만 들어와 있어서, 몇 군데가 도래되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원래 5개소가 2025년에 기간이 만료됩니다. 2개만 일단 임차비가 잡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신설 경로당만 잡은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계약기간 만기 되는 게 5개입니다. 지금은 2개소 신설만 잡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5개소인데 2개는 신설이고?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제가 말씀드린 건 제가 착각을 한 게 5개가 2025년에 임차만료 되는 걸 말씀드렸고요. 2개소는 신규 경로당이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 아까 저한테 5개라고 했잖아요? 올해 만기 되는 게 미 편성되어 있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재계약된 게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건 거의 연장될 가능성이 있어서, 2개소는 신설 경로당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런 건 잘 생각해서 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272쪽 경로당 물품 임시이전 비용이 4개소에 600만 원 잡혀 있는데 어떤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그린리모델링이 작년에 3개소였습니다. 이번에 4개소로 늘었는데요. 2024년도에 성대, 신남성, 한마음 3개소였는데, 내년에 4개소로 바뀝니다. 사당5동, 노량진1동, 삼일공원, 낙원경로당 이렇게 4개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개소 공사할 동안 임시 보관할 장소 비용인가요? 리모델링 하는 동안 물품을 임시 이전할 장소 비용?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전 비용이 2,400만 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건 알겠는데 물품 임시이전 비용이 무엇이냐고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리모델링할 때 이전 비용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계획서 갖고 오세요.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장순욱 위원님이 자료 요청한 은빛복지과, 효도잔치상 대여 세부계획과 148개의 경로당 프로그램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조사해서 자료를 우리 위원님들께 공유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자료 요구하겠습니다. 상도은빛복지관 인건비 관련해서 증액 요구했을 때 사업계획서나 인건비 산출내역이 있을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상도은빛복지관에서 부서로 제출한 자료를 보고 싶고요. 당부드릴 게, 특별한 문제가 없으면 이용자의 명단을 요구하는 일은 거의 없는데 혹시라도 우리가 상임위에서 요구하더라도 거주지, 연락처가 노출되지 않도록 개인정보에 특별히 신경 써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알겠습니다.○위원장 변종득 질의하실 위원님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위원님께서 요청하신 자료는 위원회 전체 위원님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29쪽부터 138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기금운용이 왜 필요한 거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기금은 조례에 정해져 있고요.

장순욱위원

조례 내용이 뭐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어르신 복지를 위한 조례입니다.

장순욱위원

기금운용의 기본방향을 보면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 어르신 여가 활동 및 건강 증진을 위한 활동 지원이에요, 그렇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2025년도 기금사업 개요를 보면 대한노인회 운영비 지원, 대한노인회 선관위 활동비 및 사업 지원, 노인복지기금 공모사업 지원이 있는데 131쪽입니다. 3,965만 원이 뭐라고 했어요? 다시 한번 여쭤볼게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번에 기금예산 잡은 건 노인복지 공모사업 추진하는 게 있습니다. 800만 원 잡혀 있고요. 노인 단체 선관위 운영지원에 300만 원 잡혀 있고 노인단체 운영지원 2,760만 원, 기금운용심의회 운영 수당으로 105만 원 잡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기금사업 목표를 보면 분명 이런 사업을 지원해 줘야 한다고 하는데 여기서 어르신 사회참여 활동 및 능력개발 지원이라든지 어르신 여가활동 및 건강증진을 위한 지원, 선관위 지원. 공모사업은 뭔지 모르니까 퀘스천 마크고요. 노인단체 운영지원은 사무비겠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장순욱위원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수당 105만 원?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노인단체 선관위 운영지원은 노인회에서 경로당 회장님 선출하면서

장순욱위원

알고 있습니다. 기금사업의 목표와 직접 연결된 건, 공모사업은 복지관에 공모해서 주잖아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예산을 3,900만 원으로 봤을 때 800만 원이면 20%도 안 돼요. 기금사업의 목표에 맞지 않는다는 얘기지요. 오히려 400만 원씩 돈을 쌓아놔요. 기금이 17억 3,000만 원인데 기금을 쌓아 두려고 만든 겁니까, 적재적소 필요한 데 사용하려고 만드는 겁니까? 뭐가 맞는 말이에요? 자꾸 불려서 기금만 늘리는 게 목표에요? 기금사업을 통해서 어르신 사회참여, 여가활동, 건강증진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앞으로 어르신을 위해서 더 많은 사업계획을 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7억 3,000만 원인데 공모사업 같은 경우 정말 어르신들의 사회참여, 여가활동, 건강사업 증진으로 복지관이든 어디서든 공모사업을 할 거 아니에요? 800만 원으로 뭘 합니까? 심의위원 수당이 105만 원이에요. 공모사업비 증액할 수 있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예, 가능합니다.

장순욱위원

공모사업비 올해만 한 번 해 볼게요. 1,200만 원 늘려서 2,000만 원으로 공모사업 증액 요청하겠습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공모사업이 2,000만 원이 된다는 말씀이지요?

장순욱위원

내년에 어떤 사업이 들어오는지 보고 그 사업이 기금사업 목표에 맞는다면 좋은 일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늘려 보고, 심의할 때 심의비가 105만 원인데 공모사업 800만 원이 말이 되냐는 거예요. 돈 아끼지 말고 사업을 지원해 봅시다. 돈이 없어서 사업을 못 하는 곳이 많으니까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참고로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 사업은 아직까지 조례에 이자수입으로 하는데 가능합니다. 참고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해 보고 다양한 방법을 찾아야 되겠지요. 그 정도로 떨어지지는 않아요.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무런 계획이 없는데 1,200만 원을 올려주고 지금 당장 사업을 구상하라는 거예요? 공모사업이잖아요?

장순욱위원

그게 아니고요. 2,000만 원이면 복지관이나 어르신 관련 시설에서 돈을 준다니까는 받으려면 좋은 사업을 많이 어필하겠지요. 거기에 맞게 심의해서 돈을 나눠주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과장님, 공모사업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공모사업은 2024년도에는 7개 사회복지관과 노인복지관에서 참여해서 프로그램을 운영했습니다. 500만 원으로 했는데

김효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이번에 800만 원 증액해서 사업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어떤 프로그램인가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대방복지관은 어르신 우울감 완화를 위한 건강 프로그램, 대체로 건강 프로그램입니다. 정서 지원도 있고 요리하는 것도 고독사 위험 때문에 취미활동 프로그램 하는 내용입니다.

김효숙위원

1,200만 원을 증액하겠다고 하는데 충분히 소화할 수 있나요?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발굴해서

김효숙위원

지금 하고 있는 게 800만 원인데 1.5배가 많아요.

충분히 소화할 수 있냐는 질의입니다.

나영

문나영어르신정책과장

사업계획을 좀 더 검토해서 하는 건데요.

김효숙위원

자료를 정확히 주시고요. 1,200만 원이 올라간다면 어떤 사업을 더 프로그램에 넣겠다는 계획이 있어야 할 것 같아요. 그거 주십시오. 지금 하고 있는 것도 주시고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어떻게 할 것이라는 것도 주십시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어르신 효도세탁물 수거배달 차량 임차료 전액 삭감 의견, 상도은빛복지관 운영비 증액분 900만 원 삭감 의견, 경로당 프로그램 발표회 행사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효도잔칫상 대여사업 재논의 의견, 노인맞춤돌봄서비스 수행인력 워크숍 재논의 의견, 노인복지기금 중 노인복지 공모사업 1,200만 원 증액 의견에 대해서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어르신정책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문나영 어르신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장애인복지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안녕하십니까? 장애인복지과장 이정훈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과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5쪽까지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과 세입예산 총 규모는 일반회계 293억 3,151만 1,000원으로 이자수입, 과태료수입, 지난연도 수입,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주요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1쪽입니다. 기타이자수입 2,463만 8,000원으로 장애인활동지원 예탁금 이자반납금입니다. 다음은 18쪽 과태료수입으로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9,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21쪽 지난 연도 수입으로 편의증진보장법 위반에 따른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위반 과태료 3,3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24쪽 국고보조금으로 장애인활동지원 급여, 장애인연금 등 12개 사업에 148억 6,676만 3,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7쪽 장애인보조기기 렌털서비스 등 3개 사업에 대한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9,640만 원을 편성하였고, 34쪽부터 35쪽 상단까지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22개 사업에 142억 1,43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2025년 장애인복지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8억 7,780만 6,000원이 감액된 377억 3,362만 6,000원으로 4.7% 감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세출예산 감소요인은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가 전년 대비 22억 7,436만 원 감액되어 191억 6,535만 2,000원 편성되었고, 장애인활동지원 시비 보조 추가사업이 전년 대비 4억 9,874만 원 감액되어 19억 4,700만 8,000원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81쪽에서 282쪽입니다. 장애인활동 지원을 위한 활동지원급여 등 4개 사업에 전년 대비 28억 7,002만 4,000원 감액된 220억 1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3쪽부터 284쪽 중간까지 장애로 인해 추가로 드는 비용 보존을 위한 장애인연금 및 장애수당 지급을 위해 전년 대비 1억 5,509만 2,000원을 증액한 75억 8,687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84쪽 하단에서 286쪽 중간까지 발달재활서비스 바우처 지원, 보조기기 렌털, 장애인자립생활센터 운영지원 등 5개 사업에 13억 3,38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86쪽 하단에서 291쪽 상단까지 장애인생활안정 및 장애인편의시설, 장애인단체 지원비로 전년 대비 1억 3,488만 5,000원을 증액한 11억 5,73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1쪽에서 293쪽 하단까지 삼성소리샘복지관 등 장애인복지시설 운영비, 기능보강, 임차료 등 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3억 5,664만 6,000원을 증액한 39억 5,03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3쪽에서 295쪽 중간까지 발달장애인을 위한 주간활동서비스, 부모상담 지원 등 4개 사업으로 전년 대비 2억 3,106만 7,000원 증액한 13억 3,48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5쪽에서 296쪽 상단까지 AI 서비스 지체장애인 쉼터 운영지원,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 등 3개 사업비로 1,77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6쪽부터 297쪽 상단까지 중고령 발달장애인 돌봄, 최중증 발달장애인 주간 그룹 일대일 지원 등 3개 사업으로 3억 4,69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97쪽은 장애인복지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44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41쪽부터 148쪽까지 장애인복지기금입니다. 장애인복지기금은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활동 참여 증진을 목적으로 조성ㆍ운용되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1억 2,628만 7,000원입니다. 2025년에는 장애인 자연체험학습 지원 및 소식지 제작 등으로 2,4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11억 3,067만 원이 조성될 전망입니다. 마지막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37쪽부터 39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 사업으로 발달장애인 평생교육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6억 4,659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8쪽, 21쪽, 24쪽, 27쪽, 28쪽, 34쪽, 35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281쪽부터 297쪽까지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88쪽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지원해서 올라온 게 있거든요. 이거 올해 시작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실적이 얼마나 나왔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1월 말 기준 170명 장애인분이 이미용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내역 좀 주시고요. 내년에는 한 군데 30만 원씩 보조를 해 주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커트 비용이 1만 원에서 3만 원가량 이용되고 있는데요. 저희가 2만 원에서 커트를 무료로 할 수 있도록 했고요. 한 사람이 2만 원씩 1개소를 이용했을 때 한 동당 2개씩 해서 12개월 매월 받을 수 있도록 했고, 15명씩 이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15명 추가되면 어떻게 되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170명이 이용하고 있고요. 저희가 2만 원씩 1개소할 때 15명이 이용할 수 있는 기준으로 예산을 잡은 거고요. 만약에 이용한 미용실에 비용이 초과됐다 하면 부족한 미용실 예산으로 들어갈 비용으로 지원하면 되거든요. 이미용실에 돈을 지급하는데 정액이 아니고요, 이용한 횟수에 따라서 산출해서 주는 거기 때문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이 미용을 하러 가면 무슨 장부가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갈 때 중증장애인이어야 되기 때문에 장애인 등급 심사 진단서 표도 가지고 가야 하고요. 저희가 명단을 작성해서 주면 이용요금 확인해서 업체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결국은 싸기는 해도 이게 장애인을 그 미용실로 보내서, 미용실에 수입을 올려주는 게 되는 것 같아서 조금 안타깝기는 해요. 또 위에 보면 장애인친화미용실 홍보비도 나와 있어요. 우리 구 장애인이 얼마나 되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우리 구 장애인 수는 1만 4,060명 정도 10월 말 기준으로 알고 있고요. 아까 말씀하신 미용실에 수입 부분이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장애인이 미용실을 이용하면 일반 이용객보다 1.5배 시간이 더 많이 소비되고요. 장애인들이 그래서 본인들 받아주는 미용실을 찾아다니기 어려운 형편입니다. 왜냐하면 장애인이라 갔을 때 경사로도 있고요, 휠체어가 올라가는. 그리고 또 샴푸 대도 이동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15개소에는 이동 경사로라든가 간이 이동형 샴푸 대도 별도로 설치해서 휠체어 장애인분들도 이용할 수 있게끔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15개소 원장님들은 수입보다는 봉사정신으로 한다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저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이렇게, 또 지원비가 올라오다 보니까 이분들이 순수하게 봉사만은 아니었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가고, 이게 홍보가 많이 되면 이분들이 그 미용실을 많이 찾게 될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우리가 지원해 줄 액수가 천정부지로 많아지는 건 아닌가 뭐 이런 걱정도 좀 됩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걸 하라, 하지 말라기보다는 좋은 제도이기는 한데 조금 그런 시설을 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예산을 봉사 차원에서 너무 많이 받으시지 말고 좀 저렴하게 해서 많은 분이 혜택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거 부탁드리겠고요. 14번에 장애인편의시설 지원이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 장애인편의시설 센터가 한곳이라고 했는데 어디에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대방동에 있는 히래등 맞은편 건물 2층에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원래 있다가 옮겼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하 2층에 있다가 지상 2층으로 올렸습니다.

김효숙위원

지상으로 옮긴 거예요? 알았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장애인친화미용실은 무장애 시설이 갖춰진 사업장에 한해서 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무장애 시설까지 구하기 힘들어서요. 턱이 있으면 저희가 이동 경사로라는 이동편의 지원을 하고 있고요. 샴푸 대가 계단형으로 설치된 곳에는 이동형 샴푸 대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사업을 하는 사업장에 그런 시설이 갖춰져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없기 때문에 저희가 편의시설을

변종득위원장

지난번에 이 사업을 한 번 했었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때부터 이 사업계획을 했을 때, 중증장애인이라고 하셨잖아요, 휠체어를 타고 가시는 분. 이런 분들이 거기 올라가야 하는 부분인데, 이런 시설이 갖춰져 있는지 제가 현장을 나가봤어요. 그런데 세 군데 가봤는데 세 군데 다 안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어떻게 이 사업하고 매칭이 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만약에 장애인이 오시게 되면, 턱이 있으면 이동 경사로라는 걸 저희가 그걸 배부했거든요. 설치하면 휠체어를 끌고 올라갈 수 있고요. 항시 설치는 아니고요. 왜냐하면 일반인 이용자들도 이용해야 하기 때문에, 그래서 15개 장소에 그런 부분을 저희가 공모사업을 따서 예산으로 해서 다 미용실에 갖춰져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비가 다 배부됐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제가 어디 가서 봤는데 아직 없다는 답변을 들어서, 그래서 이 사업을 과연 목적에 맞게 사업을 집행하시는 지가 궁금한 거고, 아까 김효숙 위원이 말씀하신 내용이 본인들도 복지 차원에서 봉사 차원에서 한다고 하면 더 많은 사람이 할 수 있는 문제인데 이런 식으로 지원만 하다 보니까 수혜자가 한쪽으로 편중되는 경향이 있는 이런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분들도 구청에서 이런 지원사업을 하니까 본인들도 복지 차원에서 또 그걸 수용한다고 한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동작구 복지 차원에서, 그러면 시설에 대한 문제도 갖춘 줄 알고 확인해 봤는데 이런 게 아직 되지 않았더라고요. 그런데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거 보면 그게 다 되어 있는 것처럼 얘기하시니까,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더 꼼꼼히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위원님들이 지적하신 부분에 대해서 사업장이 한쪽으로 편중돼서 수혜를 편파적으로 받는, 내가 장애인을 위한 복지서비스 차원에서 하는 사업장으로 지원을 받는다고 하면 그분들도 그만한 배려를 할 수 있는 마음의 아량이 있었을 때 서로가 이해할 수 있는 부분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걸 참작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상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이어서 장애인친화미용실 사업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당시에 장애인친화미용실 처음 사업 제안 들어 왔을 때 우리 상임위에서도 예산과 관련해서 전액 삭감하냐 마냐를 가지고 갑론을박이 엄청 심했었는데요. 김효숙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이전에는 장애인분들이 이미용서비스를 자원봉사센터나 동주민센터 그리고 또 동작미용사협회와 해서 자택에서 혹은 자원봉사센터에서 손쉽게 받을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걸 이분들이 미용실에 직접 가게 함으로써 이분들에게는 더 불편한 요소가 생겨버린 거지요. 안 그렇습니까? 거기에다가 지금도 자원봉사센터나 주민센터에서는 이미용 봉사를 꾸준히 하고 있어요. 그런데 지금까지 무상으로 받던 서비스가 유료화가 된 거잖아요. 구비를 투입해서, 그래서 두 가지 관점인 거지요. 예전에는 이용자 관점에서 봤을 때 더 쉽게 서비스를 받을 수 있었던 걸 더 어렵게 만들었고요. 그리고 무료봉사를 하면서 봉사하시는 분들이 명예롭게 봉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면 지금은 어쨌든 구비, 적지만 예산을 받음으로써 그 의미가 퇴색된다는 거지요. 이게 장애인뿐만 아니라 물론, 무산되긴 했지만 어르신들도 미용실에서 무상으로 미용서비스를 받게 해 주려다가 상임위에서 예산을 주지 않아서 무산됐는데 이렇게 계층별로 다 미용실에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비용을 지급하게 되잖아요? 장애인, 어르신 그러면 나중에는 취업난에 허덕이는 청년들을 위해서, 그리고 홀로 사는 1인 가구들을 위해서 그리고 자라나는 어린이들을 위해서 전 구민 무료 미용화가 되는 건가요? 이렇게 계층별로, 물론 장애인분들 특성이 따로 있겠지만 이런 식의 접근은 저는 포퓰리즘의 하나라고 생각하고 삭감돼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삭감 의견으로 재논의를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289페이지에 보시면 동작행복카 운영단체 사무실 임차료가 있어요. 중간쯤에, 행복카는 위탁이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리고 다음 페이지에 운영비가 있고요. 민간위탁금으로 해서 1억 1,300만 원 있고, 그다음 페이지에 증차해서 5,400만 원 정도가 있는데, 지금 행복카 증차와 운영비만 해도 8,8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 운영단체 사무실 임차료까지 저희가 드려야 되나요? 운영단체가 어디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체장애인협회입니다. 동작지회,

신민희위원

이미 지체장애인협의회에 사무실 임차료가 전혀 지원이 안 되고 있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지체장애인협회는 장애인 총연합회 소속은 아니고요. 별도로 운영되고 있고 있고요.

신민희위원

법정단체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런데 그동안 구비, 운영비 지원이 하나도 안 됐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여기는 지체장애인협회는 보건복지부에서 지체장애인협회 산하에 편의증진 기술지원센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복지부에서 편의증진을 위한 전담기구로 대행업체를 맡겼고요. 편의증진센터와 같이 지체장애인협회가 함께 있어서 특별히 저희가

신민희위원

그러면 복지부 예산으로 이미 운영비 지원이 들어가고 있는 거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편의증진센터에는 들어가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왜 임차료 지원를 우리가 구비로 따로 편성해야 하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편의증진센터의 요원이 있는 공간 구성과, 행복카를 하려면 상담원이라든가 운전기사 분들이 따로 별도로 있어야 하는데, 지금 저희가 따로 분리해서 할 수 있는 예산이 없다 보니까 한 공간을 같이 쓰게하면서 임차료 비용을 좀 지원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아니, 이미 운영비가 지급되고 있잖아요. 민간위탁금으로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운영비는 인건비

신민희위원

1억 1,300만 원이 지급되고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행복카 비용은 인건비 관련 비용이고요.

신민희위원

보통 운영비라고 하면 거기에 운영비와 인건비와 사업비가 다 들어가는 거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여기서 운영비 편성 1억 1,300만 원은 인건비하고, 차량 유지비, 유류비, 보험료 등을 넣어서 편성한 금액입니다.

신민희위원

그전에는 그럼 임차료를 어떻게 충당하셨지요? 이 단체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앞에 보시면 운영비 장애인편의증진기술지원센터 및 동작행복카 운영단체 공간운영 구비 추가 지원 여기 월 60만 원씩 지원되는 부분이 있거든요. 이게 관리비하고, 공과금이 나가는 부분입니다. 행복카 바로 위에 보시면

신민희위원

그러면 임대료는 구비로 그전에도 지원이 됐었던 거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알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리고 위원님 장애인친화미용실 관련해서 보충설명 좀 드려도

신민희위원

보충 설명하시고 저는 어쨌든 계수조정에서 다시 논의해야 하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도 위원님들이 오해하시는 부분이 있을까 싶어서, 장애친화미용실이 다른 저소득이나 어르신하고 구별해서 봐주셔야 할 것 같은데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재가에 방문해서 하는 서비스도 분명히 좋은데요. 재가에서 할 수 있는, 제가 아까 말할 때 2만 원이라는 커트에 초점을 맞춰서 그렇지 장애인 재가에서는 커트밖에 안 되거든요. 그런데 미용실을 이용했을 때는 염색이라든가 커트라든가 여러 부분을 활용할 수 있는 부분에 2만 원이 지원되는 부분입니다. 그런데 왜 제가 이 부분을 보충설명 드리냐면 저희가 장애친화미용실 이용객을 현장에 가서 본 적이 있는데 그분 말씀이 와닿았어요. 장애인도 이미용에 대한 선택권이 있는데 내가 이런 좋은 미용실에 와서 이런 커트를 처음 해보니 너무 아름다운 모습에 너무 울컥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이게 한 분의 의견일지 모르겠지만 일반적인 커트 형태보다도 좀 더 본인도 이미용에 대한 가게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범위가 주어진다면 좋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 한 번 더 보충설명 드렸습니다.

신민희위원

우리가 지원하는 게 1인당 2만 원이잖아요. 2만 원으로 펌이나 여러 가지 스타일링을 할 수 있는 것들을 다 해 주시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2만 원으로는 부족하고요. 지원되는 형태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자부담을 또 해야 하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런데 그런걸 하기 위한 일반 미용실은 이동형 편의시설이나 샴푸 대라든가 경사로 등 이런 게 구비가 안 돼 있다 보니까 그 부분을 반영해 주십시오.

신민희위원

그러면 아까 과장님 말씀하신 대로 봉사의 개념으로 접근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는. 구비 지원받고 자부담 다 받고 받을 비용 다 받고 하시는 거잖아요. 그럼 어떻게 그게 봉사가 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미용 커트 비용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만 원부터 3만 원 정도 되는데요. 한두 번 하다 보니까 그분들이 2만 2,000원이라도 2만 원으로 커트를 해 주겠다고 합의를 본 상황이고요. 저희도 내년에는 조금 더 확대해 보려고 접촉 중에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도 한 달에 한 번씩 미용을 하는데요. 2만 원 넘게 커트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관내에서.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과장님 저도 장애인친화미용실 여쭤보겠는데요. 선정하실 때 이미 무장애 시설이 된 데를 먼저 선정하신 거예요? 아니면 그것과 상관없이 선정하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여기에 대한 정보가 없다 보니까 동작구 장애인미용협회하고 일단 만나서 접촉을 해서 거기서 추천을 받아서 진행했고요. 그 과정에 무장애시설이 거의 없다 보니까 아까 말한 편의시설을 추가로 구매해서 설치해 주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생각하기에는 추천을 받는 것도 좋지만 실사용자들이니까, 그런데 일단 구에서 집행하는 거라면 이미 무장애가 된 미용실을 먼저 알아본 다음에 그 안에서 선정하는 게 맞지 않았을까요? 그래야 구비가 덜 들어가잖아요. 지금 그런 거 상관없이 선정되었다면 예산이 더 들어갈 수밖에 없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참고로 말씀드리면 미용실에는 무장애시설이 거의 없고요. 그다음에 들어간 비용은 장애인개발원에 공모사업으로 받은 사업비로 그 물품을 구입한 거고요. 저희 구비로 들어가는 것은 월 2만 원의 커트 비용을 지원하는 부분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선정할 때 그 절차에 대해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생각한다면 그렇게 알아보시는 게 맞지 않았을까 해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287페이지에 장애인활동 지원기관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 작년에는 없었는데 들어왔거든요? 이거 설명을 부탁드릴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장애인복지과 예산이 300억이 넘는데 그중에 200억이 장애인활동보조 서비스 사업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제공기관이 9개소가 있는데요. 한 기관당 10억이 넘는 비용 회계 처리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이 부분에 전문성이 없다 보니까 그 부분을 전문회계사를 통해서 점검하면 보다 좀 더 투명하게 운영되지 않을까 했고요. 서울시도 10억 원 이상 되는 시립복지관 같은 경우에는 전문회계사들 하고 같이 동행해서 점검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게 맞는 것 같기는 한데 이전에는 그럼 어떻게 하셨어요, 부서에서 하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전에는 저희 직원들이 다 하다 보니까 한계도 있고 지적사항에도 한계가 있어서 좀 어려움을 해소해보자 해서 이번에 한번 넣어봤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투명하게 지도점검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295쪽 장애인가구 정리수납 지원이라고 있어요. 지금 10가구에 1,000만 원이 잡혀 있거든요? 그럼 한 가구에 100만 원씩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산술적으로 그렇게 표현한 거고요. 어느 집을 방문했을 때 수납에 관련된 코칭이 필요한 가구도 있고, 물품구매가 필요한 가구도 있고 이런 부분을 해서 최대 맥시멈으로 잡은 거고요. 올해도 기금 사업으로 10가구를 해 드렸거든요. 저는 이거보다 더 많은 가구가 혜택을 받을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다른 구에서는 자원봉사센터 인력을 이용해서 하는 데가 많거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김효숙위원

그러면 굳이 우리가 이걸 꼭 이렇게 정리수납 하시는 분들을 초빙해서 할 필요가 있나 생각됩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이렇게 봐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개념이 아니라 장애인가구에 대한 어떤 가구 정리 프로그램으로 봐주셨으면 좋겠는데요. 왜냐하면 장애인가구의 책 정리, 침구 정리, 의류 정리 등을 문제행동이 있으면 그걸 상담하고 코칭을 통해서 인지행동발달을 변화시키는 과정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일반봉사센터가 하는 부분하고 약간 차이가 있고요. 아까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자원봉사자센터가 필요한 부분은 그이후에 물건정리 등에서는 그분들하고 같이 협업해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여기에 나가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 신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동작장애인가족센터와 사회적기업인 스페이스함께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들은 수년간 장애인가구 정리수납을 해왔던 전문기업이거든요. 이건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추진을 했고요. 앞으로 내년에도 이와 유사한 전문성이 있는 기관이 들어온다면 그 기관을 통해서 지원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제 생각인데 그 기관을 도와주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들고 자원봉사센터의 인력도 교육을 시키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에요. 수납이라는 것을 장애인들 조금 도와주면서 수납하는 게 봉사센터에서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을 굳이 이런 쪽으로 돈을 들여서, 한 가구당 100만 원씩 너무 과한 거 같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본 사항과 다른 예를 들어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어느 한 가정에 장애인 가구가 있는데 발달장애인 아동이 목욕을 혼자 할 수 없는 겁니다. 저희가 구에서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돈을 지원해서 목욕비를 지원하거나 이동목욕서비스를 지원하는 방법이 있을 텐데요.

김효숙위원

목욕봉사 다니는 차는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도 있을 수 있는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어떻게 개선되었냐 하면 이런 치료나 코디네이터를 통해서 가정에서 부모나 아동에 대해서 아동이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속됐는지에 대한 상담 치료로 인해서 추가 비용 없이 그 가구의 아동이 목욕을 스스로 하는 계기가 됐거든요. 장애인 가구 정리 수납은 단순히 집을 정리하는 것뿐만 아니라 장애인 가구가 어떻게 정리 수납을 계속 유지할 것이냐에 대한 코칭 프로그램도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고요. 자원봉사센터 분들도 교육을 받으면 당연히 할 수 있습니다. 그 부분은 계속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전년도 예산이 있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작년에 기금으로 추진한 사업입니다.

김효숙위원

일단 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한 가구당 100만 원은 너무 큰 돈이고 다다익선이라고 많이 해드리면 좋은데 너무 많은 부분까지 우리가 다 맡을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정리하고 이런 건 자원봉사센터 인력으로도 충분히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거기에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까지 사드려 가면서 정리해 준다는 건 조금 과하다고 생각합니다. 5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정리 수납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겠는데요. 지금 위원님들께서 자꾸 이런 의구심을 표현하시는 게 예산을 너무 러프하게 짜서 그런 거예요. 1인 100만 원, 100가구라고 하면 어떻게 진행되는지 전혀 예측할 수가 없잖아요? 추경으로 500만 원을 이미 사용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기금으로.

이영주위원

추경 때 기금으로 500만 원을 어떻게 사용했고 물품은 얼마나 들어갔고 인력은 어떻게 했다는 자료를 미리 주시고 어떻게 진행됐었는지 알았다면 이런 질의는 나오지 않았을 것 같아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사업이기 때문에, 그리고 과장님 말씀처럼 수납이 수납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집안이 정리됐을 때 정신적으로도 그렇고 마음도 도움을 많이 받잖아요. 그리고 장애인이란 특성상 도움을 한 번 드렸을 때 삶에 대한 태도나 그런 게 적극적으로 변화할 수도 있는데, 제가 아쉬운 점은 예산을 너무 세세하지 않게 갖고 와서 저도 궁금증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기금으로 500만 원 사용한 내역과 정리 수납 지원 1,000만 원 중 물품은 어떤 걸 지원하게 될 것이며 인력은 어떻게 나갈 것이며 세부적인 자료를 위원님들께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물품이라는 건 가구를 사주는 건 아닐 것이고 정리할 수 있는 코드나 이런 게 나갈 것 같은데 그런 걸 세부적으로 주시면 이해에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실적 부탁드리고요. 이 사업은 장애인들이 우리 사회에 자연스럽게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될 수 있는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원안 의견 내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정리 수납 지원과 관련해서 애초에 김효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자원봉사센터에서 이 사업을 예전에도 하고 있었고요. 지속적인 관리를 위해서는 일회성으로 정리해 주고 끝나는 게 아니라 자원봉사센터에서 꾸준히 관리될 수 있도록 지속성이 담보돼야 한다고 생각해요. 저장강박증 분들도 한 번 가서 치우면 다시 저장해 두고 하니까 지속적인 관리가 필요한데 자원봉사센터만큼 좋은 기관이 없다고 생각하고요. 예산 전체 삭감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일부 삭감하면 사업을 실행시키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전액 삭감 의견 내고요. 295쪽 AI 서비스 지체장애인쉼터 운영 지원이 있어요. 올해 6월에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 선정돼서 7,000만 원의 예산을 받아서 구축된 것 같은데요. 사실 예산서만 봐서는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 수가 없거든요. 나중에라도 위원회 차원에서 직접 봤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궁금한 게 7,000만 원을 들여서 AI 서비스 시스템이 구축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지보수비가 3,000만 원이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300만 원입니다.

신민희위원

300만 원은 그렇고요. 여기서 말하는 로봇 튜터단 10명은 뭐를 하시는 분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한국로봇산업진흥원 공모사업으로 6대를 받아온 가격인데요. 2027년까지 이 로봇을 활용한 체험존, 교육활동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2027년 이후부터 로봇이 우리 구 소유가 되는데, 튜단이란 건 실제 이용하는 장애인 열 분이 교육을 이수했습니다. 로봇 활용 디지털 접근성에 대한 역량강화 교육을 받았고 그 로봇 활용방법,

신민희위원

본인이 사용할 로봇을 어떻게 운영해야 하는지를?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개인 소유는 아니고 지체장애인 쉼터에 이동형 큰 로봇 한 대와 작은 로봇 5대가 있는데 이걸 가지고 어떻게 활용할지 그 로봇 사용에 대한 교육을 받았는데

신민희위원

열 명은 지체장애인쉼터 이용자인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지요. 그분들이 교육도 받고 본인이나 그 쉼터에서만 사용하기에는 너무 약하니까 주민센터에 가보면 재가장애인분들이 집에서 TV만 보고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분을 밖으로 나오게 해서 디지털 접근성도 높여주고 여가활동이나 복지에 대한 정보를 로봇과 같이 하면서 인지도를 높이게 하는 체험존이나 교육을 해 보자 해서 만든 튜터단으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민희위원

6월부터 지금까지 튜터단이 재가방문해서 활동한 실적이 있나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발대식 여름을 한 번 했고 최근 상도4동에서 재가장애인을 모셔서 체험존을 한 번 했습니다. 내년에는 이분들과 순회로 체험하고, 타 구에서도 이와 관련된 문의가 와서 방문 예정입니다.

신민희위원

행복카도 지체장애인협회에서 운영하고 있잖아요? 그 사무실과 같은 곳인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아닙니다. 상도어울마당에

신민희위원

사무실 따로 있고 쉼터 따로 있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따로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위원장님, 나중에 가서 봤으면 좋겠어요. 요청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저는 여기에 몇 번 갔었는데 사용하는 분이 많지 않아요. 저걸 돈 들여서 왜 해놨지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거기에 큰 로봇은 그냥 나와 있고 작은 로봇은 필요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는데 거기는 주로 스크린골프 치러 많이 오시지 AI 주변에는 사람이 없어요. 그리고 그 사무실에 다니는 사람이 많이 없어요. 좀 안타까움이 있습니다. 우리 구가 해서 타 구에서 하려고 오시는 것 같은데 그때만 불러서 이렇게 시연하지 마시고 평소에도 많이 사용할 수 있게 홍보해 주시고 사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부탁드립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친환경 미용실 관련해서 작년에 만든다고 해서 돈을 드렸지요? 그게 친환경미용실 맞습니까, 점검 다 하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제가 발령 받고 나서 따로 점검한 적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장애인 친환경미용실을 만든다고 예산을 드렸어요. 가서 보세요, 휠체어 타고 장애인인 올라갈 수 있는지 없는지, 거기 못 올라갑니다. 전동 휠체어도 못 올라고요. 돈만 막 퍼주잖아요. 현황 파악하시고 중증장애인을 비롯한 미용 서비스가 동작구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숫자가 몇 명인지 파악한 게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것까지 파악이 안 됐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런 것도 파악이 안됐잖아요. 복지관이나 여러 곳에서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것부터 파악해서 몇 명이 하는지 이용자는 얼마나 되는지 알아야지 무조건 돈 달라고 해서 돈을 뿌리면, 기존에 자원봉사로 하시던 분들도 파마 다 해 드립니다. 커트만 하는 게 아니라 염색해 드리고 파마 해 주시는 분도 계세요. 파악해서 정확한 데이터를 내놓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올려야지 무조건 예산부터 내놓고 어떻게 하겠다? 3만 원 줘봤자 한 번밖에 이용할 수 없잖아요? 이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왔을 때 고려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열심히 일 잘하시지만 앞으로 공무원분도 얼렁뚱땅 넘어가지 마시고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온 다음에 왜 필요한지에 대한 설명을 위원들한테 하세요. 그때 꼭 필요한 예산이라면 충분히 반영하겠지만 그런 자료도 없이 하면 절대 안 된다. 방금 말씀드렸지만 정리하는 부분도 1가구당 100만 원씩 하는 것도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는 말씀드리고요. 아울러 그런 측면에서 292쪽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5만 원씩 250명인데 지난해에 비해서 몇 명 늘어났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8명 추가로 잡았습니다. 법인 8명 추가로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총 300만 원이 추가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480만 원 정도 추가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명이지요? 종사자 수당 말하는 거예요. 지난 해는 몇 명이었고 올해는 몇 명이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난해 예산은 242명을 잡았고 올해는 250명

장순욱위원

8명 증가된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8명에 대한 인건비 480만 원?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이거면 충분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현재 파악한 걸로 그렇게 알고 있는데요.

장순욱위원

1년 이상 근무자가 늘어나는 거예요. 8명밖에 안 늘어났다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렇게 파악하고 있습니다. 1년 도래 시기가 상이하다 보니까

장순욱위원

확실하게 나와야 이 예산도 나오는 거예요.

제가 조례를 개정해서 장애인자립생활지원 관련된 조례, 그래서 직업훈련 장애인에 대한 지원을 하자고 해서 그 당시 제가 1인당 40만 원을 요청했어요. 몇 명 되지 않습니다, 동작구민 대상으로 해서. 그런데 5만 원씩, 이거 가지고 말이 돼요? 생색내기입니까? 실질적으로 장애인 근로자한테 조금이라도 도움을 주려고 하는 겁니까? 그러지 마시고요. 제가 몇몇 위원님과 상의를 했는데, 장애인 근로시설이 있고 보호작업장에 근무하는 분이 있어요. 여러 가지 봤을 때 근로장애인은 최저임금을 맞춰 주는 게 맞습니다. 그런데 감당하기 벅차서 그럴 수도 있으니까 제 생각에는 근로장애인 20만 원, 훈련장애인 10만 원 정도 보충수당을 넣으면 어떨까, 위원님들과 증액은 다시 논의해야 하니까 자료를 뽑아 오십시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추계 말씀하시는 거지요?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위원님들과 충분히 상의한 다음에 이 부분 논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고, 296쪽 중고령 발달장애인 주간 돌봄 지원은 용역을 줄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지금 하고 있습니다. 시립 발달장애인복지관에 공간을 구성해서 우리 주민 다섯 분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1,000만 원은 어떤 용도로 쓰는 거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사업비 형태로 쓰일 거고요.

장순욱위원

그런 걸 명시해 줘야지요. 중고령 중증장애인에 대한 주간돌봄이 필요한데 그 부분에 대해서 한다. 서울시에서 지원되는 발달장애인 관련 보험 있잖습니까? 발달장애인의 위험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보험이 있는데 서울시에서 내년부터 중단했어요. 그래서 타 구 같은 경우 서울시에서 해주던 보험을 구에서 해주는 걸로 내년 예산에 올라왔던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파악이 덜된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조례가

장순욱위원

조례가 없습니까? 이 부분에 대한 조례를 해야 되겠네요. 발달장애인 같은 분은 다른 장애인분들도 그렇지만 특히 돌발행동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 그분들에 대해서 서울시에서 해왔었어요. 위험요소가 많기 때문에 정부 차원에서 돌봄을 해주자고 해서 했는데 이런 부분도 내년에 꼼꼼히 살펴보셔서 2026년부터라도 우리 구 발달장애인에 대한 여러 가지 프로그램도 있습니다마는 가장 기본적인 걸 챙겨보자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발달장애인 보험금 지원에 관한 조례는 제가 진행하다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보류하고 진행 중에 있음을 말씀드리고요 287쪽 동작구에 장애인이 몇 분이라고 하셨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만 4,060명

변종득위원장

장애인 신문보급 600부 나가고 있는데 이건 어떻게 산정한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 부분은 오해가 있으실 수 있는데요. 예산에 맞춰 표현하느라 부기를 많이 못 해서 이렇게 표현했는데요. 지금 1,080부를 배부하고 있고요. 장애인 가구 400여 가구와 41개소 기관에 3개 신문사에서 월 2-4회 보급하고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분들한테만? 이해가 안 되는데요. 1만 4,000명의 장애인이 계시는데 600부를 한다면 하면 다른 분은 차별이 되지 않을까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래서 저희가 신청 받은 거고요. 72만 원 증액 부분도 같이 말씀드리면요. 신민희 위원님께서 제안하신 사항인데요. 시각장애인분들에 대한 정보 접근성도 높이고 수시 정보의 신속성을 높이기 위해서 장애인 신문에 대한 만족도조사 결과 전자신문 구독 의향이 50%가 넘어서 전자신문을 활용해서 여러 구민에게 배부될 수 있도록 하고 전자신문이 안 되는 분들에게는 기존 대로 종이신문을 배부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산출 추계 자료 있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자료 부탁드리고요. 장애활동 지원 기관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이 있어요, 9개소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9개소에 공인회계사 지원금이 1년에 얼마나 됩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1개소당 한 분이 나갈 때 인재개발원에 강사 단가가 있거든요. 그 부분에 의해서 1개소 갈 때마다 30만 원

변종득위원장

그건 알고 있는데 업무량이 얼마나 많은데 이걸 꼭 공인회계사한테 맡겨야 할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1개소 점검할 때 직원 1명과 팀장이 갔을 때 이틀 이상 소요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더 봐야됨에도 불구하고 예산액에 대한 수많은 양과 회계 흐름을 한 번에 파악하기 어려웠는데, 유사한 사례로 장애인시설 점검할 때 공인회계사 수당을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때는 훨씬 체계적이고 수월하게 점검하고 있는 편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걱정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전부 외부기관에 의뢰한다면 집행부 공무원은 어떤 일을 하실 건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점검 때 예산뿐만 아니라 운영관리, 종사자 교육, 기타 부분에 대한 점검 부분을 좀 더 강화해서

변종득위원장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이런 식으로 전부 외부기관에 하다 보니까 실제 여기 계신 공무원님들이 어떻게 보면 모든 운영에 대해서 숙지할 수 있는 기회도 없어진 거고 그 사업에 대해서 세세히 알 수 있는 기회가 없어진 거예요. 예를 들자면 다른 과에서는 감리제도를 외부기관에 위탁한 이후 공무원분들이 실제 그 사업에 대한 지도 감독이 안 되는 부분도 많이 나오고 있어요. 이런 식으로 다 넘기게 되면 과연 예산을 계획하고 수립하고 집행하면서 한 번씩 가서 제대로 볼 의무가 과 아닙니까? 그런데 이걸 다 넘기겠다고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위원님, 공인회계사분하고 직원이 같이 가서 검수하는 겁니다. 하는 과정에서 배우기도 하고요.

변종득위원장

처음부터 장애인분들이 정리를 안 해놓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 직원하고 공인회계사하고

변종득위원장

공인회계사가 없을 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없을 때는 저희만 가서

변종득위원장

그분들이 자체 기록을 하지요? 나중에 직원이 가서 확인하고 지도하는 거 아닙니까? 원래 절차가 그렇게 가는 게 맞는 거 아니에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걸 공인회계사한테 의뢰한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의뢰가 아니라 동반해서 현장에 가서 자료를 검토한다는 얘기입니다. 자료를 회계사한테 넘기는 건 아니고 저희가 동반해서 가서 점검하는 와중에 서로 궁금 사항도 알 수도 있고 체계를 배우고자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이것에 대한 계획서를 주시고요. 일단 재논의 의견을 내겠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보통 10억 이상에 대해서는 회계사가 볼 수 있도록 되어 있잖아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공동모금회도 그렇고 활동 보조 같은 경우도 10억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도 10억 이상이기 때문에 회계사를 반드시 해야 한다. 서울시에서 그렇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렇게 이해를 시켜야지, 오해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걸 명확하게 해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질의할 때 금액이 얼마인데 이렇게 하냐고 여쭤봤잖아요? 자료 주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제가 여쭤보고 싶은 건 작년에는 장애인 일자리 목이 있었는데 지금은 하나도 없어요.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사업하고 직장 적응 체험 훈련하고 사회 첫걸음 장애인 일자리가 작년에 들어와 있었는데 이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그건 일자리정책과로 이관돼서

이영주위원

지적장애인 보육도우미도 전체가 다 일자리로 갔어요? 그쪽으로 가도 관리가 잘 되나요? 왜냐하면 장애인분들이 하는 거라 세심히 살피기 힘들 것 같은데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저희가 세심히 살피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39쪽부터 148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올해 기금 지출 내역이 어떻게 됩니까? 2,400만 원을 어디 어디 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올해는 2,800만 원을 잡았었고요. 2,400만 원은 내년도 지출계획입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내년도 2,400만 원이었어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내년도 2,400만 원이고요. 저희가 장애인 소식지 제작에 1,100만 원, 그다음에 장애인 체험학습 지원에 1,000만 원

장순욱위원

체험학습을 어떻게 하는 겁니까?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건 공모사업으로 진행하는 건데요. 장애인분의 체험활동을 증진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공모로 진행한 사업이고,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운영지원이 300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에는 어떻게 사용하실 거예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이게 내년도 부분이고요. 올해는 거기에서 장애인가구 수납정리 500만 원이 더 추가

장순욱위원

수납정리가 500만 원?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예.

장순욱위원

그러면 2,900만 원이네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거기다 장애인 소식지 제작이 내년도 사업에서 100만 원 증액된 거고요. 그래서 올해는 소식지 제작 1,000만 원, 체험학습 1,000만 원, 장애인 자연체험학습장 300만 원, 장애인 수납가구 500만 원 이렇게 해서 2,800만 원으로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도 위원님들과 좀 논의를 해야겠습니다마는 기금사업의 목표가 있잖아요, 그렇지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기금사용을 너무나 보수적으로 하는 것 같아요. 아끼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렇지 않으면 본예산에서 못 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부분도 재논의해 보겠습니다. 2025년도 조성지출계획은 2,400만 원밖에 안 되는데 141쪽에 나와 있는데 맞지요?

네, 맞습니다. 2025년에는 2,400만 원, 2024년은 2,800만 원

아무튼 이 부분 재논의해서 위원님들과 논의해 보겠습니다.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적극적으로 쓰세요.

정훈

이정훈장애인복지과장

네.

장순욱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서 37쪽부터 39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 중 장애인 친화미용실 사업 지원 재논의 의견, 장애인 가구 정리수납 지원 일부 및 전액 삭감 의견, 장애인복지시설 종사자 동작복지수당 재논의 의견,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지도점검 공인회계사 수당 재논의 의견, 장애인복지기금 재논의 의견에 대해서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장애인복지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정훈 장애인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전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중식과 오후 회의 준비를 위하여 오후 2까지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오후 2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15분 회의중지

14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사회보장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안녕하십니까? 사회보장과장 김인숙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을 비롯한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사회보장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14쪽부터 50쪽까지입니다. 2024년 사회보장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815억 2,967만 2,000원으로 일반회계 808억 9,950만 8,000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6억 3,016만 4,000원이며, 기타수입,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먼저, 14쪽 기타수입으로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금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국고보조금 생계 주거급여 지원 등 6개 사업에 550억 94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28쪽 지역자활센터 자활사례관리 등 3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특별회계보조금 8,404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5쪽 시ㆍ도비 보조금 수입으로 10개 사업에 257억 8,951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국ㆍ시비 보조금으로 6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7쪽까지입니다. 2024년 사회보장과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91억 8,731만 1,000원이 증액된 929억 4,470만 1,000원으로 10.97% 증액 편성되었으며, 주요 증가원인은 생계급여 54억 5,000만 2,000원 증액되어 487억 8,097만 6,000원 편성, 주거급여 22억 5,358만 7,000원 증액되어 323억 8,282만 원 편성, 자활근로 13억 577만 6,000원 증액되어 51억 8,775만 1,000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01쪽에서 305쪽 상단까지 저소득층 기초생활보장을 위한 사업입니다. 301쪽 상단부터 303쪽 중간까지 생계ㆍ주거급여 및 해산ㆍ장제급여, 교육급여로 814억 8,883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이어서 303쪽 하단에서 305쪽 상단까지 저소득주민을 위한 위문비, 생활안정지원비 등 5개 사업으로 7억 8,72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05쪽 중간부터 309쪽까지 저소득층 자활지원을 위한 사업입니다. 먼저 305쪽 중간부터 307쪽 상단까지 지역자활센터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5억 9,637만 원을 편성하였고, 307쪽 중간 자활근로 사업에 51억 8,7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08쪽 가사간병방문 사업에 3,800만 원, 309쪽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에 46억 4,55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0쪽에서 311쪽 중간까지 인력운영비는 의료급여사례관리를 위한 공무직 인건비로 1억 9,174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11쪽 하단부터 312쪽까지 사회보장과 운영을 위한 기본경비로 9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13쪽부터 317쪽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로 국ㆍ시비 보조금 6억 3,016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세출안에 대한 제안설명은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151쪽부터 157쪽까지 자활기금입니다. 151쪽입니다. 지역 여건에 부합한 자활지원 사업의 탄력적ㆍ효과적 수행을 위해 조성ㆍ운영되고 있으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액은 17억 8,688만 9,000원을 조성하고, 2025에는 자활기업 활성화 지원을 위하여 2,05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18억 5,733만 5,000원을 조성할 전망입니다. 이상으로 2025년 세입세출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며,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과 복지 증진을 위해 필수적인 사업비만 편성하였음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4쪽, 24쪽, 28쪽, 35쪽, 50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14쪽에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 있잖아요. 이렇게 많습니까, 2,500만 원 맞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2,500만 원 책정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난해는 얼마나 했습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지난해는 4,400만 원을 징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2024년에 4,400만 원?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2023년이요.

장순욱위원

올해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올해는 상반기까지 2,700만 원 징수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올해는 2,500만 원이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장순욱위원

그동안 안 했던 게 징수가 많이 됐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그런 것도 있고, 올해는 징수가 많이 안 됐습니다. 생활이 어려워서 이분들이 징수가 쉽지는 않은데요. 전년에 비해서는 징수가 많이 안 된 상태입니다.

장순욱위원

결국은 이 부정수급자 보장 비용을 징수한다는 것은 관련 공무원들이 신중하게 일 처리를 못 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희가 수급자로 책정되시면 우리가 생각하는 부정수급의 그런 의미보다도 부정수급 부과하고 징수하고 있는 이 금액은 일단 수급자로 책정이 되면 모든 본인의 정보 사항에 대하여 변동사항이 생기면 바로바로 저희한테 신고를 해 주셔야 하거든요. 그걸 신청하고 선정되셨을 때 저희도 강조해서 말씀드리지만 동에서도 말씀을 많이 하고 계세요. 그런데 이분들이 중간중간 생활이 어렵다 보니까 일을 조금씩 하게 되면서, 가구원 수에 대한 변동사항도 생기는데 이런 것들을 동에 얘기도 안 하고 그러다 보면 계속해서 변경된 사안에 대해서 급여가 나가게 되면서 나중에 저희 과에 관리팀이 있거든요. 보건복지부에서 매달 소득재산, 부양의무자까지 모든 정보가 매달 쏟아져 내려 옵니다. 이러면서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달해서 부과해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을 잘 세우셔야 할 것 같아요. 물론 일일이 다 찾아낼 수 없겠지만, 방법을 강구해서 라도 찾으면 어떨까 그런 생각이 들고요, 어렵겠지만. 50쪽에 보면 시비 보조금이 올라간 거 맞지요?

어떤 종목에서 올라간 거예요? 특별하게 뭐가 있나요? 의료급여?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생계급여, 주거급여가 많이 올랐습니다.

장순욱위원

생계급여?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기초적인 소득이 내년에는 6.42% 인상이 됩니다. 기준중위소득이 올라가면서 모든 급여 금액이 올라가고 그러다 보니까 금액도 많이 늘고 그다음에 매년 300명씩 수급자가 늘기 때문에 그에 따른 금액도 증가한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예,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장순욱 위원이 질의하신 부정수급자 보장비용 징수에 대해서 제가 누누이 얘기하지만 사각지대가 있어요. 부모가 수급자라서 수급비를 받고 생활을 했는데 연락이 안 되는 자녀분들의 재산이 갑자기 늘어났다는 말이지요. 늘어났는데 부모에게는 전혀 혜택을 안 주고 연락도 안 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자식들한테 생활비를 달라고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런데 수급비를 받으면서 생활하시던 분의 수급비를 갑자기 끊어놓으면 그런 분들은 정말 죽으라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각지대에 있는 분들은 어떻게 할 것인지, 이 부정수급 징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고 그렇게 쓰러져 가는 사람들을 구제할 수 있는 방법은 어떻게 할 것인지, 그런 것도 좀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이걸 부정수급이라 해서 징수만 많이 해서 많이 받아들인다고 해서 좋은 건 아니에요. 이분들이 먹고 살기 힘들어서 수급자가 되고 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연락이 끊어졌던 자식이 갑자기 돈을 벌었는데 거기 가서 내 수급비를 내놓으라 할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딱한 민원을 제가 몇 번 받다 보니까 어떻게 해결할 방법을 찾고, 부정수급 징수를 해야 하는데 그쪽에서 구멍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함께 고민해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안 계시므로 다음 세출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01쪽부터 317쪽입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저소득 복지대상자 맞춤형 교육프로그램 1,000만 원 이거 제가 돈에 문제 삼는 건 아니고요. 이거 교육 어떻게 하실 건가요?

변종득위원장

몇 쪽, 쪽수 얘기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305쪽 9번입니다. 수급자분들이 아무래도 몸도 안 좋으시고

김은하위원

아니, 이거 어떻게 교육하실 건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4개의 테마로 나눠서요.

김은하위원

집단교육을 하실 건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단교육을 하고요. 200-250명 정도 집단교육을 하고, 집단교육이 어려우면 찾아가는 교육을 해서 권역별로 묶어서 교육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사실 저소득층 대상에게 낙인효과가 생길 수 있잖아요. 이런 프로그램을 한 곳에 모아서 하는 건 아닌 것 같거든요, 방법이? 제가 볼 때 동영상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차별화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만들어서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서 저는 이 금액에 대해서 삭감 요청드립니다. 1,000만 원

변종득위원장

생활교육 프로그램에서 삭감합니까, 전체?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위원님, 수급자분들 교육하는 목적이 너무 경제 문제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교육을 집단으로 모이지 않고 하는 방법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집단으로 모이지 않고 저희가 찾아가서 소규모로 교육시키는 방법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럼 그렇게 진행해 주시고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무튼 저는 저소득층이라는, 수급자가 모여서 이런 건 가능한 지양해야 하는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사실 어렵기는 어렵습니다.

김은하위원

아니, 모으려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다는 게, 그분들의 마음도 좀 생각해 주셔야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그런데 또 교육을 듣고 싶어도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걸 개인 프라이버시를 보호하는 차원으로 해야지 이렇게 티 나게 하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방법을 한번 다시 검토해 보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만약에 혹시라도 그렇게 모아놓고 하면 그건 제가 문제시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삭감 의견 취소입니까?

김은하위원

예, 취소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04쪽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제일 아래 보면 부정적 수급 방지 사업 홍보 물품이라고 있어요. 5,000원 해서 200개, 15개 동, 이건 홍보물품이 뭐고 어떻게 전달을 할 것인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까도 부정수급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잘 모르시는 분들도 있고, 모르시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서 금액이 커지는 경우도 있고 해서 저희가 내년에는 부정수급 방지사업 홍보를 많이 해서 주민도 알아서 그분들에게 전달해 주시고 본인들도 깜빡 잊어버렸다가 다시 플래카드나 홍보지를 보고 생각을 해서 신속히 신고해 주시면 좋겠다 싶어서 이 사업을 준비했는데 홍보 전단지나 홍보물품 같은 걸 저희가 준비를 해서 내년에 홍보를 좀

김효숙위원

홍보물품 내용이 뭘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직 구체적인 것까지 생각을 안 했는데 그냥 전단지 정도

김효숙위원

구체적인 것도 생각 안 하고 그냥 예산 짰습니까, 계획없이? 그건 아니지 않나요? 이 금액이 적은 금액은 아니에요, 1,500만 원이면. 그런데 이렇게 많은 액수를 쓰면서 계획을 안 세웠다는 게 조금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일단 홍보 안내지 하고, 또 교육을 시작하게 되면 그분들에게 필요한 물품 같은 거를 준비하려고 합니다.

김효숙위원

아니, 그러면 플래카드 같은 건 플래카드를 건다고 하지만, 이것도 수급자들이 뭐를 필요로 하는지 고민해서 계획을 짜서 돈을 달라고 해야지 계획없이 돈 달라고 하면 삭감하라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삭감하겠습니다. 1,500만 원. 여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02페이지, 주거급여 중에 사업을 보니까 저소득층에게 임차료 또는 집수리를 지원하는 거더라고요. 여기서 집수리 지원되는 금액이 얼마가 돼요? 그러니까 지금 집수리에 대해서 다른 부서에서도 예산이 많이 올라와서 제가 비교를 하고 싶어서 그런데요. 과장님, 집수리 지원 총금액하고 작년에 집행된 거 하고 국비, 시비, 구비 나눠서 자료를 좀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309페이지,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은 청년저축계좌가 많아져서 금액이 많이 올랐다고 자료를 주셨는데, 가입자가 증가해서. 설명 부탁드릴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저소득층 일하고 있는 생계의료대상자나 아니면 자활참여자 아니면 청년들에게 매칭으로 본인이 10만 원을 저축하면 정부에서 10-30만 원을 저축하는 통장입니다. 그래서 3년 만기가 끝나면 720만 원이나, 1,400만 원의 그런 적금을 받게 되는 사업인데요. 청년저축계좌 같은 경우에는 2020년에 도입해서 계속 매년 신규자를 받고 있고 희망저축계좌, 희망저축계좌Ⅱ, 청년내일저축계좌는 2022년에 도입돼서 매년 신청자를 받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래서 이게 늘어나는 추세라는 말씀이지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럼 지원해 주는 거에서 구비가 몇 % 들어가는 거예요? 정부 지원에서?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12%입니다.

이영주위원

12%가 구비로 지원되는데 증액돼서 올라왔다는 말씀이신 거지?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금운용계획안 149쪽부터 157쪽입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간단하게 과장님한테 여쭤보겠는데, 아까 얘기하다 말았는데 지출이 2,050만 원이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장순욱위원

내년도 예산이 수입이 9,000만 원인데 지출이 2,000만 원밖에 안 돼요. 왜 수입은 많은데 지출을 적정한 시기에 쓸 수 있는 돈이 없나요? 쓸 데가 없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쓸 수 있으면 더 쓸 수 있습니다. 저희가 지역자활센터에서 내년도 지출계획에 대해서 저희가 계획서를 받아서 올라온 사업들입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기금이 투입돼야 할 곳이 국민기초수급자나 저소득층 자활사업 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잖아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장순욱위원

제가 올해 어디에 사용하는지 지켜보겠습니다마는 앞으로 이 부분은 기금 사용을 활성화시켰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는 걸 보고 그 후부터는 증액해서 실질적으로 도움될 수 있도록 그렇게 찾아볼 테니까 우리 과에서도 약간 진보적으로 생각 좀 해 주세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서 넉넉하게 쓸 수 있도록,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이 지금 어떻게 형성되어 있지요? 정기예금 들어놨나요? 국민은행 사용하시는 데 일반통장을 사용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정기예금통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정기예금 액수가 얼마나 될까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통장에 기금이 전액 들어 있는 상태입니다.

김효숙위원

전액 정기예금 되어 있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김효숙위원

어떻게 기금을 사용할 거를 안 남기고 전액 다 넣어 놓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기금 통장 사본해서 저한테 가져다 주십시오.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잘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올해 그러면 사용할 돈이 또 있을 거 아니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네, 2,500만 원 사용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2,500만 원을 사용할 것 같으면, 그러면 어떤 식으로 그거 사용할 때 해약합니까? 일부 해약합니까?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이 기금 통장이 조성되어 있으면서 수입은 거의 이자수입이 대부분이거든요.

김효숙위원

2,500만 원이 이자수입 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아니요, 이자수입은 전년도에 8,000만 원 정도 들어왔습니다.

김효숙위원

8,000만 원? 총액이 얼마인데 이자수입이 8,000만 원이에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총액은 17억 8,600만 원

김효숙위원

기금이 그렇게 많아요? 17억?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김효숙위원

기금을 왜 그렇게 많이 만들어 놓지요? 아니 사용도 안 하고 사업도, 이게 작년에는 어떤 사업을 했어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예, 초창기에 기금 조성할 때 자활사업에 여러 사업단이 있는데 거기에 보증금도 빌려주고 그런 사업으로 많이 썼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은 사업이 줄어든 거예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줄어들진 않지만 지금은 자활사업단에서 수입이 발생하는데 지침이 개정되면서 그 수입을 자활사업하는 데 사용하게끔 변경되었습니다. 보증금이나 그런 걸 그 수입금에서 쓰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기금은 의회 통제를 안 받고 사용하는 줄 알고 있는데 이렇게 많은 기금을 형성할 필요가 있나요? 다른 과에서는 예산을 못 받아서 사업을 못 하는 과도 있는데 기금을 이렇게 많이 형성할 필요가 있나요? 기금에 상한선이 있나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자활기금은 구 출연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순수한 자활참여자의 수입금과 이자수입으로만 조성된 부분입니다.

김효숙위원

그 많은 돈을 정말 써야 할 사업에 확장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그냥 두고 한 꼭지에만 쓰려고 17억씩 묻어두고, 그것도 이자만 따서 여기저기 쓰신다고 하니까 답답한 경향이 있네요.

인숙

김인숙사회보장과장

수입금에서 사업단 보증금이나 이런 걸로 사용하고 있는데 내년에도 3개 사업을 구상하고 있습니다. 카드 배송사업이나 여러 사업을 하면 사무실이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보증금도 필요한데 사업이 계속 늘어나서부족하게 되면 기금으로 사용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장애인복지과에서 분리됐잖아요. 그런데 기금은 많은 상태인데 신규사업은 없는 것 같은데 기금을 활용할 수 있는 걸 구상해서 다양하게 쓸 수 있게 노력해 주십시오. 그리고 통장은 보여 주십시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 중 부적정 수급방지 사업 홍보 물품 전액 삭감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사회보장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운용기금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유원식 복지국장 직무대리, 김인숙 사회보장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교육정책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안녕하십니까? 교육정책과장 이봉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을 비롯한 모든 위원님께 깊은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교육정책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입니다. 사업명세서 7쪽에서 35쪽입니다. 세입예산 총규모는 2억 4,284만 9,000원으로 7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로 85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14쪽 기타수입으로 신대방누리도서관, 어린이집 수도요금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쪽 하단에서 25쪽 상단 국고보조금 사업으로 성인문해교육, 평생교육이용권 2개 사업에 1억 9,708만 7,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시비 보조금으로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사업과 평생교육이용권 지원 사업에 3,57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23쪽부터 340쪽까지입니다. 교육정책과 소관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10억 7,134만 원이 늘어난 139억 4,770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323쪽에서 324쪽까지 교육환경 개선입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한 교육경비보조금 32억 5,000만 원, 초ㆍ중ㆍ고 신입생을 위한 입학준비금 3억 5,526만 원, 고등학교 무상교육 지원을 위한 자치구 분담액 3억 3,023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맞벌이 가정의 돌봄 공백 해소를 위해 추진 중인 여름ㆍ겨울방학 기간 중 수학ㆍ과학ㆍ미술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1,940만 4,000원, 우리 구 교육 소외계층 등을 대상으로 국ㆍ영ㆍ수 학습 멘토링을 제공하고 있는 동작쌤멘토링 사업비 2억 3,522만 원 등 총 50억 93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24쪽에서 325쪽까지 친환경 학교급식 지원입니다. 유치원, 초ㆍ중ㆍ고에 무상급식 제공 및 어린이의 건강 증진과 식재료의 안정성 보장에 필요한 공공급식 시설 차액지원비 사업으로 50억 3,497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5쪽부터 326쪽까지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 예산입니다. 교육나눔 영어교실과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비로 2억 6,3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우리 구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자매도시인 버겐카운티를 방문하여 세계 유명대학 시설 탐방 등 해외 선진문화체험 기회 제공을 위하여 청소년 해외연수 추진사업에 1억 4,290만 원을 편성하였고, 관내 중학생을 대상으로 해외 선진 우주항공과학 체험기회 등을 제공하여 우주시대를 준비하는 미래과학 인재양성 및 과학적 역량강화를 위한 해외 과학 창의캠프사업 1억 4,0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26쪽부터 329쪽 동작입시지원센터 운영입니다. 변화하는 대학입시에 대응하여 보다 효과적이고 체계적인 입시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4억 45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29쪽부터 330쪽까지 동작구민대학 운영입니다. 대학 운영 체계를 모델로 운영 중인 동작구민대학의 지속적이고 체계적인 기반조성 및 평생교육 활성화를 위하여 운영비와 강사료 등으로 2억 3,711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평생교육 프로그램 지원 및 운영입니다. 찾아가는 평생학습 강좌 운영, 자발적 평생학습모임 지원, 평생교육 우수 프로그램 및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등 평생교육 활성화와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운영에 필요한 예산으로 7,95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1쪽 하단부터 332쪽 대학연계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대학의 특화된 교육인프라를 활용한 평생교육 프로그램을 우리 구민에게 지원하기 위한 예산으로 5,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2쪽 동 캠퍼스 운영입니다. 우리 구민이 근거리 생활권인 주민센터, 도서관 등 지역 내 유휴공간에서 양질의 평생학습 프로그램에 참여할 수 있도록 7,91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3쪽 성인문해교육 지원입니다. 비문해 성인에게 교육기회를 제공하고 문해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국비 900만 원, 구비 900만 원, 총 1,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3쪽부터 334쪽 학력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 사업입니다. 서울시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2024년부터 26년까지 3년 과정으로 추진하고 있는 초등학력 인정 성인문해교육 프로그램 운영을 위해 시비 1,15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4쪽에서 335쪽 평생교육이용권 지원입니다. 19세 이상 등록장애인 및 저소득 취약계층이 평생교육바우처 사용기관으로 등록된 기관에서 1인당 연간 35만 원 바우처를 사용할 수 있는 평생교육 이용권을 지원하기 위해 국ㆍ시비 매칭사업 총 2억 7,043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5쪽에서 336쪽 미래교육사업 추진입니다. 4차 산업혁명 등 사회변화로 디지털 기술의 이해 및 활용에 대한 요구가 증가함에 따라 코딩, 메타버스 등 다양한 미래교육 콘텐츠 지원과 미래 핵심인재 양성 등을 위해 5억 1,609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36쪽 동작 수ㆍ과학놀이터 조성 및 운영입니다. 아이들의 눈높이에 맞는 과학과 놀이, 체험과 학습이 공존하는 수ㆍ과학놀이터를 조성하기 위해 10억 9,8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37쪽 상단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입니다. 학생들의 직업체험 기회와 진로정보 제공을 위한 진로직업체험 지원센터 운영비, 청소년 진로직업박람회 사업비 등으로 2억 4,7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37쪽부터 339쪽 입시지원센터, 평생교육사 및 동 평생학습전문가의 인력운영비로 3억 3,096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부서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한 행정운영 기본경비로 599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설명드린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은 우리 구의 미래교육 도시로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수요자 중심의 맞춤 교육과 급변하는 교육환경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편성된 예산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심의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7쪽, 14쪽, 24쪽, 25쪽, 35쪽입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7쪽 평생학습관 프로그램 수강료가 850만 원인데 제가 결산서를 찾고 있는데 작년도 결산액이 얼마였는지 알고 계실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작년보다 세외수입이 200만 원 정도 증가했는데요.

신민희위원

850만 원이 200만 원 증가한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전체 예산이 수강료 부분에서 동작구민대학을 활성화시키면 인원이 늘어날 것을 대비하여 세외수입 200만 원 정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하고 증액시켰는데 작년도 결산안 관련해서 구체적인 금액은 살펴보고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신민희위원

850만 원도 200만 원이 증액된 금액이라는 게 놀라워서요. 구민대학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을 보니까 올해만 해도 100개 정도 되는데 그중에 아나운서 초청 무료강연 이런 거 몇 개 빼고는 대략적으로 수강료가 1만 원에서 3만 원대가 많더라고요. 예를 들어서 최저로 잡아 수강료를 1만 원으로 치더라도 100개의 프로그램을 하는데 850만 원이면 850명만 들을 걸로 생각해서 수강료를 잡은 거잖아요? 너무 적은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프로그램이 굉장히 많고 활성화되어 있고, 항상 집행부에서 말씀하시면 반응이 좋고 호응도가 좋아서 만석이었다고 말씀하시는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처럼 10시간 이상 1만 원, 20시간 이상 2만 원으로 조례에 따라 책정된 금액을 받고 있습니다마는 왜 많은 인원수에 비해서 적게 증가했는가 이것은 이용자의 감면혜택이 많습니다. 예를 들자면 수급자, 한부모가족 이런 분들은 전액 감액도 많고 50% 감액되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정도로 잡았습니다. 그리고 동작 지식 라이브 콘서트 처럼 공개특강은 많은 인원이 오지만

신민희위원

공개특강은 몇 개 안 돼요, 100개 중에서. 그런데 과장님 말씀대로라고 해도 850명에 절반 정도가 수급자여서 전액 감면을 받았다 쳐도 2,000명이 채 안 되는 인원이잖아요? 1년간 구민대학을 이용하는 인원이, 그렇게밖에 산출이 안 되는 건데요.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요. 내년 결산 때 이거 확실히 챙겨 주셨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서 323쪽부터 340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먼저 323쪽 신규로 들어온 게 여름ㆍ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이 들어왔는데요. 부서에서 주신 자료에 의하면 겨울ㆍ여름방학 3주씩 일주일에 2번, 6회 강의하는 거잖아요, 주민센터에서. 그렇게 해서 몇 명 정도의 아이를 돌봐주실 수 있다고 생각하세요? 한 주민센터에서.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10-20명 가량 목표로

이영주위원

그러면 150명에서 300명 예상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방학 대비해서 아동여성과에서도 비슷한 사업을 하고 있고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도 있는데 1주일에 2번씩 3주 나오게 하는 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매일 있는 것도 아니고 강의 6번 듣는 건데, 사실 이거 챙기는 게 어머님들은 더 힘들거든요. 지정된 장소에 아이들이 있는 게 마음이 편안할 거라 생각됩니다. 주민자치센터 상황도 있고, 주민자치센터에서 하는 프로그램 운영도 있잖아요? 아무리 유휴공간이 있어도 이건 행정의 충돌도 있을 것 같고 효율적이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1,940만 4,000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여름ㆍ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은 학부모님들이 요청한 상태에서 방학 때는 초등학교에 오전 방과후 수업을 하는데 오후에는 아이를 맡길 곳이 없다고 요청해서 동별로 자치 프로그램과 겹치지 않는 동에 수요조사를 해서 원하는 시간대를 고려해서 편성한 사업이거든요. 그 점을 고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25쪽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이 있는데 해외연수 영어캠프와 창의캠프 두 가지를 말씀하시는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해외는 자매도시를 방문하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연수가 있고, 과학창의캠프라고 해서 일본 추크바 우주센터를 방문하는 중학생 대상 사업으로 두 가지

이영주위원

중학생은 일본으로 가고 고등학생은 미국으로 가는데 미국에 가서 영어 공부하고 오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미국에 가서, 고등학생 글로벌 인재양성 한다는 말은 많이 하지만 실상 외국에 나가 경험 쌓는 기회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학교에서 지원해 주는 것도 한계가 있고요.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미국 자매도시인 버겐카운티를 방문하면서 인근 아이비리그, 하버드, 예일대, 프린스턴 대학을 방문해서 견문을 넓히고 UN본부를 방문해서 많은 경험을 쌓게 해 주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게 아이비리그도 보고 견문을 넓히고 아이들 학습 의지를 고취시키고 내가 좋은 대학에 가겠다는 마음을 먹게 하는 프로그램은 교원이니 교육업계 회사에서 다 하는 프로그램이에요. 그런 프로그램은 3-4주로 해서 영어를 배우면서 다녀요. 그리고 해당하는 아이들이 모든 저소득층 아이도 아니고 일반아이도 포함되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엄마들이 방학 때 다 공부시키지 이런 데 보낼까 싶기도 하고요. 이 사업 자체를 구에서 지원해서 하는 게 마땅치 않다고 생각합니다. 교육청에서 크게 하는 데 지원하면 모를까 우리가 이런 것까지, 아무리 교육정책과지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만큼 동작구가 넉넉하지 않아요. 국비나 시비 내려오는 게 많이 줄지 않았습니까? 아무리 모든 걸 줄여도 우리 민족이 교육비는 줄이지 않겠지만 이렇게 늘릴 만한 형편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시기적으로 옳지 않다고 생각해서 저는 해외선진과학, 청소년 해외연수 증액분 2억 8,325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교에서도 일부 보내 주는 경우도 있습니다마는 고등학생도 다 우리 지역 구민이고, 지역구민을 위해서 교육정책을 펴면서 다양한 경험을 쌓게 해주면서 해외 경험, 글로벌 마인드를 심어 주는 것 또한 구청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학생들이 그렇게 많은 인원은 아닙니다마는 자꾸 외국에 나가서 해외 경험을 쌓음으로써 우리 구 교육의 질이 높아지고 교육의 질이 높아지면 인구도 유입되고 경제도 활성화 될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이영주위원

다 보내 주는 것도 아닌데 그것 때문에 인구가 유입되겠습니까? 저는 형평성에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프리카 속담에 아이 한 명을 키우는 데 온 마을이 나서야 한다는 말이 있더라고요. 학교에만 맡기기보다 구청도 같이 힘을 합해서 아이들 키우는데

이영주위원

일단 교육청에 맡겨 보는 게 좋을 것 같고요. 326쪽 동작입시지원센터에서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입시지원센터 홈페이지를 구축한다고 1억 예산 받아가셨거든요. 어떻게 진행됐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산은 받아왔지만 구청에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면서 중복지원으로 해서 사용을 안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1억 전부 다 불용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이영주위원

상임위에서 말씀드렸던 게 그거였어요. 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왜 따로 예산을 편성해서 예산을 받아가시냐, 그게 2억 들어왔다 1억으로 반 삭감해서 1억이 편성됐던 걸로 아는데 이게 지금 계속 우리 위원님과 제가 느끼는 건데, 예산편성이 너무 대략적으로, 꼼꼼하게 세워서 들어와도 모자랄 판에 너무 대략적으로 들어온다는 생각이 듭니다. 입시지원센터 때문에 상임위에서 굉장히 말이 많았고, 예결위에서도 심도 깊은 토의를 하느라고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때 나왔던 의견이 다 동작구청 홈페이지에서 하면 되는데 왜 이 예산이 편성돼야 하냐 그 의견 가지고 계속 토론을 했었는데, 정말 안타깝네요. 이게 작년 예산을 보면 위원님들이 우려했던 바가 그대로 현실화돼서 올라와요. 이렇게 하니까 저희는 더 꼼꼼하게 볼 수밖에 없고, 그렇기 때문에 집행부에서는 예산을 편성해서 올릴 때 더 꼼꼼하게 세부적으로 현실성 있는 것들을 갖고 오셔야 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충분히 공감하고요. 그래서 2025년 예산은 더욱더 꼼꼼히 살펴서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328페이지 보면 주제별 캠프가 새로 들어왔잖아요? 어떤 주제별로 어떤 캠프를 하는 걸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입시지원센터 학부모님들의 많은 의견이 생기부 작성에 대해서 심도 있게 강의가 필요하다. 생기부 작성이 우리 학생들이 어렵고 부족하다는 말이 있어서요. 상경계열, 인문계열, 공과계열 이렇게 모둠별로 구청 대강당에서 집중적으로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을, 입시지원을 해 주고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부모님도 같이 오셔서 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럼 이건 500만 원씩 5회 잡혀 있는데 그러면 몇 명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여기에 한 캠프에 보통 100명 정도로 수용인원이라든가 지원 가능 강사님, 선생님 고려해서 한 100명 정도를

이영주위원

같은 100명이 5번을 받아요? 매회 다른 사람들이 받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매회 다른 분들이

이영주위원

500명 생각하시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331페이지 하단에 보면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이 있습니다.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느린학습자들의 사회참여율을 높이고자 경계성 장애인들을 대상으로 복지관이라든가 공모를 받아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이분들의 사회참여를 높이고 또 삶의 질을 개선해 드리고자 이 사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영주위원

이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복지관에서 한다는 말씀이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그렇습니다. 공모를 받아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느린 학습자라 함은 과장님 설명해 주셨듯이 경계성 지능인이고 IQ 70-85 장애인은 아닌데 장애인에 가까운 분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이거 차라리 장애인복지과에서 하는 게 맞지 않을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게 말씀을 하시면 또 장애인복지과에서 할 수 있지만, 우리 과는 교육개념으로 접근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그렇지요? 장애인이라고 보지는 않는데 거기에 가깝다고 생각이 드는 분들이니까, 이건 타 구에서 어떤 프로그램을 하고 있을까요? 예시를 들어 주실 수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경계성 장애인들에 대한 선별이라든가 교육프로그램을 얼핏 보기는 봤는데 구체적인 것은 자료를 별도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구체적인 게 없는데 어떻게 1,000만 원이 나왔을까요? 그러니까 예산이 나왔을 때는 어떤 기준이 있으니까 1,000만 원이라는 금액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 위원님들이 항상 의문을 품는 게 이 금액이 어떻게 나왔느냐, 그게 얼마큼 세부적으로 현실적으로 조사를 하셨고 사업을 실현시킬 수 있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그렇게 계획이 세부적으로 되어 있어야, 그런데 지금 제목만 이렇게 해놓고 1,000만 원이면 될 거야 이런 식으로 러프하게 짜 오시면 저희가 신뢰가 많이 안 가지요? 지금 홈페이지 구축하는 사업처럼 생각이 들 수밖에 없는데요. 저는 이거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자료 조사한거나 이런 게 있으시면 위원님들께 공유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청소년의 해외연수 인원은 어떻게 하고, 어떤 방법으로 학생들을 선발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은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자매도시 버겐카운티 방문은 고등학생 20명 대상으로

김효숙위원

선발은 어떻게 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선발은 저희가 공고하고 서류심사를 먼저 한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면접을 할 겁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자부담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자부담입니다. 5:5 정도로 학부모님 하고, 구청에서 5:5 비율로 하고, 그다음에 취약계층, 사회 배려층은 10% 정도를 전액 구비로 할 예정입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재논의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동작 수ㆍ과학놀이터요. 이게 왜이렇게 지연이 됐지요, 계획에 비해서?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지연된 사유는 수ㆍ과학놀이터를 어린이 눈높이, 그리고 처음으로 하다 보니까 어떤 프로그램을 넣을 것인가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면 좀 더 좋은 또 도움이 되는 수ㆍ과학놀이터를 조성할까 해서 저희가 여기저기 이 방면에 유명한 분들 자문도 구하고 실제로 과학놀이터를 운영하는 곳도 방문하다 보니 지연하게 되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게 민간위탁을 하신다고 했지요? 다 짓고 나서?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김효숙위원

민간위탁을 하시면 나 몰라라 하지 말고 과에서 틈틈히 챙기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입시지원센터 운영 직원이 몇 명입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직원이 4명, 기간제근로자 센터장님 한 분하고, 가급 한 분, 나급 두 분 해서 총 네 분이 상주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래요? 326쪽에 입시지원센터 전체적인 운영 관련해서 인건비라든지 사업계획서 참고자료 보충 요청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위원

저도 청소년 해외연수 운영하고,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 신규사업이신데요. 이게 공공에서 교육에 대해서 사실은 어떤 교육의 불평등을 좀 줄이는 역할을 해야 하잖아요. 공공이?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김은하위원

그런데 지금 저소득계층을 10%밖에 안 뽑는다고 하셨잖아요. 오히려 저는 이 부분이 더 늘어나야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50% 이런 식으로 대폭 늘려야지 이 취지가, 사실 돈 있는 분들은 어느 정도 가잖아요. 자기 돈 들여서, 그런데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기회가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선택을 어떤 기준으로 할지 모르겠지만 이걸 해서 어떤 효과를 얻을 것인가도 분석이 돼야 하잖아요. 그래서 아무튼 그 부분을 잘 계획하셔야 할 것 같고, 아무튼 저는 사실 삭감 의견 드리고 싶은데 어떻게 운영할지 자료 좀 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만약에 선정기준을 50% 이상으로 할 수 있는지, 저소득층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일단 저소득층 사회배려층 비율을 높이게 되면 또 인원이 전반적으로

김은하위원

높이고, 두 개 다 운영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이게 의미가 없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324페이지에 동작쌤 멘토단 역량강화 교육부터 해서 활동비, 그다음 페이지에도 있지요. 동작쌤과 관련된 부분이 원래 2024년에 4,960만 원이었는데 내년에 2억 3,522만 원으로 대폭 증액되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신민희위원

구체적인 증액 사유가 뭡니까? 지금 활동비 단가상승이라고 되어 있는데 세부사업설명서에는, 단가가 얼마나 상승했길래 이 정도의 증액이 있어야 합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일단 두 가지 사항입니다. 첫째는 인원을 크게 늘렸습니다. 올해 70명 정도에서 내년에는 100명 정도로 인원을 늘렸고, 두 번째는 단가가 상승됐는데 올해 2만 5,500원에서 내년에 3만 5,000원으로 9,500원 정도를 늘렸는데요. 이유는 서울런이라고 해서 서울런이 우리 동작쌤 멘토링 사업하고 유사합니다. 서울런 수준에 맞추다 보니까 그렇게 해 달라는 요구사항도 있었고요. 그래서 좀 늘어나게 됐습니다.

신민희위원

서울런을 하고 있잖아요? 서울시에서 자체적으로, 그러면 25개 구에 전체적으로 해당하는 사업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맞습니다.

신민희위원

그런데 우리는 입시지원센터를 의회가 그렇게 반대하는 데도 조례 만들고 센터를 설립해서, 70명도 많은데 지금 100명으로 증원을 하면서 예산을 2억 가까이 증액해 왔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여기 동작쌤 멘토링 사업은 학원을 가고 싶어도 비용부담이 있어서 못 가는 학생들이 주 대상이거든요. 수급자, 차상위

신민희위원

그럼 동작쌤 멘토가 선생님이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대상이 멘티는 저소득 취약계층 대부분이라 그분들을 고려해서 1:1 매칭이기 때문에 또 강사

신민희위원

그럼 100명이라는 건 멘티의 숫자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똑같습니다. 멘티 100명, 멘토 100명, 1:1이거든요. 1:1로 국, 영, 수, 사, 과 매칭해서

신민희위원

그러면 활동수당은 누가 받는데요? 멘토가 받겠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아니, 멘티가 요청을 하면 어차피 학생이 배정이 돼야 하거든요.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그 수당은 멘토가 받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그렇습니다.

신민희위원

100명의 멘토가 수당을 받는 거잖아요, 너무 많아요. 선생님이 100명이나 있을 필요가 있나 싶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생이 많다 보니까

신민희위원

학생이 얼마나 있는데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생이 70명하고 있는데 예산 때문에 더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많이 해 달라는 요구사항이 있어서 이렇게 늘리게 되었습니다. 대상은 여기 주 활동비가 이 사업의 핵심이 아니고요. 아이들 저소득 취약계층이 늘어난다는 겁니다. 배우려는 사람들이

신민희위원

저는 이 동작쌤 멘토링 증편성한 부분 있잖아요? 증편성액 금액을 삭감 요청드리겠습니다. 기존 2024년 예산 4,960만 원 유지하는 걸로 하고요. 전체적으로 교육정책과의 사업을 보면요. 국ㆍ시비 편성 사업 외에 구비 자체 사업을 보면 대분분 입시와 관련된 사업에 치중되어 있어요. 입시 위주의 사업이고요. 이게 결국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건데, 우리 구가 앞장서서 고학력 학벌 위주 분위기 조성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 우리 관내 소중한 자산인 아이들을 입시시장에 내몰고 있는 거예요. 엄마들을 부추겨서, 이래서야 되겠습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위원님 말씀에 공감하는 부분도 있지만 현실은 우리가 입시○신민희 위원 현실을 바꿔야 하고, 타파하는 게 행정의 역할이지 현실에 순응하고 편승하는 게 다가 아닙니다. 그리고 아까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는데 저도 해외연수 운영, 제가 사전보고 오셨을 때도 말씀드렸지만, 고등학생 중에 진짜 아이리비그 정도의 수준이 되는 아이들이 투어를 갈 여력이 없습니다. 아이비리그 투어 가는, 말 그대로 여기 투어라고 적혀 있어요. 이게 시찰도 아니고, 연수도 아니고, 투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필요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일본 가는 거 있잖아요, 중학생들?

예.

신민희위원

잠깐만요, 버겐카운티 가는 것도 사실 그래요. 요즘 아이비리그 강의들을 보면 유수의 교수님들이 대한민국의 교육을 벤치마킹 하라고 하신데요. 아이비리그 교수님들이, 그런데 우리가 거기 가서 역으로 보고 배워온다는 것도 사실 앞뒤가 맞지 않고요. 그리고 일본 우주항공체험 하는 것도 그렇고, 우리나라 사천에 항공우주박물관 있고, 고흥에 나로호 우주센터가 있어요. 과천에 과학천문대도 있고요. 우리나라가 물론 미국이나 러시아, 일본에 비해서는 우주과학산업에 그렇게 큰 예산을 들이지 않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여타 선진국에 비해서 뒤처지지 않거든요. 국내 연수를 먼저 보내는 게 순서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단 청소년 해외연수 운영 신규로 들어온 1억 4,290만 원, 또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 신규로 들어온 1억 4,090만 원 전액 삭감 요청합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제가 답변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

짧게 해 주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우리가 입시 위주로는 흐른다고 하지만 사실 입시가 아니고도 우리가 미래과학 페스티벌 또 진로직업체험 박람회, 각종 인문학 강의도 많이 하고요. 대학 연계해서 좋은 프로그램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중에 입시와 인문 이런 거에 저희가 균형 감각을 유지하려고 무척 애를 쓰고 있다는 걸 제가 말씀드리고 싶고요. 해외연수는 우리가 우물 안 개구리가 되어서는 안 되거든요. 물론 가까운 과학관도 있지만, 그래도 해외에 나가서 견문도 넓히고 외국의 최우수 기관을 둘러보면서 느끼고, 보고, 듣고 배워야하거든요. 그래야만 그분들이 갔다 와서 주변 친구들한테 말을 하고 자신감도 생기고, 이렇게 자매도시와 교류하면서 우호증진이라든가 교류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좀 글로벌 마인드, 세계적인 과학 우수인재양성 이런 것들이 이런 데서 시작되지 않을까

신민희위원

네, 과장님 말씀 충분히 동의해요. 해외 가서 견문 넓히는 거 충분히 좋은 일인데 자기의 우호를 먼저 파악한 이후에 세계에 나가서 견문을 넓히는 게 저는 순서라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지금 대한민국에 갖춰져 있는 인프라도 제대로 모르면서 해외에 나가 봐야 그게 그렇게 효과적으로 연계되지 않을 거라고 판단합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32페이지 행사운영비로 동작구민대학 구민참여교육 운영 3,000만 원 이거 새로 들어온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법에 따라서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를 의무적으로 해놨습니다. 이게 저희 구에서는 동 캠퍼스 평생학습센터라고 부르고 있는데요. 거기 가까운 동별 특화프로그램을 저희가 개발해서 주민에게 동별 특화 프로그램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그 예산입니다.

이영주위원

동별 특화프로그램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어떻게 15개 동에 3,000만 원을 나눠서 쓴다는 말씀이세요? 200만 원씩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우수한 강사진을 동별 프로그램을

이영주위원

그건 뭘로 운영하는 거지요? 자치프로그램 동에 다 있는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자치프로그램이 오락 위주라고 하면 저희는 교육적인 운영을 가미시켜서 대학과 연계해서 우수한 프로그램을 제공한다든가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금 이미 다 프로그램 많이 하고 계시는 데 더 늘린다는 말씀이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게 의무화됐거든요.

이영주위원

이 사업을 꼭 동별로 하는 게 의무화됐다는 말씀은 아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동별 평생학습지원센터 설치가 의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동별로 가까운 곳에 많은 주민이 우수한 양질의 프로그램을

이영주위원

어떤 법에 의해서 의무화 되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법

이영주위원

그거 자료주세요. 저는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그리고 2024년 예산을 보면 올해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 방안 수립이라고 해서 2,200만 원 용역인 것 같은데 들어왔던 게 있어요. 이거 어떻게 진행됐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이영주위원

지금 없어요. 여기 있는 게 아니고 올해 사업을 진행하셨을 거란 말이에요. 2024년도에 예산을 받으셨으니까요. 이거를 한 번 설명해 주세요. 어떻게 진행이 되었는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평생학습 중장기 발전방안이 5년 단위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했던 거고요. 우리 구민들에게 가장 좋은 프로그램이 뭔가, 우리 지역 특성에 맞는 게 뭔가, 그다음에 동작구민 대학을 어떻게 더 활성화시켜서 구민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가 그런 것들을 저희가 중장기 발전방안을 통해서 연구하고

이영주위원

용역주신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이영주위원

진행됐던 것하고 결과를 저희 위원님들한테 다 공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23페이지 여름, 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이요. 올 한해 운영하셨지요? 처음하는 건 아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올해 처음으로 했는데요. 여름에 한 차례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하셨을 때 참여도는 어땠나요? 어느 곳에서 했고, 몇 명 정도가 와서 프로그램을 이용했는지 결과표가 있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자료 있습니다. 한 7개 주민센터에서 했고요. 거기 자체 프로그램으로 운영하다 보니까 저희가 방학 동안에 이용할 수 있는 수요를 조사해서 한 7개 정도를 했는데요. 참여율이 많은 곳은, 과학과 클레이를 했는데, 많은 곳은 15명 정도 20명 가까이 하고요. 적은 곳은 10명이 미치지 못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그 예산이라든가 명수에 비해서 많이 증액하셨어요. 아까 얘기했듯이 정말 그 장소가 부족해서 못 받았다고 하면 이 프로그램을 확대해 보자 하는 의견이 들어가는데 지금 말씀하시기는 좀 못 미친 데도 있다고 하시니까 이건 올 한 해 운영한 자료를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때 여름에 방과후 돌봄 공백을 해소하고자 그렇게 하다 보니 좀 홍보에

미연

이미연위원

갑자기 하게 돼서 조금 덜 온 것도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는데요. 어떻게 보면 키움센터는 돌봄을 목적으로 한다면 교육정책과는 교육을 목적으로 하겠다. 이렇게 해서 돌봄을 해 주시겠다는 내용인 걸로 저도 알고 있는데요. 그래도 자료는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동작쌤 멘토링 사업운영, 지금 활동할 수 있는 장소가 어떻게 되나요? 아이들 집에 방문해서 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멘토와 멘티 대학생과 학생이 연계가 되면 주로 하는 곳이 스터디카페를 임대해서 그곳에서 국, 영, 수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장소도 조금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요즘 아이들은 스터디 카페에서 많이 하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장소가 저는 마음에 안 들고요. 장소를 하려면 우리 도서관 있지 않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도서관도 지금 까망돌 하고, 김영삼 도서관도

미연

이미연위원

독서실도 있고?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공공에서 운영하는 독서실 같은 데 있지요? 그쪽으로 장소를 활용해서 하시는 게 더 맞을 것 같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거기 장소도 계속 이용하다 보니, 저희가 조사를 해서 스터디카페가 우리가 원하는 시간대에 이용할 수 있어서 그래서 그렇게 하게 됐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지금 현재 한 80명 정도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2024년에 소외계층만 80명 했고, 그 아이들을 장소에서 1:1로 교육했는데 아이들의 참여도라든가 학습 능력은 더 올랐다고 생각하셨기 때문에 이 예산을 넣은 거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학습 효과가 높고요. 예전에 이영주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듯이 포트폴리오 구성을 해서 계속 1, 2, 3학년 연속적으로 서로 의견이 맞아서 한 데도 있거든요. 계속 추진할 의향이 있는 학생도 많고 해서 반응이 좋습니다. 그리고 이분들이 학원에 못 가는 사정이 있다 보니까 선호하는 경향이 많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초등학교 6학년부터 중ㆍ고등학생인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키움센터는 몇 학년까지 가지요? 지역아동센터와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초등학교까지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동작씸멘토링은 중학생 비율이 높고 초등학교, 고등학교, 학교밖청소년도 있습니다. 검정고시를 준비하는

미연

이미연위원

동작쌤은 어떻게 보면 키움센터나 지역아동센터 이후 케어가 안 되기 때문에 이 사업을 하는 것 같은데요. 사업은 좋아요. 어차피 아이들은 중ㆍ고등학교까지 교육을 받아야 하는데 교육비가 워낙 비싸니까 소외계층이나 취약계층에서 교육비 때문에 힘들어하니까 관에서 나서시는 것 같은데요. 100명 중에서 20명은 일반으로 받고 나머지는 소외계층으로 하겠다고 했는데 이걸 조금 수정하시더라도, 저는 이 사업에 동의하거든요. 이건 약간 사업변경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지 주시면 보고 결정하겠습니다. 아까 해외연수 운영,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를 운영하기 때문에, 방학 중 원어민 영어캠프 운영이 삭감됐는데 연관이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연관이 없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7,600만 원 삭감됐네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방학중 원어민 캠프는 학교를 대상으로, 원어민이 있는 학교의 공모신청을 받아서 지원하는 거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원어민 사업과는 별개이고 원어민 운영하는 학교에 줘야 하는데 학교 수가 줄었기 때문에 삭감됐다고 보면 될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전에 방학캠프가 있지 않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있습니다. 영어 캠프는 통학형이라고 해서 파주로 4박 5일, 여름과 겨울에 두 차례 학생 40명씩 보내는 게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그 캠프 예산이 얼마 정도 나가고 있어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파주는 3,200만 원 정도 배정해서 작년과 동일하게 나가고 있고요. 숭실대 통학형 영어캠프가 초등학교 저학년은 리스닝 위주로 1-3학년, 4-5학년은 실용영어 중심으로 거기에 가서 영어도 듣고 연극도 하고 체험도 하고 놀이도 하면서 즐겁게 영어를 배우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좀 다르다는 말씀이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미연

이미연위원

330쪽 동작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신규사업이에요? 전에도 구민대학에 대해서 하고 있었는데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올해 이지영 일타 강사님, 나태주 시인, 아침마당 이금희 씨 이게 다 이 예산인데요. 올해는 예산이 충분치 않아서 내년에 체계적으로 분기별로 구민들이 좋아하는 덕망 있고 권위 있는 강사분을 모셔서 구민을 즐겁게 해드리고자 5,0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도 신청하신 분이 많기는 한데 대상자는 이번에 들은 분이 다음에 또 듣고 그런 경우가 많아요. 새로운 사람은 거의 없고요. 우리가 돈을 들여서 구민을 위해서 프로그램을 만들고 전보다 많은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건 이해하는데요. 저변 확대에 못 미치지 않나 생각합니다. 내년에는 어떻게 운영할지 운영계획서를 가져오시면 좋겠고요. 어떤 프로그램을 할지 장소는 어디서 할 건지 내역을 갖다 주십시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30쪽 이미연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인데요. 동작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은 기존에 하던 프로그램에서 5,000만 원을 증액해서 같은 목적인데 이걸 더 늘리겠다는 말씀이고, 332쪽 행사운영비 동작구민대학 구민참여 교육 운영은 동으로 보내는 걸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동작구민대학 프로그램이 왜 5,000만 원이나 더 늘어나야 할까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 속에는 크게 세 가지로 분류됩니다. 첫째, 인지도가 높은 강사를 초청하는데 공개특강에 3,000만 원 배정했고요. 1,500만 원은 특화 프로그램으로 야간과 젊은 층 참여율이 저조한데 직장인 대상 야간 강좌를 늘리려고 합니다. 이런 사업을 하다 보면 장비, 인원이 늘어나면 의자도 긴급히 해야 각종 홍보나 장비 대여료로 1,000만 원 정도 편성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 위에 보면 동작구민대학 책상 등 물품구매로 이미 400만 원 잡혀 있는데요. 사무관리비도 늘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 동작구민대학 책상 등 물품 구매는 구민대학 자체 책상이나 물품 구입입니다. 노후되고 고장난 책상 교체 비용입니다. 방금 말씀드린 건 공개특강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갑자기 늘어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영주위원

공개특강은 구청에서도하고 공간 넓은 데 잡아서 하시는데 거기 있는 의자 다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의자가 부족해서 이번에 많이 동원해서 배치했거든요. 600명씩 오니까요.

이영주위원

이미연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구민대학 프로그램에 지원해서 공부하실 정도면 자기 생활의 루틴이 정해진 분들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일회성이 아닌 하시던 분들이 계속하는 게 맞아요. 과장님이 말씀하셨듯이 이지영 선생님이나 나태주 시인이라든지 유명한 분들을 저렴한 가격에 모셔오신 것도 굉장히 잘하신 건 알고 있는데 이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동작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 5,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리고요. 324쪽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용역 2억 2,000 정도 증액돼서 올라왔고 24명을 더 채용한다는 말씀이잖아요? 19개 학교를 계속하는 거고요. 그런데 이분들이 오전에 1시간 반 일하는 거예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렇습니다. 1시간 반 정도 일하고요. 준비시간을 감안하면 미리 나와서 조끼도 입고 안전 장구도 착용하고

이영주위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전에 학교에서 다 했는데 학교에서 행정적으로 힘들다고 해서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 위탁해서 출석 체크만 학교에서 하고 나머지 교육이나 채용은 모두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19개 학교는 녹색어머니회 활동 안 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 활동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이 취지는 학부모님들의 부담을 경감시켜드리고자 저희가 직접 채용해서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녹색은 녹색대로 움직이는 학교가 있고 안전지원단은 안전지원단대로 하는 거니까 2개가 같이 운영된다는 말씀이지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녹색어머니회나 각종 학부모회에서 그동안 안전지도를 했습니다마는 부모님들의 부담을 덜어드리고자

이영주위원

제 질의는 녹색어머니회가 완전히 없어진 건 아니지 않냐는 거지요, 같이 하는 거잖아요? 학교마다 다르긴 할 텐테 거의 같이 움직일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하다는 게 이해가 안 되거든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학교에 수요조사를 했고 학교에 인력을 보내드리면 학교에서 보행자 인솔, 신호등 안전은 학교에서 필요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강남초나 학교마다 위험한 스팟이 있단 말이에요. 배치는 어떻게 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것도 학교에서 가장 잘알고 있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학교에서 어느분이 담당하세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보통 행정담당 선생님께서 배치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9개 학교에 배치된 인력이 어느 곳에 서 계시는지 그걸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분들이 계셔도 어머님들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걸 보고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 현황은 저한테도 주십시오. 안전지원단 배치 현황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수ㆍ과학놀이터 잘 해주시는데 그 앞에 환경도 같이 해주면 랜드마크가 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앞에 조성하는 예산은 안 들어갔지요? 아동여성과와 같이 하는 거잖아요? 토탈 예산은 얼마 잡고 있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저희가 10억 5,800만 원,

김은하위원

그러면 15억인데 주변환경도 같이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환경도 잘 정비해서 사당동에 랜드마크가 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리고 진로직업체험센터 예산이 1억 5,000만 원 줄었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감액입니다. 이건 시비가 아직 안 내려와서

김은하위원

진로직업체험센터에서 하는 일 자료로 주실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저도 신민희 위원과 비슷한 의견인데 동작쌤 멘토링 운영이 동작구가 전체적으로 사교육을 조장하고 있는 판국이 됐는데요. 청소년 입시율이 몇 %나 되나요? 전체 고3 중 대학에 간 게 몇 %인지 파악되나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자료가 있을 것 같은데요. 자료 확보해서 위원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진로를 다양하게, 청소년들이 다 대학에 가는 건 아니니까, 100명을 위해서 2억 3,500만 원을 쓰는 거잖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입시와 진로도 고려하면서 하거든요. 진로직업체험박람회라든가

김은하위원

그런 것도 있는데 멘토링 운영은 100명을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그런 계획을 짤 때 우리 관내 학생 몇 %가 대학에 가는지 그런 자료를 파악해서 모든 학생이 소외되지 않게 예산을 분배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소외학생을 대상으로 동작쌤 멘토링 사업을 추진하는데요.

김은하위원

자료를 파악해 보세요, 입시율.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동작구민대학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5,000만 원으로 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하는 건 올해는 예산 자체가 없어서 시에서 받은 예산으로 했는데 내년에는 시에서 교부 자체가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편성하게 된 거고요. 동 캠퍼스 관계는 평생학습법이 개정되면서 1 동 1캠퍼스를 운영하도록 평생학습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1동 1캠퍼스를 운영하려다 보니까 캠퍼스를 만들어서 프로그램을 해야 하는 사항이어서 나름대로 교육정책과에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동별로 특수한 교육을 하려는 사항이고요. 청소년 해외연수 말씀하셨는데 항상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시기를 청년 위주로 하고 청소년은 소외된다는 말씀을 하시고 구 자체적으로 청소년을 위한 프로그램을 추진하지 않는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가 내년에 청소년, 아까 김은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는데 소득층을 확대하는 방안은, 만약 편성해 주시면 짜면서 반영하면 되는 사항이니까 고려해 주셨으면 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국장님 말씀 잘들었는데요. 동작구민대학 평생학습관 운영 관련해서 아까 과장님 말씀하실 때 5,557만 원 중에 명사특강 3,000만 원, 나머지 비용이 특화 프로그램, 그런데 제가 말씀을 안 드리려다가 드리는데, 이금희 씨 등 유명인들이 와서 하는 특강이 너무 많아요. 내년도 예산을 3,000만 원으로 해놓은 걸 보면 더 늘릴 생각인 것 같아요. 오히려 구민대학의 운영 취지에 벗어났다는 생각이 듭니다. 원래 구민대학 평생학습관은 구민들의 실제 삶에서 독서나 수채화, 와인 클래스 등 여러 가지 취미 혹은 문화, 예술 이런 부분에 본인의 재능과 역량을 키워나가는 학습관이었는데 일회성 행사 위주의 특강이 절반 이상 들어가 있는 거잖아요?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전보다 올해 너무 많이 늘었다는 생각이 드는데 내년에는 더 늘 거란 판단으로 말씀드리자면 물론 구의원도 초청을 받아서 주민들께 인사드리기는 하지만 구청장 생색내기식, 보여주기식 예산집행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여러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오셨던 분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리고 동원되는 분도 있다고 해요. 그래 놓고 맨날 하시는 말씀이 만석이 됐다, 발 디딜 틈이 없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런 보여주기식 특강은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삭감 의견에 동감하는 바이고요. 혹시라도 예산이 편성돼서 내년도에 집행하더라도 이런 일회성 특강보다 특화 프로그램에 중심을 맞춰야 할 것 같아요.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예, 위원님 말씀 깊이 있게 들었고요. 저희가 특강 하고 나서 매번 만족도 조사를 합니다. 구민 특강이 많이 늘어나는 것은 구민 수요가 그만큼 많이 늘어서 거기에 저희가 보조를 맞추고 있고요 특강이 많다고 하지만 프로그램도 굉장히 많습니다. 8개 학과 88개 프로그램을 운영 중에

신민희위원

그게 시비였는데 시비가 끊겨서 구비로 편성하는데, 제가 보니까 90% 이상이 특화 프로그램이었고 나머지가 특강이었는데 내년도 예산에 보면 5,500만 원 중에서 3,000만 원이 특강이잖아요? 이게 바뀌었잖아요, 비율이.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이지영 일타 강사 같은 경우 시장가격이 어느 정도 형성되어 있는데 비싼 분은 1,500만 원에서 2,000만 원입니다.

신민희위원

그러니까 모시지 마시라고요. 이미 그런 분들은 TV, 유튜브에서 특강 많이 하고 있어요. 그런 걸 찾아보는 게 더 손쉽습니다. 이상입니다.

봉민

이봉민교육정책과장

그런데 소통해 가면서 직접 하는 특강을 많이 원하고요. 한 가지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아까 오시는 분들이 계속 오신다고 했잖아요. 물론 다른 과도 마찬가지겠지만 동에서 워낙 동원돼서 피곤하다고 해서 동원하지 않고 순수하게 인터넷으로 모집한 인원이었고요. 계속 반복해서 오시는 프로그램 이용자에 대해서는 물리적으로, 시간을 3개 과 정도 필터링 해보니까 오신 분들이 반복되고 있더라고요. 그런 분은 인원이 많으면 사전안내를 통해서 안내하고 있습니다.

신민희위원

제보에 따르면 몇몇 분들이, 그분이 누구라고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수십 명의 명단을 한꺼번에 입력한다고 들었어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중 여름ㆍ겨울방학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및 재논의 의견, 글로벌 인재양성 지원사업 중 청소년 해외연수 해외선진 과학 창의캠프 운영 관련 예산 증액분 삭감 및 재논의 의견, 느린학습자 평생교육 프로그램 운영 지원 재논의 의견, 동작쌤 멘토링 사업 관련 예산 증액분 삭감 및 원안 의견, 동작구민대학 동캠퍼스 구민참여교육 운영 재논의 의견, 동작구민대학 프로그램 운영비 전액 삭감 의견, 등하교 안전지원단 구성 운영 용역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교육정책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이봉민 교육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위원님들과 관계공무원의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2분 회의중지

16시01분 계속개회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영유아보육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안녕하십니까? 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입니다. 우리 구 보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하시는 변종득 복지건설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경의를 표하며,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사업명세서 11쪽부터 37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985억 5,916만 2,000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 편성내역으로는 먼저 11쪽 중간 보육료예탁금 이자수입은 4,000만 원, 14쪽 하단 둘째아 이상 신생아 상해, 질병보험료 지원 환급금으로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5쪽 국고보조금은 영유아 보육료 및 보육교직원 인건비 지원 등 14개 사업에 419억 1,359만 5,000원, 28쪽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사업에 1,38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35쪽 하단부터 37쪽까지 시비 보조금은 누리과정 보육료 및 영유아 보육료 등 36개 사업에 565억 6,17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70쪽까지입니다. 영유아보육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액은 어린이집 지원 및 관리 등 4개 단위사업, 48개 세부사업 및 행정운영 경비에 전년도 대비 20억 8,963만 4,000원 감액된 1,385억 4,850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감소사유는 아동수 감소 및 어린이집 폐원에 따른 사업대상 감소,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른 가정양육수당, 부모급여, 아동수당 등 감액입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순서에 따라 세부사업별로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343쪽과 344쪽입니다. 보육정책위원회 운영, 우수보육교직원 표창 수여 등 보육정책 관리 및 홍보사업에 2,16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44쪽과 345쪽 어린이집 운영지원 사업으로 영유아 급ㆍ간식비 지원, 보육교직원 처우개선을 위한 복리후생비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신규사업인 어린이집 청소 전문인력 지원 및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 지원을 위해 64억 1,774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은 교사 1인 전담 아동 축소를 통한 보육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자 6억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46쪽 동작형 어린이집 운영사업은 동작형어린이집 인건비 및 교직원 처우개선비 등으로 11억 1,444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중간 구청 직장어린이집 운영 지원에 3억 5,575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같은 쪽 하단 영유아 보육료 242억 7,982만 7,000원, 347쪽 누리과정 보육료 70억 9,845만 2,000원 방과후 보육료 2,040만 원, 보육교직원 인건비 173억 6,561만 5,000원, 348쪽 어린이집 교원 보수교육 1,950만 원, 349쪽 보육교직원 처우개선 지원 25억 1,142만 6,000원, 보조교사 및 연장전담교사 지원 47억 9,898만 4,000원, 350쪽 보조교사 및 보육도우미 지원 23억 3,695만 4,000원, 3-5세아 누리과정 지원 24억 2,679만 5,000원, 대체교사 지원사업 4억 7,784만 3,000원, 351쪽 서울형 전임교사 인건비 지원 3억 9,949만 2,000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8,908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2쪽부터 354쪽 보육사업비 3개 사업에 총 55억 5,933만 7,000원, 354쪽 서울형 어린이집 운영 지원 8억 324만 3,000원, 장애아 통합 어린이집 운영 3억 2,679만 원, 355쪽 민간어린이집 차액보육료 지원 17억 9,532만 6,000원, 356쪽 외국인아동 보육료 지원 8,858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356쪽 어린이집 상해ㆍ배상보험료 지원 6,143만 1,000원, 어린이집 안전관리 전문요원 운영 4,32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은 26억 9,238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같은 쪽 하단부터 360쪽까지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에 따라 공통부모교육 운영 4,000만 원, 모아어린이집 운영지원 1억 3,963만 6,000원, 358쪽 하단 시간제보육 운영 8억 4,360만 원, 359쪽 중간부터 30쪽까지 영유아발달지원서비스 2,760만 원 방과후 교실 운영 지원 6,82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60쪽 동작키즈카페 활성화 지원사업은 키즈카페 신규 설치에 따른 개소 수 증가에 따라 23억 967만 2,000원을 편성하였고, 361쪽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사업은 1억 9,4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같은 쪽 중간부터 362쪽 국ㆍ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가정양육수당 지원사업 10억 1,003만 1,000원, 부모급여 지원사업 226억 5,639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2쪽부터 363쪽까지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예산입니다. 국공립어린이집 신축 지양으로 확충 개소 수 감소에 따라 2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노후 어린이집 기능보강을 위해 구립어린이집 기능보강 7억 3,000만 원, 민간ㆍ가정어린이집 기능보강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 동작키즈카페 설치사업은 어린이집 용도변경에 따른 키즈카페 신규설치 및 노후시설 리모델링 사업 추진에 따라 26억 3,83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64쪽부터 370쪽 출산장려지원 사업입니다. 364쪽 아동수당 지원은 158억 2,678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5쪽부터 366쪽까지 출산장려 지원은 동작출산축하금 및 출산축하용품 지원, 태교 패키지 지원 및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대상자 확대에 따라 12억 2,55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같은 쪽 하단부터 368쪽까지 국ㆍ시비편성 통보액을 반영하여 첫만남이용권 지원 43억 2,000만 원, 아이돌봄 지원 31억 5,040만 원, 아이돌봄 지원 추가사업 3억 9,363만 3,000원을 편성하였고, 368쪽 하단 서로돌봄지원사업은 3,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69쪽 시비 편성통보액을 반영하여 서울형 아이돌봄비 지원 5억 7,960만 원, 서울엄마아빠택시 이용권 지원 1억 9,6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성인지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성인지예산서 44쪽부터 54쪽까지입니다. 2025년도 영유아보육과 소관 성인지예산은 여성의 사회활동 및 경제활동 지원을 위해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등 5개 사업에 227억 6,861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우리 부서 예산은 보육 및 출산장려 지원을 위해 꼭 필요한 예산임을 감안해 주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11쪽, 14쪽, 25쪽, 28쪽, 35쪽, 36쪽, 37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14페이지요. 둘째아 이상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 환급금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생아 상해ㆍ질병 보험료 지원은 지원 기간이 5년입니다. 그래서 종료가 됨에 따라 만기환급금이 있고요. 관외 전출 등에 따른 중도해약환급금을 나중에 한꺼번에 주시면 저희가 세입 처리를 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5년 지나면 환급금이 있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영주위원

한 명당 그럼 얼마가 나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상황에 따라 지원금액에 따라 달라지기는 하지만, 평균 한 50만 원 내외가 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환급금 많이 나오네요. 보통 소멸하고 마는 게 많은데,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43쪽부터 370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63쪽 동작키즈카페 설치가 있거든요? 키즈카페를 청장님이 1동 1 키즈카페 하신다고 얘기하셨는데 키즈카페가 지금 없는 동이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없는 데가 노량진1동, 사당4동, 사당5동이 현재 없습니다.

김효숙위원

세 군데가 없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그리고 내년도 신규로 들어가는 시설이 노량진2동에 새로 생기고요, 현재 없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신규확충으로 해서 노량진2동은 신규로 생깁니다.

김효숙위원

상도4동도 한 군데 더 생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상도4동도 2026년 예정으로 추진은 지금 하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지금 어울마당에도 상도4동 키즈카페가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2층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키즈카페를 1동 1 키즈카페를 하신다고 하는데, 사실 저도 며느리가 있고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있는데 키즈카페를 꼭 동에 있는 키즈카페를 이용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시설이 좋은 데가 학부모들 사이에서 소문이 나서 언제 거기를 예약해서 가자, 이런 식으로 키즈카페에 다니니까 굳이 1동 1 키즈카페를 고집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키즈카페를 자꾸 늘리느니, 지금 흑석동 같은 데는 무료잖아요. 키즈카페 무료 한 곳 있지요, 흑석동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흑석동 주민센터는 규모가 33㎡ 이하이기 때문에

김효숙위원

흑석동 같은 데는 시설도 그렇고 오라고 해도 가고 싶지 않다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키즈카페를 많이 만드느니 권역별로 좀 크게 만들고 시설을 좋게 넣고 하면 어디든 다 갑니다. 내 동네라고 해서, 가깝다고 해서 더 가는 건 절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그걸 권장해 드리고 싶고, 이렇게 조그맣게 작은 데를 여러 개 만드느니 조금 큰 데를 만들어서 시설을 좋게 넣으면 한 군데에서도 많이 수용할 수 있으면, 대신 이걸 꼭 1동 1 키즈카페라고 해서 어울마당도 상당히 좁더라고요. 학부모와 아이들하고 함께 가야 하는 곳인데 그렇게 좁으면 환기도 안 좋을 테고, 좁으면 교재 같은 것도 많이 못 들여놓을 테고 하니까 저는 조금 개선을 하셔서 좀 넓은 데로 권역별로 몇 개를 하시더라도 쓸만하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안 그래도 현재 키즈카페가 새로 생기는 것은 신규보다는 기존에 공동육아방이라고 있습니다. 그걸 서울시에서 시설비를 받아서 리모델링을 하는 것이고요. 저희 신규는 어울마당과, 내년 1월에 개관하는 김영삼 도서관 안에 있는 키즈카페에 인접해 있는 그것이고, 내년에 생기는 것들은 주로 규모가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기존 것에 대한 리모델링도 올해로 다 끝납니다. 신규는 최대한 규모를 확보해서 쓸모 있도록 저희가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45페이지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이 1,200명 잡혀 있잖아요. 여기에 저번에 여쭤봤던 거 육아종합지원센테 대체 교사도 포함되어 있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는 포함 안 되어 있는데요.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체교사는 저희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고용한 다섯 분 말씀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분들에 대해서는 포함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포함되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궁금한 게 연구개발비는 원장 164명, 교사 1,030명, 그리고 조리사 90명 이렇게 다 들어가는 건가요? 344페이지에 보육교직원 연구개발비에 보면 원장이 164명이고, 교사가 1,030명이고,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행정하시는 분까지 해야 할 것 같은데 90명 이렇게까지 다 들어가는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연구개발비요?

이영주위원

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교사가 1,048명으로 담임교사, 서울형 전임교사, 야간연장 교사, 방과후교사 등 다 포함됩니다. 그리고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다 포함됩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금 이 숫자하고 스승의 날 특별격려 수당하고 보육교직원 명절상여금이 제 생각에는 다 인원이 똑같아야 할 것 같은데 이게 약간 상이해서 이게 어떻게 다른지를, 받으시는 분들 차이가 있어요? 보육교직원이라 함은 교사, 원장, 조리사, 영양사, 행정 하시는 분, 간호조무사님까지. 그리고 저는 대체 교사까지 다 포함을 시켜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 인원이 어떤 지원금은 1,200명이 어떤 지원금은 920명이고 이 차이가 어떻게 나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금 특별격려수당과 스승의 날, 그다음에 연구개발비는 약간 몇십 명 차이가 있는데요. 그건 기준 일자에 따라 반을 배치하거나 할 때 인원수가 조금 달라지는데 큰 차이는 없습니다. 격려수당과 연구개발비는 거의 동일합니다. 담임교사, 서울형 전임교사, 야간연장교사, 조리사, 영양사, 간호사, 다 포함됩니다.

이영주위원

행정 하시는 분까지 보육교직원에 해당하는 분들을 다 해야 한다고 생각해서 여쭤봤고요. 명절상여금도 그럼 똑같이 적용될까요? 345페이지 맨 아래쪽에 여기는 460명씩 2회로 되어 있어서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여기는 위원님, 명절 수당은 국공립은 제외입니다.

이영주위원

여기는 민간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왜냐하면 국공립은 본인들이 수당을 줄 수 있어서 편성해서 하고 있고요. 저희가 인건비 지원 시설은 제외하고 민간과 기타와 가정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담임교사, 야간연장교사, 치료사, 조리사 다 포함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여기는 민간 선생님 460명이 적용된 거라고 보면 되겠네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이영주위원

그리고 345페이지 권역별 행사지원은 4권역으로 나눠서 꼭 안전하게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석식도시락은 처음 시작할 때 여름에 안 하기로 했는데 계속 했잖아요. 그리고 이 선생님들이 여름에 도시락을 보관했다 보내는 거에 대한 부담이 굉장히 크고, 중간에 민원이 많았어요. 반찬이 상해서 못 보내고 폐기하고 이런 경우도 있고, 이게 원마다 다를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관을 어떻게 하느냐의 차이니까 그런 민원이 많아서 저는 석식도시락을 여름에는 안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석식도시락에 지금 영아 것까지 들어와 있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예산은 올해와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수요조사를 통해서 확대여부를 결정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그래서 석식도시락은 7-8월에는 안 하는 걸로, 여름기간 안 하는 걸로 해서 7,000만 원 삭감 의견 드립니다. 여름에 너무 위험하고 애들 배탈이라도 나면 나중에 어머님들 민원 들어오고 해서, 그리고 처음부터 여름에 안 하기로 하고 예산을 드린 거라서 저는 이런 약속을 제발 좀 지켜주셨으면 좋겠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사전에 설명드렸듯이 예산은 동일하게 같고요. 그대신 저희가 영아반 중 2세는 별도 설문조사를 거쳐서, 인원을 확대하게 되면 이번 예산으로 부족한 상황입니다. 저희가 올리지 않고 동일하게 편성했습니다. 그래서 원안대로 가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영주위원

영아는 안 하시는 게 맞다고 생각합니다. 영아는 아이만이 갖고 있는 게 있잖아요. 알러지 같은 게 언제 발현될지 모르고 영아는 진짜 집에서 엄마가 해야 돼요. 그래야지 이 아이는 어떤 알러지가 있고, 어떻게 처리해야 하고 이런 굉장히 예민한 부분이고 위험할 수 있는 거라서 그걸 굳이 부서에서 하면서 리스크를 감수할 이유가 없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문화도 자꾸 도시락으로 애들 키우려고 하면 엄마가 자기 아이를 양육하면서 누릴 수 있는 기쁨이라는 것도 있는데 물론 힘들지만 요즘 다 일하셔서 힘드시겠지만, 그런 것은 적어도 영아까지는 부모님들이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7시 반까지 하는 데는 어차피 다 나가잖아요, 저녁이.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7시 반까지 하는 연장보육은 나가지 않고요. 9시까지 하는 야간연장 아이들에게 석식이 지원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 대상이 되는 아이들은 연장보육반으로 해서 7시 반까지만 보육을 하는 아이들이고요. 별도의 석식 제공은 없습니다. 그래서 집에 가면 준비할 시간이 없기 때문에 도시락을 제공하는 것이고요. 저희가 영아반 전체는 하지 않고 일단 2세를 대상으로 꼭 희망하신 분에 한해서 확대를 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이런 분위기를 부서에서, 동작구에서 미리 만들어 가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지금 도시락을 엄마들이 가져가서 그냥 먹는 경우도 많아요. 아이들은 아이들 밥 해 주고 왜냐하면 양도 너무 많고, 부모님들이 간이 딱 맞는다고 하시던데 그럼 안 되잖아요, 아이들 싱겁게 간이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이좋게 나눠 먹으면 안 되겠습니까?

이영주위원

아니, 간이 어른한테 딱 맞으면 안 되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건 저희가 급식지원센터에서 정확하게 지도받아서 메뉴도 편성하고 제대로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아무튼 그런 민원이 있어서요. 그리고 357페이지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자료 주신 건 신규사업은 어디서 찾아야 할지 몰라서 이건 이렇게 안 쓰여 있어서 여기에 있는 운영지원 증액된 부분 네 가지 사업인가요? 지역사회협력, 시니어 톡톡, 특색어린이집, 육아해결단 이런 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신규사업은 크게 네 가지로 잡아 봤습니다. 그리고 확대사업도 일부 있습니다. 기존에 하던 위탁어린이집 역량강화 프로그램이라든가 찾아가는 아동학대 예방사업이나 이런 사업들은 기존에 하던 거를 좀 더 확대해서 예산을 증액시켰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지역사회협력, 시니어톡톡은 어떤 사업이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지역사회에 신청한 어린이집에 한해서 시니어문화 재능 기부자분을 파견해 드리고요. 그분들이 각종 행사나 프로그램에 재능기부 하실 수 있도록 연계해 주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책 읽어주는 할머니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를 들면 그렇고요. 또 국가유산이나 이런 설명하시는 분들도 대상이 됩니다.

이영주위원

정기문화행사 개최라는 건 어디서 정기문화를 개최하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마다 본인이 문화행사가 필요할 음악을 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이고 해서 여러 재능을 기부하실 수 있도록 연계를 해 드리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특색어린이집 조성은 어떤 걸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특색어린이집은 저희 관내 어린이집에서 본인들이 하고 있는 교육을, 특색어린이집을 선정 하기도 하고 또 교육을 해서 어린이집마다 특색있는 프로그램이나 사례들을 만들어 내실 수 있도록 워크숍도 진행하고 컨설팅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보육교사 교육하고 하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사도 일부 교육도 들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런 사업을 진행하 실 때 이번에도 아이들 체조하는 대회를 하셨었나, 그런 거 있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이영주위원

사실 그런 행사 준비하는 거 되게 힘든 거 아시잖아요. 그거 하면 애들이 뒷전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체조하는 애들만 데려다가 연습시켜야 하고 하다 보면 이거 육아현장에서는 공백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행사는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특색어린이집도 원만을 위해서 진행하시는 게 맞지 행사는 만들지 말아 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그러한 내용은 들어 있지 않고요.

이영주위원

그럼 육아해결단하고 가정보듬이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육아해결단은 육아반상회를 하는 건데요. 4개 권역으로 해서 영유아 부모님과 유관기관이 함께 고민 상담이나 육아와 관련된 걸 같이 논의할 수 있는 자리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어머님들은 원에 모집하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어린이집에 관심 있는 부모님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에 따움 이런 거 다 있지 않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따움은 주로 발달 지연 부분에 대해서 상담하거나 심리검사를 진행하고 있고요.

이영주위원

비슷한 사업이 있는 것 같은데요, 육아종합지원센터에. 가정보듬이도 이미 하고 있는 거 아닌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규로 잡았고요. 양육전문가가 가정을 방문해서 코칭해 드리고 발달검사도 직접 하는 걸로

이영주위원

발달검사는 다 지원되고 있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오셔야 되는데 저희가 집으로 가서 할 수 있도록

이영주위원

누가 갑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양육 코칭 전문가가 가는 걸로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부탁드리고 싶은 건 원마다 선생님들이 볼 때 딱 눈에 보이는 발달이 지연된 친구들이 있어요. 어머님들은 아이가 어리다 보니까 그걸 부정하고 검사도 안 받고 그냥 늦되는 거라고 하는 경우도 많은데, 선생님들이 얘기를 하고 싶어도 부모님들이 충격을 받을까 봐 말씀 못 하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런 사례가 있을 때 원과 바로 연결해서 부모님과 바로 상의해서 지원받을 수 있게, 그런 식으로 운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친구들이 있으면 원장님이 나서서 얘기해 주셔야 하는데 원장님마다 그런 어려운 얘기를 못 하는 분들은 그냥 모른 척하는 분도 계시거든요. 이런 시스템이 생기면 그렇게 바로 연결해서 빨리 발달지연이나 장애가 있는 친구들이 발견될 수 있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사업 추진할 때 어린이집에 홍보 많이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행정사무감사 때 어린이집 교사 인건비 테이블을 가져오라고 했는데 저한테 주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별도 제출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언제 주셨지요? 혹시 지금 가지고 있는 거 있나요? 제가 정신이 없어서 놓쳤냐 보네요.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 하면 어린이집 교사에 각종 수당 지급 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아요. 이번에도 보니까 스승의 날 특별 격려수당으로 1인당 10만 원씩 올라왔어요. 연구개발비도 있고, 원장님 같은 경우 1호봉이 270만 원, 보육교사 260만 원, 조리원 250만 원. 그런데 원지금액이라는 건 뭡니까? 세후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원장 1호봉이 270만 원이 아니고 연지급액이 2,700만 원이고 월지급액은 220만 원입니다.

장순욱위원

예, 보통 원장님 같은 경우 몇 년 이상해야 원장님을 할 수 있지요? 자격기준 같은 건 없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지침이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법률에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통 몇 호봉입니까? 원장의 자격기준이 뭡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육교사1급 자격을 취득 후 3년 이상 아동복지업무 경력이 있는 사람이거나 유치원 정교사 취득 후 3년 이상 보육, 초등학교 정교사 자격 취득 이후 5년 이상 경력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고 의료법에 따른 간호사 면허를 취득 후 7년 이상의 보육 업무 경험이 있는 사람입니다.

인건비 지급 기준이 기본급만 포함한 겁니까? 각종 수당까지 포함된 겁니까?

이건 기본급입니다.

장순욱위원

시간외근무수당, 가족수당, 급식비가 다 빠진 건가요, 별도로 있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호봉과 기본급으로 진행되고, 나머지 수당은 별도입니다.

장순욱위원

국장님이 이쪽에 대해서 너무나 잘 아시니까 여쭤볼게요. 이건 기본 테이블이고 여기에 추가로 붙는 게 뭐, 뭐가 있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구비로 편성하는 게

장순욱위원

구비 말고 원래 나오는 게 시간외근무수당이 있을 것이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그런 부분도 구비로 해서 자체적으로, 원장님들은 시간외근무수당은 받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급식비가 있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급식비 관계는 별도 부분은 없습니다.

장순욱위원

급식비가 없어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원장님에 대한 직책 수당이라고 해서

장순욱위원

제가 말하는 건 통상적인 걸 얘기하는 거예요. 원장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별도로 주는 건 없고요. 교사들 같은 경우 2만 5,000원 지원이 나갑니다. 중식비로 나갑니다.

장순욱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장순욱위원

한 달에 2만 5,000원이면 뭘 먹고 살라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중식비 지원은 2만 5,000원 해 주고, 어린이집에서 예산을 편성해서 거기에 대한 기준이 있지 않습니까? 그 기준액 이상 먹을 수 있도록 하는 거고요. 다만 저희가 지원은 2만 5,000원 해 주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각종 수당이 너무 많아요. 이걸 하나로 묶든지 해야지, 그리고 연구개발비 같은 경우 원장 20만 원, 평교사 10만 원으로 차별을 두는 게 뭐지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시에서 처우개선비 부분을 주고 있는데, 시비는 시비대로 주고 또 구 편성을 하다 보니까 나눠진 부분이고요. 그걸 하나로 묶어서 할 사항이 아닌 건 시에서 주는 수당이 있고 구에서 주는 수당이 있는데 그 예산 자체가 다르기 때문에 나눠서 해 주는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연구개발비라고 하는 건 실제 연구를 해야 하잖아요, 합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연구개발을 했다고 연구자료를 내거든요. 1년에 한 번 받고 자료를 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저는 이런 게 너무 형식적이라는 거예요. 10만 원 받고 무슨 연구개발을 합니까? 한 장짜리에 뭐 했다고 쓰는 거예요? 이런 건 말이 안 되는 건데, 각종 수당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스승의 날 특별 격려수당을 주는데, 이게 없던 거지?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새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이유가 뭡니까? 급여가 너무 낮아서 그렇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무래도 보육교직원이 그만두게 되면 구인난이 상당히 심각합니다. 아무래도 힘든 것에 비해서 보수가, 급여표에 있는 건 세전이어서 실제 받는 금액은 더 작고 아무래도 스승의 날은 특별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다른 지원이 없기 때문에 수당을 1년에 한 번이지만 보육교사의 사기진작 차원에서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스승의 날은 쉬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쉬지 않습니다.

장순욱위원

여러 가지 수당을 주는 건 좋은데, 수당 숫자나 너무 늘어나서 좀 그렇다는 생각을 해요. 몇 명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200명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장순욱위원

동작구 보육교직원에 대한 급여 테이블을 제가 전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특별수당을 드려야 할 건지 말아야 할 건지에 대한 부분은 고민해 봐야 한다고 생각해서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한 가지 더, 지금 급여 테이블 말씀하셨는데요. 그 급여 테이블은 현재 구립만 적용되는 사항이고요. 민간과 가정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민간과 가정은 최저인건비 수준으로 주는 사항입니다.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보고요. 국공립ㆍ민간ㆍ가정어린이집 다 주세요. 같은 일을 하면서 누구는 많이 받고 누구는 적게 받는 건 안 맞아요.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을 받아야지 그런 부분을 살펴보겠습니다. 적정한 급여 테이블을 만들어야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고요. 357쪽 육아종합지원센터의 전체적인 운영 지원을 보면 민간위탁금 6,500만 원이 증액됐어요. 어느 부분에서 증액됐습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전체 예산에서 66%가 인건비입니다. 호봉 승급분하고 봉급 인상률을 반영했고요. 그래서 기본급에서만 5,300만 원이 인상됐습니다. 신규사업은 23%로 5억 6,000만 원 감액된 사항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6,500만 원에 대해서 물어본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6,500만 원에서 일단 기본급이 5,300만 원 증액되었습니다.

장순욱위원

나머지 1,200만 원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수용비 및 공공요금 운영비에서 나머지 사항이 증액되었습니다. 시설 노후화에 따른 앰프 공사, 에어콘 수리비 등으로 900만 원 정도 예산이 잡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육아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금 관련된 6,500만 원에 대한 자료를 보고 증액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은 검토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361쪽 어린이 영어놀이터 운영 증액이 4,400만 원인데, 이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영어놀이터는 2024년 3월 개관했습니다. 현재 운영하는 인력이 영어 원어민 강사 2명과 운영 요원 1명입니다. 시작 시점에는 프로그램을 최소한으로 시작했습니다. 왜냐하면 처음부터 하기에 어려움이 있어서, 내년도에는 프로그램을 평일 2회차에서 평일 4회차로, 주말은 주말 3회차에서 주말 6회차로 확대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운영 요원 혼자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장순욱위원

인건비입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 부분도 자료 검토 후 살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363쪽 민간어린이집 기능보강이 전년과 같이 올해도 2,800만 원인데 국공립어린이집과 차별이 많은데, 특히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어느 정도 환경개선이 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게 제외하고요. 일단 시비 지원사업이 별도로 있습니다. 총 53개소에 지원했고요. 민간 22개소, 가정 32개소. 그리고 여기 포함되지 않은 시설을 중심으로 자체 재원을 투입해서 4개소 예정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까도 위원님 중 한 분이 키즈카페 얘기했습니다마는 시설이 좋은 곳은 찾아다니거든요. 시설이 열악하면 안 가고요. 가정어린이집도 그래요. 어디 가면 시설이 좋고 어디는 안 좋고 이런 부분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런 차별을 없애기 위해서는 가정어린이집 같은 경우 특별히 지원돼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진짜 영아를 돌봄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데 수리를 하더라도 친환경으로 해서 유해물질이 나오지 않는 걸로 한다거나 이런 게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2,800만 원으로 어느 정도 할지 모르겠어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가정어린이집 교사들의 급여도 가장 낮고 처우도 낮잖아요? 영아니까 또 힘은 힘대로 들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국장님, 제가 생각하고 있는 게 어떻습니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예, 동의합니다.

장순욱위원

안타까워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말씀에 충분히 동의하고요. 예산 자체가 기능보강에 2,800만 원 편성했지만, 위에 보면 어린이집 기능보강 예산이 또 있잖아요? 특별하게 어떤 사항이 발생해서 지원해야 하는 부분이 발생하게 되면 별도로 그 부분에 지원도 하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이 예산을 2,800만 원으로 전년과 동일하게 잡을 때 어린이집 좀 다녀보셨나요? 기능보강이 필요한 시설이 몇 곳이 있는지 받아봤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신청을 다 받았습니다.

장순욱위원

몇 건 받았어요?○영유아보육과장 성희숙 신청 들어온 건수요?

신청할 때 얼마큼 필요하다고 했을 거 아닙니까? 그 자료 있어요? 솔직하게 얘기하세요, 없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올해 신청 들어온 데 전부 지원했다고 하고요. 서울시에서 별도로 내려오는 보강사업비가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내년, 내년 걸 말하는 거예요. 그걸 받았냐고 물어보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내년 건 아직 신청을 안 받았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그렇게 하지 마시고, 기능보강을 해 주려면 신청을 받아서 얼마의 예산이 필요한지 그것에 대한 심사를 나간 다음에 예산을 책정해서 올려야지, 근거도 없이 작년에 2,800만 원이었으니까 올해도 2,800만 원으로 하겠다고 예산을 책정하는 게 어디 있습니까? 이게 공무원들이 해야 할 일이에요? 이런 건 아니잖아요?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예산을 책정해야지, 영아를 돌보는 가정어린이집이 얼마나 힘든지, 제가 가봤는데 정말 형편없더라고요. 두 곳을 가봤는데 마음이 많이 아프고요. 예산 올릴 때 그런 식으로 하지 마십시오, 특히 기능보강 같은 경우. 우리가 책임 둡시다. 일단 2,800만 원 그냥 두는데요. 제가 증액하면, 위원님들과 생각이 다를 수ㅗ 있기 때문에 그냥 가는데 이거 정확히 파악하세요. 어디가 얼마나 열악한지 신청을 받으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위원님, 저희가 4개소로 잡은 이유는 서울시 기능보강사업에서 탈락한 어린이집을 우선으로 4개소로 잡았고요. 내역은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장순욱위원

그건 어린이집이잖아요? 어린이집 말고 가정어린이집도 있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제대로 해봅시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61쪽 어린이 영어놀이터에 운영 요원 몇 명을 더 뽑는다는 말씀이세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명입니다. 현재 1명이 진행하고 있는데 혼자 하기에 무리가 있어서 1명을 더 채용하고자 합니다.

이영주위원

1명의 인력운영비가 4,440만 원인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운영요원은, 예.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346쪽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운영비 지원이 작년과 똑같이 나가는 데 제가 실태조사 부탁드렸잖아요? 영아반만 하는 사업이에요, 유아반도 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다 있습니다. 영아반도 있고 3세반까지 1:15를 1:12로 하면 보육료

이영주위원

영아반 1:2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영어반 0세는 1:3에서 1:2, 1세 반은 1:5에서 1:4, 2세 반은 1:7에서 1:6까지 지원합니다.

이영주위원

운영비를 지원해 주는 거니까 1년 지나고 2명에서 3명으로 바뀌는 데가 있다고 들었거든요. 그런 데는 원장님 페널티 주셔서 징계해야 할 것 같아요. 지금 그런 데가 없지 않아요. 불시에 나가서 세어보든지 좀 관리를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지도 점검을 통해서 확인하고요. 혹시 미충족 과오 시설은 2025년 사업선정 시 제외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제외뿐만 아니라 그렇게 운영하는 원장님에 대해서 징계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우리 아이를 1:2라고 해서 보냈는데 갔더니 3명이 있으면 부모님들한테 우리 구립어린이집에 대한 신뢰가 떨어질 것이고, 운영 지원을 받았는데 그렇게 운영하지 않는 관리자는 당연히 징계를 받아야 하는 거 아닐까요? 지금 징계하는 시스템이 없잖아요? 그냥 다음 사업에서 탈락시키는 게 최고 징계라면 그건 맞지 않는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런 걸 마련해 주세요. 그걸 부탁드리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어린이집 청소 전문인력은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하는 건 아니라고 하셨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별도 청소 용역업체를 통해서 견적을 뽑았습니다.

이영주위원

사업을 진행하게 되면 청소전문회사로 진행되는 부분을 위원님과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369쪽 태교 패키지 지원 사업이 있잖아요?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그렇게 필요할까요? 580명, 동작구에서 매년 출생아가 몇 명 정도 될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0월 말 기준 1,528명이었고요. 예측은 1,700명으로

신민희위원

3분의 1 정도 신청할 거라고 생각하고 예산을 잡은 것 같은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둘째아 이상부터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

태교 패키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태표 패키지도 다자녀 중심으로 지원하는 거라서 둘째아 이상 30만 원 상당, 셋째아 이상부터 50만 원 상당으로 대상을 잡았습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잘 모르지만, 오히려 태교 패키지는 첫출산이 더 중요한 거 아닌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무래도 저희는 다자녀가정에 포커스를 둬서 지원을

신민희위원

태교라는 건 어쨌든 우리나라에만 있는 문화라고 하는데, 산후조리도 그렇고요. 그런데 태교 패키지는 출생아의 3분이 1 정도를 대상으로 한다고 하지만 얼마나 수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 궁금한 건 산후조리 도우미 경비를 올해까지 줬었지요, 시비 보조사업으로 50:50 매칭으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건소에서

신민희위원

원래 보건소 사업이에요, 그렇군요. 그러면 산후조리경비도 받고, 그러니까 아이를 낳기 전에도 지원을 받고 아이를 낳은 이후에도 지원을 받는데 산후조리 도우미나 경비 같은 것도 신청이 저조해서 불용액이 많이 나온다고 들었어요. 그런데 태교에 대해서 잘 몰라서 도움을 받아야 하는 첫째아가 아니라 이미 출산 경험이 있는 산모, 태교 경험이 있는 산모에게 지원하는 태교 패키지에 얼마나 많은 수요가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취지는 둘째아 이상부터 태교 패키지를 지원하면 첫째아의 심리적인 지원도 되고 그다음 건강한 가정지원에 도움이 되리라 생각해서 저희가 다자녀도 권장하는 차원에서 둘째아 이상부터 지원하는 걸로 그렇게 편성했습니다.

신민희위원

태교도 종류가 여러 가지 잖아요. 어떤 패키지 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은 태교는 문화생활, 독서라든가 여러 가지 공연은 본다든가 문화행사를 본다든가 아니면 여행이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패키지가 포함됩니다.

신민희위원

모르겠네요, 태교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미 정해 놓은 게 둘째아부터인데 그러면 첫째 아이가 있는 상태에서 문화공연을 보러 다니고, 배가 나온 상태에서 여행을 다니고 아이를 동반하거나 누군가에게 맡겨야 하는 상황인데 그게 가능할까요? 신청이 580명도 안 나올 것 같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무래도 요즘 아이를 동반해서 많이 다니시니까요. 가능하리라 봅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만약에 하게 되면 첫째아를 임신한 산모에게 혜택이 가야 한다고 생각하고, 일단은 위원님들과 논의를 다시 해보겠습니다. 부서에서도 사업의 방향전환을 고려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66페이지 저도 태교 패키지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둘째는 태교 아예 못 하잖아요, 현실적으로. 둘째는 태교라는 게 있을 수가 없고, 둘째는 김치도 빨리 먹고, 라면도 빨리 먹고 그렇게 크는 불쌍한 아이들인데, 이것도 사실 태교까지 동작구가 신경 써 줘야 하나 싶은 생각이 드네요. 저도 재논의 의견이고요. 그 밑에 백일 축하 지원 이게 백일상 대여 사업인기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이거 어떻게 진행되고 있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현재 월 100건 정도 신청 들어오고 있고요. 현재까지 700건 정도 신청이 들어와서

이영주위원

올해 700건 정도 대여를 하셨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월별 100건 이상 들어 옵니다.

이영주위원

월별 100건이면 1,000건이 넘어야 하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저희가 4월부터 시작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백일상 용품은 몇 가지 스타일이라고 할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가지 형태로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드리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1,200만 원으로 지금 진행하고 있다는 말씀이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부서에 부탁드리고 싶은 게 백일상 대여면 백일상 대여 처음에 예산 드릴 때는 이걸로 드렸는데 여기에 축하지원이라고 써 있어서 제가 헷갈려서 다시 여쭤본 거거든요. 이 사업을 명확하게 원래 썼던 용어를 써주시길 부탁드립니다. 한참 찾았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 사업을 할 때 조례에 따라서 축하할 수 있는 출산용품을 지원하는 일환으로 사업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아까 이영주 위원님이 질의한 교사대아동비율 개선 지원 예산이 6억 2,200만 원이 들어와 있고 전년도 6억 2,200만 원이에요, 그렇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11월 29일 현재 지출액이 4억 3,800만 원 정도이고 잔액이 1억 8,300만 원 정도가 남아 있어요. 이걸 한 달 동안 다 지출할 수 있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저희가 집행예정액까지 하면 4,500만 원 정도가 잔액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폐원시설이 좀 있었고요. 6개 정도 폐원시설이 있었고, 그래도 92% 예산집행률이 됩니다.

김효숙위원

그러면 11월 한 달 동안 지금 한 보름 정도 남아 있거든요. 집행잔액 4억 3,800만 원으로 더 집행할 목록을 제공해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얼마가 남는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산 잔액은 4,500만 원 정도

김효숙위원

그럼 내년에 6억 2,200만 원이 또 적절하다는 얘기에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이게 올해 3월부터 시작해서 그런 상황입니다. 내년에 하게 되면 1월부터 시작하기 때문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1월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왜냐하면 많이 남으면 좀 삭감하려고 물어보는 겁니다. 잔액하고, 지출할 목록을 저희한테 주십시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45페이지 석식도시락을 추진하게 된 동기가 어떻게 되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일단 석식도시락은 연장 아동, 7시 반까지 어린이집에 보육하고 있는 아이들의 부모님들께서 희망하셨고 왜냐하면 집에 가셔서 아이 식사를 챙기는 시간이 저녁 9시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저희가 설문조사 하고 수요조사를 통해서 신청하시는 분들을 파악했고요. 그래서 현재 원별로 신청을 받는데 200명 정도, 그것보다 더 높을 때도 있고, 더 낮을 때도 있지만 200명 정도가 끊임없이 석식도시락 지원요청 하고 계십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가장 우려하시는 건 7-8월, 더울 때 도시락 음식이 상해서 아이들이 배탈 나서 어떤 무슨 문제가 생길까 봐 그걸 걱정하시는데, 석식도시락의 취지는 맞벌이 부모님이 근무가 늦게 끝나고 그럴 때 도시락 때문에 전전긍긍하고 하시니까 아마 구에서, 아무래도 출산정책의 일환이겠지요. 그런 것도 조금 되겠지만, 그런 취지에서 도시락을 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도시락에 문제가 생긴다면 위생점검, 그러니까 이 도시락이 문제가 없게끔 위생점검도 하시나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점검은 아니고요. 저희가 여름철에는 사실 얼음 보냉 이런 것을 더 추가해서 예산을 올려서 지원했었습니다. 그리고 만약의 문제에 대비해서 저희가 배상보험을 들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몇 시에 먹지요, 아이들이?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아이들이 7시 반에 퇴원하면 집에 도착해서 한 8시 정도면

미연

이미연위원

가져가서 먹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원으로 배달이 가면 원에서 아이들이 퇴원할 때 도시락을

미연

이미연위원

일회용 도시락에?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처음에는 일회용으로 했으나, 환경의 문제도 있고 해서 다회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도시락을 신청하면 다회용 도시락으로 해서 오는 거예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다회용으로 포장해서 가져갈 수 있도록

미연

이미연위원

한 사람씩 가져갈 수 있도록, 솔직히 따지면 아이들 저녁이 너무 늦어요. 7시 반에 하겠다 하면 아이들은 적어도 6시 전에는 밥을 먹어야 하잖아요. 이 방법이 잘못된 것 같아요. 6시에 아이들 밥을 먹여서 퇴원하게 해야지 이렇게 문제가 되지 않을 것 같은데요? 꼭 도시락을 해서 가져가게끔 하는 건 아니지 않을까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게 왜 그러냐면 대상 아동이 전체 아동이 아니고 7시 반까지 연장보육반을 대상으로 하고, 9시까지 야간연장하는 아이들은 급식이 제공됩니다. 그런데 연장보육반은 사실 제공이 안 되기 때문에 본인들이 희망해서 하는 아동들이어서 갈 때 도시락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무슨 말씀인지 알겠는데요. 하여튼 도시락의 취지는 어머님들의 불편함을 해소하기 위해서 또 원하는 대로 신청자를 중심으로 해서 도시락을 지급한다는데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거 방법론에서 조금 바꿔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취지에 맞게끔 과에서 노력하셔야 할 것 같아요. 지금 이런 얘기 나오는 건 도시락을 7시 반에 집까지 가져 가면 그 사이에 쉴 수 있잖아요? 요즘 워낙 덥잖아요. 이건 좀 다른 방법을 하셔야 할 것 같고, 하여튼 저는 원안인데요. 이 사업 어떻게 할 것인지 한 번 고민해 주시고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346페이지 동작형 어린이집 지금 계속 삭감되고 있어요. 신청자가 아무래도 줄기 때문에 삭감이 되는 것 같은데 처음에 동작형 어린이집을 많이 선호하셔서 신청하셨잖아요? 이렇게 삭감되는 이유가 뭐지요? 신청을 안 하는 건 당연하겠지만, 이게 지금 어린이집이 선정되면 여러 가지 혜택도 많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왜냐하면 내년도에 4기 공인이 시작되는데요. 저희가 기간이 있습니다. 한 번 하면 기간이 끝나면 다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일단은 내년에 만료되는 데가 22군데가 만료되고 6개만 남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다시 29개로 진행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래서 2025년에 예산 안 잡았다는 얘기인가요? 4개만 하면 된다는 얘기에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잡았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왜 삭감이 많이 됐어요, 2억 5,600만 원? 그 말씀하고는 다르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예산이 남아서

미연

이미연위원

만료돼서 22개를 내년에 더 하신다면 예산액이 더 많아야 하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왜냐하면 당초에 10개를 새로 공인을 하고자 했는데요. 통과한 게 6개소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예산에 포함시켜서

미연

이미연위원

6개만 통과됐다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신규를 당초에 10개소를 예상했는데 통과된 곳이 6군데밖에 없어서 그 부분을 예산에서 감소시켰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는데 지금 말씀을 잘 못 하신 것 같아요. 선정되게끔 과에서 도와 주세요. 다른 지원보다도 이 지원이 더 크잖아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쪽 지원에 노력해 주시고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51페이지 어린이집 교재교구비가 있는데 5,760만 원 정도가 증액됐어요. 작년보다? 혹시 지원금액이 올라갔나요? 설명해 주시겠어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위원님, 두 가지 사업이 있는데 그 안에 교재교구비 사업이 있고요.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이 있습니다. 그런데 급식지원금이 올해 중간에 생겼고요. 그 부분을 예산에 반영했습니다. 그 금액이 5,760만 원입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급식?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급식관리지원금

미연

이미연위원

급식관리지원금이 무슨 얘기지요? 누구한테 가는 거지요? 급식위생관리 지원금인 것 같은데요. 모든 개소에 다 지원금을 주는 건가요? 어떤 법에 의거해서 하는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급식관리지원금은 급식위생관리 지원금 지원으로 해서 급식서비스를 안전하게 하고자 하는 거고요. 대상은 인건비 미 지원 민간, 법인, 단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집단급식소 신고의무 시설 중에 조리원 채용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게 지금 처음 생긴 건가요? 올해 신규사업인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매칭으로 해서 국고보조 사업으로 새로 들어왔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네, 알겠습니다. 362페이지 국공립어린이집 설계 및 공사 등 용도변경을 하신다고 5,000만 원 정도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떤 거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이건 저희 힐스테이트 장승배기역에 의무보육시설이 들어오는데 거기에 설계 인증, 설계 변경, BF 인증이라든가 공사변경에 따르면 추가 비용을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원래 이렇게 사업할 때 들어갔었나요? 저는 이걸 못 본 것 같아서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보통 시설비로 한꺼번에 들어갔는데요. 이걸 좀 분리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따로 빼서 한 건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리모델링 공사 별도로 했고, 안전보강공사 등 리모델링 했고요. 그다음에 BF 인증을 위한 설계변경이라든가 공사변경에 따른 추가 비용을 별도로 편성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태교 패키지 지원은 신민희 위원께서 말씀하셨는데, 태교는 제일 중요한 게 첫아이 가질 때 태교가 제일 중요하잖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둘째 아이가 있을 때는 거의 태교를 못 해요. 큰아이 케어하느라고, 그래서 아마 둘째 아이부터 하게 된 이유가 어떻게 보면 그런 거, 둘째 아이는 태교를 못 할까 봐 이렇게 하신 것 같은데요. 저는 첫째 아이를 대상으로 해서, 사업운영을 변경해서 하는 방법으로 하면 어떤가 하는 생각을 해 봅니다.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44쪽 봐 주실래요? 어린이집 운영지원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이건 우리가 표결할 때 전년에 비해서 6억 488만 9,000원 증액되어 있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목별로 밑에 어느 부분을 어디서 증액된 걸 알 수 있는 건가요? 이렇게 놓으면?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겁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급ㆍ간식비를 1인당 월 2만 원에서 2만 2,000원으로 증액했습니다. 그래서 6,400만 원 증액됐고요. 그리고 보육교직원 장기근속수당에서 연차가 지나서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진입하는 보육교사들이 많아져서 5,200만 원 증액이 됐습니다. 그리고 어린이집 청소 전문인력 지원해서 9,000만 원 증액됐고요.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 1억 2,000만 원 증액됐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목을 달아놓으셔야지 어느 부분에서 증액했는지 우리가 판단하고, 이 예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위원님들이 판단할 수 있을 것 아닙니까? 사업설명서에도 이렇게 간단하게 나와 있으면 어느 목에서 증액했는지 모르잖아요, 그렇지요?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저희가 알아서 판단하면 됩니까?

희숙

성희숙영유아보육과장

운영지원은 별도 내역으로 다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이 문제에 대해서는 명확한 근거가 없으므로 전체를 재논의 의견 내겠습니다. 자료를 갖고 오면 보고 그때 다시 판단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안 44쪽부터 54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중 석식도시락 지원 예산 7,000만 원 삭감 및 원안 의견, 스승의 날 특별격려수당 재논의 의견,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지원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영어놀이터 인건비 및 운영비 재논의 의견, 태교 패키지 지원 예산 재논의 의견, 어린이집 운영지원 증액분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하기로 하고 영유아보육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성희숙 영유아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아동여성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해 주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안녕하십니까? 아동여성과장 신경순입니다. 연일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복지건설위원회 변종득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아동여성과 소관 2025년도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5쪽부터 38쪽까지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여성과 세입예산 총규모는 70억 7,737만 5,000원으로 국ㆍ시비 보조금 등으로 편성되어 있습니다. 세입 세부내역으로 사업명세서 25쪽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지원 등 6개 사업 국고보조금 2억 8,353만 3,000원이며, 사업명세서 28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8개 사업에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보조금 12억 3,907만 3,000원, 사업명세서 29쪽 가족센터 운영에 기금 1억 2,753만 9,000원, 사업명세서 37쪽부터 38쪽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지원 등 22개 사업에 시비 보조금 54억 2,72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408쪽입니다. 세부사업설명서는 617쪽부터 705쪽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5년 아동여성과 세출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7억 7,935만 5,000원 증액된 140억 649만 6,000원으로 전년 대비 5.9% 증액된 규모입니다. 주요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379쪽까지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등학생을 위한 다함께 돌봄사업 지원으로 9,486만 원, 다함께 돌봄센터 운영비 3억 8,552만 8,000원 급식비 6억 4,512만 원, 인건비 27억 7,892만 원, 설치비 2억 6,774만 5,000원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에 1억 7,839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79쪽 하단 아동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환경조성을 위한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1억 9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0쪽부터 384쪽입니다.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취약계층 아동을 위한 지역아동센터 운영지원에 6억 5,144만 9,000원, 추가운영비 3억 5,280만 원, 인건비 19억 7,391만 6,000원, 특성별 센터 추가지원 1,560만 원, 아동복지교사 인건비 3억 3,363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85쪽부터 390쪽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과 지원을 위해 결식아동 급식비 31억 5,051만 원, 취약계층 아동통합서비스 1억 5,124만 원, 지역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에 1억 9,2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0쪽부터 393쪽입니다. 아동학대 예방 및 아동 보호를 위해 입양아동 가족 지원 200만 원, 보호아동 지원 1억 7,800만 원, 아동학대 예방 및 조사에 3,491만 4,000원, 아동보호전문기관 운영 3,699만 원, 사례관리 지원에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393쪽 하단입니다.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가족서비스 제공을 위해 가족센터 운영지원 7억 8,321만 5,000원, 서울가족학교 운영에 5,286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6쪽부터 398쪽입니다. 결혼 및 양육, 가족친화적인 사회문화 조성을 위해 결혼친화도시 조성에 1,820만 원, 위기가족 상담지원 사업 6,100만 원, 가족친화 프로그램 운영 1억 5,465만 4,000원, 공동육아나눔터 지원 6,081만 원, 외국인 주민 및 다문화가족 지원 1,912만 원, 1인 가구 지원사업 1억 7,478만 원, 임산부ㆍ맞벌이ㆍ다자녀가정 가사서비스 3억 800만 원, 동작형 임신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에 5,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399쪽부터 402쪽입니다. 양성 평등한 문화조성을 위해 양성평등의식 확산 2,567만 원, 양성평등주간 기념행사 82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여성의 권리신장 및 안전한 주거환경 조성을 위해 여성친화도시 조성 881만 2,000원,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6,745만 원, 안심이 관제사업 1억 3,342만 원, 여성 사회참여 확대 1,000만 원, 여성ㆍ한부모 지원 사업 3,365만 원, 청소년부모 아동양육비 지원사업 1,075만 원, 여성폭력방지 지원사업 618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 403쪽에서 407쪽 지역아동센터 아동복지교사, 지역사회복지사 및 지역드림스타트, 아동보호전담요원, 동작구 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원 인력운영비로 총 4억 6,316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407쪽에서 408쪽 아동여성과 기본경비로 715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아동여성과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2025년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배부해 드린 2025년도 수정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30쪽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양성평등기금은 남녀평등 촉진과 실현을 위한 정책 추진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0억 7,942만 6,000원이며, 2025년, 남녀평등 촉진과 양성평등 실현을 촉진하기 위한 사업을 공모하여 2,000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2,720만 2,000원을 포함하여, 10억 8,662만 8,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다음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복지기금은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의 특정 계층 보호와 복지증진을 위해 조성ㆍ운영을 목적으로 하며 2024년도 말 기금조성 현황은 12억 8,632만 7,000원이며, 2025년 영유아ㆍ아동ㆍ청소년 발달 특성에 부합하는 공모사업을 지원하여 2,563만 원을 지출할 계획이며 2025년도 말에는 이자수입 3,241만 5,000원을 포함하여, 12억 9,311만 2,000원이 적립될 예정입니다. 이상으로 기금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성인지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인지예산서 55쪽에서 65쪽입니다. 아동여성과 2025년 성인지예산은 총 5개 사업으로 2억 5,070만 원입니다. 양성평등정책 추진사업은 3개 사업으로 여성사회참여확대, 여성ㆍ한부모 지원사업, 여성폭력방지 지원에 4,98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성별영향분석 평가사업은 2개 사업으로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 안심이 관제사업에 2억 87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성인지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아동여성과 예산안은 아동돌봄 및 가족복지증진 위해 꼭 필요한 경비만을 반영하였음을 감안하셔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 14쪽, 25쪽, 28쪽, 29쪽, 37쪽, 38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373쪽부터 408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391페이지 아래쪽에 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 실손보험료 지원이요. 이게 1만 원으로 몇 세부터 몇 세까지 보장 기간이 될까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호종료가 25세가 되면 종료되기 때문에요. 저희가 보호할 수 있는 자립 지원할 수 있는 그 나이까지만 저희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이영주위원

보험 보장 기간이 몇 세?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장 기간은 매년 보험에 가입하기 때문에

이영주위원

몇 살까지 해 주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25세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20세에서 25세인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호할 수 있는 나이가 25세까지로 한정되어 있어서요. 보장 기간이 25세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373페이지 방과후꿈터 현판 제작이요. 방과후 꿈터가 키움센터를 방과후 꿈터라고 명시하기로 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키움하고 지역아동센터를 권역별로 묶어서 같이 방과후 꿈터로 현판을 제작해서 설치를 금년에

이영주위원

그럼 키움센터 꿈터라고 거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지역아동센터에서 외부에 지역아동센터라는 간판을 꺼려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어차피 방과후에 대한 지역아동센터와 키움의 벽을 허물고 권역별로 묶었습니다. 그리고 똑같이 꿈터로 현판을 제작했습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도 예산이 많이 들어 왔었는데 3개소면 이번에 오픈하는 게 3개소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신규 개소 예정인 데 대한 예산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리고 374페이지에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국내연수 있잖아요? 이 19명은 다 센터장님들만 가시는 거예요? 아니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저희가 시작점에서 하는 거여서요. 예산이 깎일 것을 감안해서 일단 센터장 위주로 최대한 살리고자 진행을 했는데요.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센터장 전부가 19명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서울시에서 내년에 키움 발굴 사업이 지속적으로 있고 현재까지는 신규로 발생되는 거 하면 18개소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추가로 선정되면 추가분이 발생될 수 있을 거여서 저희가 그건 19명으로 일단 측정을 했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19명이 센터장을 기준으로 19명을 선정하신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제가 자료 설명해 주실 때도 말씀드렸는데, 이번에 키움센터 감사에서 센터 10개나 감사, 징계, 시정 그런 게 많이 발견됐는데, 저는 이게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물론 열심히 하시는데, 왜 하필 감사 결과 나온 지 얼마 안 됐고 우리가 어떤 징계를 받았는지 다 봤는데 이 시기에 연수를 꼭 가셔야 하는지 제가 모르겠고, 그리고 종사자라 함은 센터장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저는 19명이면 이중에 10명은 못 가야 하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시정권고 받은 그 센터는 사실 내년에 가시던 내후년에 가시든지, 제가 삭감 의견을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이런 거에 차별화 두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우리 센터가 잘못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 센터장은 이런 연수 아무렇지 않게 가는 건 거기 일하시는 선생님들이 보면 어떻겠어요? 잘못해도 아무렇지 않구나, 징계를 그냥 서류상으로 받는구나 하는 인식을 심어줄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저는 시정조치 받은 센터 10군데를 제외하고 진행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나머지 9명이나 이런 분들은 일반 선생님 중에서, 또 같이 가면 안 좋을 거예요. 그래서 2번에 진행해 주시는 게 선생님하고 센터장하고 따로 진행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의견 드립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말씀대로 이 예산 살려주시면 그렇게 잘 정리해서 가겠습니다.

이영주위원

삭감한다고 아무도 말한 사람이 없는데 과장님 왜 자꾸 그러세요.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양성평등기금 영유아ㆍ아동ㆍ청년 복지기금이 수정됐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일반회계예산에서 그만큼 삭감돼야 하는 건데 어디에 표기되어 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여성 관련해서는요, 예산 자료를 다 만들고 나서 잡았기 때문에요. 아까 사전에 보고할 때 이미연 위원님께서 여성 예산 잡아 놓은 2,000만 원 삭감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정리해 주시면 기금예산으로 편성해서 사업하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393쪽에 가족센터 운영 있잖아요? 올 10월경 오픈했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중대 산학협력단에 위탁해서 하는 거에 증액된 부분이 6,300만 원 있어요. 이게 어느 부분에서 증액된 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이 거기 보시면 뒷장에 394페이지에 보시면 취약위기가족 통합지원이라고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데요. 이 사업이 전년도까지만 해도 일부 사업 자체가 작게 진행됐는데 금년부터 서울시에서 이 사업을 확대해서 다문화, 상담 이런 기존에 있는 사업비를 여기에 더 확대해서 실질적으로 금년에 예산이 상당히 차이가 있기는 하나, 작년 추경을 통해서 이 사업을 한 거기 때문에 본예산을 볼 때는 사업 차이가 큽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확대하고자, 2024년부터 확대가 돼서 그 확대된 사업에 대한 증액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러니까 당연히 넣으셨겠지만 어느 부분에 확대했는지를 제가 아무리 찾아도 나오지 않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확대된 사업이 기존에 다문화에서 행했던 사업하고 상담으로 했던 사업, 거기에 포함됐던 사업비가 가족상담하고 사례관리, 교육 문화 프로그램, 자조모임, 긴급위기 지원 이런 사업을 통합해서 이 사업비로 잡아서 사업비가 크게 보이는 거고요. 작년에도 추경으로 일부 편성해서 차이가 큰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럼 자료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378쪽 6번에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 이게 뭡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사업은 이미 상반기 추경 때 위원님들이 설치 공간에 대한 시설비를 3억 4,000만 원을 이미 추경에 반영해 주셨고요. 그거에 따라서 저희가 설치하고자 하는 운영비와 인건비인데요. 이사업의 내용을 보면 돌봄의 일환입니다. 돌봄의 일환이지만 저희가 흑석동에 2027년에는 아이 수가 가장 많은 지역이고, 또한 저희가 거기를 운영하는 건 상시돌봄이라고 일시돌봄, 예를 들어서 예약제를 통해서 애들이 일시적으로 와서 머무는 공간이고요. 어떻게 보면 그 주변에 놀거리가 없는 아이들을 위한 아지트, 영등포구 같은 경우에는 대림 플레이 같이 아이들의 아지트형의 놀이공간이 5개나 설치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좋은 조건, 좋은 위치를 반영했을 때 그곳에 아지트형의 일시돌봄 기관을 조성하고자 그때도 말씀드렸고요. 위원님들이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셨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저도 기억이 나야 할 텐데 기억이 안 나서 여쭤본 거였고요. 그럼 우리 동작구 돌봄이 하나 더 늘어나네요? 예를 들면 키움, 지역아동 그다음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여기도 돌봄이라고 보시면

장순욱위원

그러니까 지금 돌봄이 하나가 더 늘어난다는 거지요. 현재 기존에 있는 돌봄이 3개인데 거기다 늘봄까지 하면 4개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키움센터로 보시면 됩니다.

장순욱위원

이게 키움센터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별개의 돌봄이 아니라 키움센터지만, 저희 키움센터에 상시도 있지만 일시 돌봄도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기존에 있잖아요. 흑석동에 키움센터가 없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지금 키움센터 하나가 조성 중에 있기는 하나요. 저희가 조성할 때는 인위적으로 하는 게 아니라 데이터를 아이 수를 감안해서 했을 때 흑석동이 2027년에는 기하급수적으로 아동수가 많아집니다.

장순욱위원

예,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일단 2027년도를 기준으로 했기 때문에, 이건 2025년 예산입니다. 그렇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2025년도 예산에 지금 직원이 3명이에요. 센터장, 팀장, 돌봄교사 3명인데 센터장 있고 팀장 있고 그렇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기본적으로 면적 대비 키움센터에 3명입니다. 센터장하고 종사자 2명 해서 3명입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 아직까지 이게 완성된 것도 아니고 아이들이 수요도 많이 있는 게 아니라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과 관련된 건 2027년도를 목표로 한 것 아닙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러니까 2027년까지를 저희가 확인해 봤고요. 당장 내후년부터는 아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많이 늘어납니다.

장순욱위원

내년부터 늘어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장순욱위원

얼마나 늘어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그건

장순욱위원

왜 이런 말을 하냐면 자꾸만 똑같은 것을 계속 만들기 때문에 이걸 통합시키든지 해야지. 키움, 키즈카페, 지역아동, 그다음에 늘봄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한 사례로 연초에 애를 먹었던 상황이 뭐냐면 흑석초에 그 아이들을 받아주는 데가 없어서 저희가 임시라도, 상시 같은 경우는 어떤 조건이 있어서 들어갈 수 있어도 순위에 밀려서 못 들어가지만 이렇게 긴급한 상황일 때는 임시로 아이들을 좀 케어해 줄 수 있는 돌봄이 필요합니다.

장순욱위원

그게 흑석동만 있냐고요. 흑석동만 있는 건 아니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건 저희가 흑석동에 공간이 생겼고 저희도 인위적으로 사업을 하는 게 아니라 흑석동은 갑을의 딱 중간이어서 이 사업을 통해서 좀 좋은 선례를 만들어서 권역별로 저희가 활동하고 싶습니다.

장순욱위원

흑석동 어디에 중간이 있다고요? 갑과 을의 중간 지점에 있다고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흑석동 위치가 장

장순욱위원

갑, 을이 왜 나옵니까? 여기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위치를 봤을 때 보통 저희가 흑석동이 딱 중간으로 보시면 되지 않습니까?

장순욱위원

여기서 갑, 을이 나오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런데 위원님들이 이미 시설비를 추경에 잘 반영해 주셨습니다. 저희가 잘해서 좋은 사례로 해서 지역별로 한 곳씩, 제 목표는 그렇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상반기에 시설비를 줘서 그렇다고요? 공사 끝났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금년부터 공사 들어가는데요.

장순욱위원

언제부터 들어가는데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1월부터 진행합니다. 왜냐하면 세입자가 12월에 이미 나갔고요.

장순욱위원

아니 그러니까 길게 얘기하지 말고 짧게, 1월부터 공사 들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1월부터 설계들어갑니다.

장순욱위원

설계 들어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장순욱위원

공사 언제부터 합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설계 들어가면 설계 한 달 이내에 끝나면 2월부터 바로 설계공사

장순욱위원

그러면 공사 완료가 언제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공사 완료요? 내부 리모델링 하고 하게 되면 한 4월이나 5월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그 공사하고 공사가 진행하는 동안 이분들은 어디서 근무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래서 여기 편성할 때 9월부터 해서 저희가 12월분을 다 책정한 게 아니라 9개월로 편성을 해서 실질적으로 한 달 전에는 먼저 뽑아야 되니까 그래서 9개월만 인건비를 편성했습니다.

장순욱위원

제가 생각할 때는 절대 9월에 못하고요? 3월부터 공사 못합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할 수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설계 들어가도 그렇고 이 부분 정확한 데이터를 가지고 운영비는 다시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재논의하겠습니다. 제대로 된 자료 가지고 오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장순욱위원

398쪽 동작형 임산부 가사도우미 지원사업 5,600만 원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장순욱위원

이거 어떤 근거로 금액을 뽑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보시기에는 순증 같지만 이 사업 자체가 2023년에 추경으로 편성된 사업비를 통해서 명시이월 해서 금년까지 사업을 했는데요. 저희가 지금까지 지속적인 홍보를 하니까 실수요자가 한 1억 2,000만 원 정도의 예산집행이 됐습니다. 그래서 그 금액만큼을 예산요청 했으나 깎였습니다.

장순욱위원

추경에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본예산에 그 데이터만큼 1억 2,000만 원을 요청했으나 예산이 좀 깎였습니다. 다만, 서울형 서울시에서 하는 가사도우미 사업이 중위소득 160%이지만 내년에는 180%로 늘어났고, 지금은 400명이지만 내년에는 444명으로 늘어나서요. 서울형으로 좀 충원이 될 것 같습니다.

장순욱위원

그러면 이분들이 이제 임신한 분한테 가서 가사도우미로 서비스해 주는 겁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다만, 본인의 자부담이 일정 부분 7,000원 내지 주말에는 8,000원의 자부담이있는데요. 기준이 없이, 중위소득 제한 없이 모든, 이건 사실 출산장려를 위하는 하나의 일환으로 보시면 되고요. 만약에 상반기에 소진되면 내년 하반기에 추경으로 또 편성하려고 합니다.

장순욱위원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379쪽이요. 아동친화도시 조성이 증액이 140%가 늘었어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예산 증액 부분 말씀이지요?

김효숙위원

네, 왜 그렇게 140%나 늘었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이번에 축제할 때 저희가 정말 없는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어머님들께 나중에 설문조사 했을 때, 위원님들도 또한 기다리시는 시간이 힘들었을 거예요. 너무 너무 더웠습니다. 그런데 예산이 없어서 저희가 그늘막 하나 설치를 못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 축제할 때 일정 부분 그늘막하고, 그다음에 날씨가 더우니까 아이들 물차 부분을 시설비 부분으로 하다 보니까 그것도 정말 알뜰하게 하다 보니까 4,300만 원 늘어났습니다.

김효숙위원

그 뒤에 보면 아동참여위원회 운영 용역이라고 1,000만 원 잡혀 있어요, 이건 뭔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동참여위원회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아동친화도시를 위한 정책을 발표하고 현장을 다니고 할 때 금년에는 세이브더칠드런을 통해서 그 아이들하고 같이 6회분 정도 활동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아이가 제안한 것들이 키움이라든지 그다음에 뒤로 가시다 보면 학교 앞에 횡단보도가 다 노란색으로 바뀌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을 아이들이 제안했고 그게 부서에 제안이 들어가서 색깔이 바뀌었고, 그런 사업을 용역하고, 금년에는 세이브더칠드런하고 했고요. 내년에도 아동과 관련된 회사와 같이 진행하려고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김효숙위원

1,000만 원씩이나 들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그 정도는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런 부분을 좀 보여드리고 싶은 게요. 아동참여위원회에서 아이들이 정책을 제안하거나 발표할 때 1,000만 원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용역에서 많이 잘 풀어줬고요. 또 용역사, 세이브더칠드런만큼은 누구나 다 아시는 비영리법인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금년 같이 똑같이 변동사항 없이 잡았습니다.

김효숙위원

과하다는 생각은 들어요. 생각은 드는 데 삭감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그리고 또 396쪽 결혼친화도시 조성에요. 부부의 날 기념하고, 결혼친화 프로그램 운영이 있어요. 700만 원 하고 950만 원인데 이거 내역 좀 설명해 주십시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내년에 친화도시 관련해서 가족체험, 가족활동, 가족문화, 가족초청행사 이런 사업으로 진행하려고 하고요. 가족체험 같은 경우는 가족들이 원 데이 클래스를 하거나 아니면 봄, 여름, 가을, 겨울 테마식으로 갈 거고요.

김효숙위원

아니, 결혼 친화도시에 부부의 날 기념행사, 그다음에 결혼친화 프로그램 운영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죄송합니다. 결혼친화도시 프로그램은 내년에 저희가 부부역할 지원, 결혼 심리상담 및 검증을 할 계획이고요. 그리고 결혼인식개선 캠페인을 통해서 주민들한테 9월에 오색공감 페스티벌 부스를 운영해서 이걸 많은 홍보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또 마주 보는 우리 부부라고 해서 맞벌이 부부간에 소통이, 같이 머무는 시간이 부족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부부간에 소통할 수 있는 소통 및 자녀를 양육할 수 있는 양육 코칭, 이런 내용을 담아서 3가지 사업을 내년에 진행하고자 합니다.

김효숙위원

부부의 날 기념행사는 어떻게 할 예정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내년 5월 정도에 부부 및 가족 500명을 통해서 어떤 문화체험행사라든지 부부성향검사, 소통교육프로그램 이런 식으로 뭔가 부부의 날을 한꺼번에 모여서 어린이날 대축제처럼 그렇게 하는 건 아니고요. 5월에 부부의 날이라고 테마식으로 가족문화센터에 머무를 수 있는 공간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하려고 예산을 잡아봤는데요. 위원님이 좋은 의견 주시면 저희가 반영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구체적인 건 없이 잡기만 하신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은 그런 큰 틀에서만 잡았고요.

김효숙위원

그럼 부부들을 초청해서 행사할 예정인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럼 가족센터에 몇 쌍이나 초청할 예정이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일단 부부의 날을 한 날로 해서 축제식으로 풀게 되면 가족센터가 아닌 다른 500명을 담을 수 있는 도서관이라든지 큰 회관을 통해서 해야겠지만, 저희는 대상 가족이 500세대인 거고요. 사업은 소규모로 문화체험도 할 수 있고, 다만 5월을 부부의 날로 정해 놓고요. 가족센터 안에서 알림도 필요하고 그 안에서 프로그램을 하려고 일단은 계획은 이렇게 했으나 아마 대외적으로 보여지는 부분이 필요하면 크게 다 같이 모여서 부부의 날 기념행사 식으로 진행할 수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그런데 지금 구체적인 계획 없이 만일 500쌍을 모은다고 하면 이 돈 700만 원으로 프로그램이 다 소화될까요? 지금 질의해 보면 이런 식의 사업이 너무 많아요. 내년에 당장 이 돈을 써야 될 텐데, 이 돈만 책정해 놓고 구체적인 프로그램이 아직 나와 있는 게 없잖아요. 뭘 어떻게 하시겠다는 게, 뭐가 어디에 얼마가 들어가고 이게 전혀 없는 것 같아요. 없어서 답답합니다. 이게 도대체 돈만 달라고 해놓고 돈을 드리면 확실하게 행사가 될지 이것조차도 없잖아요, 아무것도. 어디에서 어떻게 어떤 부부들을 모아서 어떤 행사를 할지 이것도 계획이 지금 없으니까 상태 아니에요. 몇 쌍을 불러 모을지 진짜 좀 답답합니다. 700만 원이 많다면 많고 적다면 적는 돈이에요. 하지만 부부들을 위해서 쓸 돈 액수가 적지 않나 어떤 프로그램을 가지고 행사를 하시려고 하나 굉장히 궁금했거든요. 안 그러면 증액이라도 시킬까 했는데 지금 보니 삭감해야겠네요. 아무런 계획 없이 돈만 책정해 놓고 어쩌자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원님, 500세대가 함께 모여서 하는 행사 형태로 푼 게 아니라요. 5월은 부부의 날이라고 일단 홍보를 통해서 저희가 소규모로 700만 원, 이 금액 선에서 진행하려고 큰 행사같이 풀지는 못하고요. 이렇게 내부적으로 가족문화센터에서 풀려고 사업내용을 잡아봤는데요. 만약에 행사같이 크게 하면 위원님이 적극적으로 지원해 주시면

김효숙위원

아래는 또 뭐예요? 결혼친화 프로그램 운영 이건 또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이 사업을 작년에 했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작년에도 했습니다.

김효숙위원

작년에 한 건 어떻게 하셨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거 작년에 금년에 자료가

김효숙위원

뒤에 누구 아시는 분 없어요?

변종득위원장

뒤에 팀장님 계세요? 나와서 직함 말씀하시고

김효숙위원

작년에는 얼마를 가지고 어떻게 하셨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자료가 있기는 한데요. 위원님, 작년 게 필요하신가요? 아니면 금년에 한 사업이 필요하신가요?

김효숙위원

올해 한 사업이 궁금하고, 이 돈을 내년에는 어떻게 쓸 것인가 이게 궁금하다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올해 부부의 날로 해서 한 사업은 똑같이 마주 보는 우리 부부도

김효숙위원

잠깐만요. 시간이 없으니까 올해 사업을 저한테 보고해 주세요. 보고해 주고 시고, 내년에 할 사업도 계획이 있다면 해 주시고 재논의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수고 많으신데요. 저는 사회안전망 측면에서 검토해 봤는데 한부모나 그다음에 미혼모의 실태가 정확히 파악 되나요? 한부모가 몇 세대고, 미혼모 이런 게 실태 파악이 되나요? 정확히 실태파악 관련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사회복지 통해서 행복이음망이라고 있고요. 행복이음을 통해서

김은하위원

그럼 한부모가 몇 세대 있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행복이음을 통해서 확인되고 이건 그때 그때마다 매일매일 대상이 바뀌는 상황이고요. 전출입을 통해서

김은하위원

한부모가 100가구 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한부모가 10월 기준해서 631가구에 1,480명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렇게 많은데 제가 볼 때는 예산이 너무 적은 것 같아요. 타 자치구와 비교해서 우리가 너무 지원이 적은지 비교 자료를 주시겠어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미혼모하고 한부모 그쪽으로 자료 주시고요. 그다음에 보호아동도 사후관리가 좀 되는 프로그램이 있나요? 아동학대 관련해서 보호아동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님 어디 질의하시는 건가요? 몇 페이지?

김은하위원

392쪽 학대피해아동 의료비 해서 30만 원, 15명 잡아놨는데 보통 데이터가 1년에 그 정도 된다는 건가요, 더 많을 것 같은데? 그래서 학대받은 아동에 대해서 사후관리 프로그램 이런 것들이 예산이 잡혔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기본적으로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는요. 아동보호전문기관에 있는 학대받는 아이들 말씀하시는거지요?

김은하위원

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보통 학대신고가 들어오면 아동보호전문기관에서 상담치료는 기본적으로 가는 거고요. 그 외에 금년에 가족 간에 원가정복귀를 위한 체험을 위해서 내년에 예산을 한 1,000만 원 정도 잡았습니다. 50만 원씩, 20가구에 체험활동을 통해서 원가정에 복귀했을 때 어색하지 않고 잘 정착할 수 있게 1,000만 원 잡았습니다.

김은하위원

잘하셨고요. 이런 일이 지속가능하게 해야 할 것 같고요. 아까 미혼모하고 한부모도 타 구하고 비교해서 우리가 뒤처지는 건 아닌지 좀 살펴봐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374페이지요. 우리동네키움센터 종사자 국내연수요. 키움센터장님들을 국내연수를 보내고자 이 사업을 하신 것 같은데요. 처음 사업인데 국내연수 말고 워크숍 같은 걸로 해서, 복지사들도 10만 원 갖고 워크숍 가잖아요? 제가 볼 때 10만 원은 좀 작은 것 같고 한 20만 원 해서 워크숍 가시는 걸로 돌리면 어떠냐, 왜냐하면 종사자 있잖아요, 관련된 분을 좀 확대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제 의견은 이렇고요. 약간 수정 의견이지요. 수정으로 재논의입니다. 378페이지에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에 대해서 2,000만 원이라고 써 놓으셨어요. 몇 개 시설을 얼마 정도로 어떻게 기능보강 할지에 대한 내역이 전혀 없어서요. 이건 자료를 주시면 제가 자료를 보고 재논의 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380페이지 보면 지역사회복지사 피복비가 있는데 원래 피복비를 지급하고 있었나요? 지역사회복지사가 어느 분이시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 예산은 금년부터 편성한 건데요. 지역사회복지사라고 해서 외부출장이 많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어떤 역할을 하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지역아동센터에 신청하게 되면서 그 아이가 지역아동센터에 적정한 아이로, 그러니까 18세 미만의 취약계층 아동의 서비스 제공기관을 연계하는 사업하고요. 지역사회돌봄 피해 아동 발굴 및 돌봄기관을 연계하는 사업을 하고요. 방과후돌봄 서비스 연계체계 구축 및 운영에 요구되는 실무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지금 이 지역아동센터하고 연관해서 이분들이 일을 하겠다는 얘기신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대부분 지역아동센터 외부에서 아이들이 동에서 이 아이들의 긴급을 요하거나 갑자기 형편이 어렵거나 누군가의 돌봄이 필요하거나 이런 경우에는 지역아동센터에 연계해서 이 아이들을 받을 수 있는지 이런 부분의 사업을 수행하고 있고요.

미연

이미연위원

지금 현재는 그냥 동 주민센터에서 지역아동센터에 연계만 해 드렸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니요, 지금 부서에 한 분 근무하고 있는데요. 거의 지역아동센터하고의 밀접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한 분을 더 투입해서 아이들이 잘 지내고 있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수업은 잘하고 있는지 그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한 분을 지금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이건 보건복지부 사업이어서 인건비는 국비로 전액이 지원되는 거고요. 그러다 보니까 거의 외부출장이 많습니다. 그래서 금년에 피복비를 편성한 거고 내년에도 이어져서 편성하게 된 겁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보건복지부 사업이고요. 저희는 지역사회복지사 건강검진비, 피복비, 급식비, 여비만 편성했다는 얘기시네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 사업이 신규인지, 처음 보는 거라 질의드렸습니다. 393페이지에 동작형 사례관리 특화사업이요. 세부운영 계획서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리고 396페이지에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이라고 되어 있어서 4,000만 원이 증액 됐습니다. 증액된 사유가 이 내용에 어떤 사업이 있는지 내용이 없습니다. 이 사업의 구체적인 사업설명서를 갖고 오시고, 이 의견은 일단 사업설명서를 보고 삭감 의견을 먼저 드립니다. 4,000만원. 사업 내용이 없기 때문에 4,000만 원 삭감입니다. 그리고 399페이지 양성평등 지원사업 아까 말씀하셨지요? 이건 삭감하시고, 성인지에 2,000만 원 증액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380페이지에 지역아동센터 운영에 피복비 지원에 답변을 주셨잖아요. 그게 신규로 인력을 채용한 거 아닙니까? 한 사람을?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좀 전에 말씀한 지역사회복지사 사업은 그전부터 6-7년 전부터 진행한 사업이고요. 이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사업을 연계하기 위해서 보건복지부에서 이 사업을 전적으로 지원해 주는 거고요. 이건 그전부터 있었던 사업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규사업이 아닌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아닙니다. 피복비는 금년에 처음 생긴 거고요.

변종득위원장

그럼 이건 한 사람의 피복비입니까? 몇 사람의 피복비에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한 사람 분의 피복비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그 위에 보면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피복비가 25만 원 측정되어 있습니다.

변종득위원장

3명에 대한 피복비입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원래 지역사회복지사는 한 분으로만 지원을 받고 운영을 하고 있고요. 한 분에 대한 피복비 25만 원만 측정된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한 분 거잖아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한 분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세 사람이 아니잖아요. 1인에 대한 피복비잖아요? 그럼 이분들 건강검진 신체검사비 위에 있는 내용은 어떤 내용이에요? 아래하고 연결이 잘 안 돼서?

미연

이미연위원

구비는 한 사람분의 건강검진비, 피복비, 급식비, 여비만 구에서 편성한다고 얘기했어요.

변종득위원장

맞습니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알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므로 다음은 수정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정기금운용계획안 11쪽부터 30쪽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양성평등기금에 아까 사업비 삭감한 2,000만 원 이쪽으로 증액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수정이지요? 증액아니고?

미연

이미연위원

네, 수정입니다. 삭감한 게 이쪽으로 들어오니까

변종득위원장

수정에는 들어왔고 일반회계에는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말씀을 드린 거니까

미연

이미연위원

기금에는 되어 있네요.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 예산안 55쪽부터 65쪽입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02페이지 보면 여성단체 활동 지원이 1,000만 원 되어 있는데 왜 500만 원이 삭감됐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녹색어머니 활동 2023년까지는 코로나 관련해서 물품 이런 부분들이 많이 증액됐고요. 그리고 그러면서 물품 이런 부분들이 없어졌고 또 하나는 저희가 녹색어머니회가 아시다시피 그전에 초등학교에 아이들 통학안전지도를 했었는데요. 그게 교육정책과와 비슷한 사업이 있어서 현재는 처음에 10개였다가 금년에는 5개 학교만 그분들이 활동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간 사업량이 줄어들어서

미연

이미연위원

활동 축소?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그래서 현실에 맞게 책정을 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400페이지에 보시면 우리가 여성친화도시가 생긴 지 얼마나 됐지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여성친화도시 인증받은 게 2020년에 여성친화도시로 인증을 받았고요.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내년에 재인증을 위해서 많은 사업을 진행해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친화도시 홍보물 제작을 매년 150만 원씩 하고 있어요. 친화도시에 대한 홍보물을 매번 이렇게 제작해야 될까요? 저는 이거 이렇게 많이 필요 없을 것 같아요. 동사무소에 가면 홍보물 매번 쌓여 있는데 2020년 5년 동안 홍보를 했다면 홍보물도 좀 줄여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과장님 생각 어떠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홍보를 최근에는 여성친화 관련해서 행사할 때 그때 홍보비로 많이 이용하기 때문에

미연

이미연위원

홍보물이기 때문에 그러시구나. 홍보지가 아니라 매번 행사할 때마다 홍보물로 해서 또 다시 친화도시에서 홍보하시려고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더구나 내년에는 여성친화도시 사업 재인증을 위해서 노력해야 하기 때문에 조건부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홍보물도 많이 담아야 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알겠습니다. 401페이지에 주거침입 감지장치 설치, 불법 촬영 점검 장비가 있는데요. 이건 어느 분한테 할 계획인지 나와 있나요? 제가 봤을 때 이 사업이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여기에 대한 설명 자료가 없어서요. 이 자료를 주시고 대상자는 누구고 얼마를 어떻게 하겠다는 내용이 전혀 없기 때문에 이 자료를 보고 저는 결정하겠습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2개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재논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질의하십시오.

김은하위원

안심이 관제사업 실적, 몇 콜이 들어오는지 관리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사업에 대한 실적?

김은하위원

예, 몇 건 정도가 들어오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앱 관제사업 통해서 안심이 앱이라고 해서요.

김은하위원

급한 상황에서 그 앱을 통해서 내가 신청을 하면 어떤 식으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가 이걸로 인해서 위기상황이 발생된 건수는 없으나 매월 30-40명이 이 앱을 이용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예를 들어서 위험한 상황이 발생했을 때 원격으로 모니터링해서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저희 구청 지하상황실에

김은하위원

출동을 하나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구청상황실에 안심관제사가 24시간 야간에 대기하고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어떤 도움을 주는지?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위기상황이 되면 바로 경찰서를 통해서 현장을 가게 되는 거고요.

김은하위원

바로 신고가 되는 거예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맞습니다. 시스템화 되어 있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실적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김은하위원

자료 하나 더 요청할게요. 1인 가구 지원사업 실적 좀 주세요.

경순

신경순아동여성과장

네,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김은하 위원 수고 하셨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 중 양성평등 지원사업 2,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흑석동 초등돌봄 공간 설치 및 운영 사업 재논의 의견, 결혼친화도시 조성 민간위탁금 재논의 의견, 우리동네 키움센터 종사자 국내연수 재논의 의견, 다함께 돌봄센터 기능보강 예산 재논의 의견, 가족친화프로그램 운영 4,000만 원 삭감 의견, 성인지예산 중 여성친화안전마을 조성사업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 의견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아동여성과 소관 예산안과 수정운용기금계획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신경순 아동여성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심사하겠습니다. 청년청소년과장 나오셔서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안녕하십니까? 청년청소년과장 유진숙 입니다. 구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변종득 복지건설위원회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5쪽부터 38쪽입니다. 세입예산은 공유재산임대료, 기타사용료, 기타이자수입, 그외수입, 과징금 등으로 총 22억 6,347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내용으로는 사업명세서 5쪽 양녕청년주택 임대료와 신혼부부 전세임대주택 임대료 8,139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7쪽 청소년독서실 및 양녕청년주택 사용료 등 2억 8,504만 2,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1쪽 청소년독서실 사용료 이자수입 1만 5,000원, 14쪽 행정인턴 및 매력일자리사업 등의 4대보험 환급금 200만 원, 15쪽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220만 원, 21쪽 지난 연도 수입 청소년보호법 과징금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6쪽 국고보조금으로 청년ㆍ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 등 8건에 2억 1,018만 5,000원을 편성하였으며 38쪽 시ㆍ도비 보조금으로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 등 10건에 16억 8,143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입니다. 411쪽부터 425쪽까지 입니다.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출예산 총 규모는 84억 5,230만 1,000원으로 2024년도 당초 예산 84억 5,134만 원 보다 96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 사유로는 청년 권익 향상을 위한 청년 식비 및 문화생활 지원 등 사업비 4억 695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청소년독서실 환경개선공사가 완료됨에 따라 청소년시설 운영 사업비 6억 8,938만 3,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예산안을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11쪽에서 412쪽입니다. 청년 참여 활성화입니다. 청년정책위원회 운영,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리그, 청년정책 공론장 및 청년주간 행사에 1억 1,26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상단 청년 권익 향상입니다. 청년 성장 멘토링,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청년 식비 지원, 청년 문화생활비 지원, 군복무 동작 청년 상해보험 가입에 4억 5,693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2쪽 하단부터 413쪽 상단입니다. 청년 소통 및 정책발굴을 위해 동작구 청년구청장 운영에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413쪽에서 414쪽입니다. 청년 경쟁력 강화를 위해 동작 청년 행정 인턴과 청년 구직활동 지원에 3억 9,651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상단입니다. 청년근로자 고용을 지원하는 동작 청년내일근속 지원 사업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청년ㆍ기업 동반 성장 프로젝트에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4쪽 하단부터 416쪽 상단까지 청년 일자리센터 운영에 3억 4,160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6쪽 중단 청년 창업육성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숭실대 캠퍼스타운 추진 사업비로 13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416쪽 하단부터 417쪽까지 청년자립기반조성입니다. 동작형 청년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에 17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양녕 청년주택 운영 관리에 1억 3,43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18쪽 청소년 건전 육성입니다. 청소년시설 운영을 위해 청소년센터 위탁사업비, 시설보강 등에 25억 1,950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19쪽입니다. 청소년안전망 구축에 4억 9,489만 9,000원을 편성하였고,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에 1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0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2억 3,067만 원을 편성하였고,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에 2,62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421쪽 청소년 보호ㆍ문화활동 지원입니다. 관내 청소년 보호와 다양한 문화활동 지원을 위해 청소년지도협의회 운영, 청소년 정책 포럼 및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청소년의 날 행사 추진 등에 1억 3,5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422쪽입니다. 청소년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 청소년지도사 배치지원에 5,852만 7,000원, 청소년 유해환경감시단 지원에 295만 원을 편성하였고, 423쪽 청소년 운영위원회 운영에 300만 원, 청소년 참여위원회 운영에 160만 원, 청소년 특별지원에 4,59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에 1억 3,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인력운영비입니다. 424쪽 중단 청년일자리센터 시간선택제임기제 인건비로 6,308만 6,000원을 편성하였으며, 끝으로 부서 운영에 필요한 기본경비 59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5년도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고, 성인지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지 예산서 66쪽부터 70쪽입니다. 2025년도 청년청소년과 소관 성인지 예산은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지원 1억 6,000만 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1억 3,587만 5,000원으로 총 2개 사업에 2억 9,587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2025년도 세입세출예산안과 성인지 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청년청소년과 예산은 청년의 삶의 질을 개선하고 청소년 보호 및 육성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한 것임을 감안하시어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5쪽, 7쪽, 11쪽, 14쪽, 15쪽, 21쪽, 26쪽, 38쪽입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5페이지 양녕청년주택 임대료요. 36세대 보증금 월세는 받는 그대로 세입으로 잡고, 만원주택이잖아요. 지원하는 건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세출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대한민국 동작주식회사에서 복지재단에 돈을 지정 기탁을 하면 동작복지재단에서 개인계좌로 쏴 줍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여기는 다 세입으로 잡고 지원금은 그쪽에서 세출로 잡고 이렇게 하는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업명세서 411쪽부터 425쪽입니다. 김효숙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효숙위원

412쪽이요. 청년 권익 향상 여기에 청년 식비로 2억 8,000만 원이 들어와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건 작년에는 전혀 예산이 안 됐는데 올해 굉장히 예산 증감이 많이 됐거든요.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청년 식비 지원의 경우에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에 의해서 보건복지부장관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는 조항이 있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알고 있습니다.

김효숙위원

이거 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게 매년 6월 말까지 정기협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산이 7월 이후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올해는 못 했고 우리가 예산이 확정되면 긴급협의가 있습니다. 그래서 바로 긴급 협의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김효숙위원

긴급 협의를 해서 하시겠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김효숙위원

그리고 다른 예산은 2억 8,000만 원 말고 또 반찬나눔도 있고 많거든요? 이것도 내년에 처음 하는 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효숙위원

이거 미뤄지는 거 없이 잘 해낼 수 있겠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반찬나눔은 올해 9월부터 실시했거든요. 그런데 교회하고 협약 해서 청년자원봉사자를 모아서 요리해서 먹기도 하고, 그분들이 가져가기도 하고 또 신청한 사람들을 나눠주기도 합니다.

김효숙위원

식비 2억 8,000만 원에 대한 계획서가 있을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그건 우리가 미취업 대상자한테 하루 3,000원 월 20일을 지원하는 거예요.

김효숙위원

계속 해 주는 거예요? 매일매일?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1년을 할 예정인데 올해 준비하면 한 4월부터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3-4월에

김효숙위원

그러니까 그 개인을 한 달 동안 계속해 주는 거란 얘기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6만 원씩 드립니다.

김효숙위원

몇 명이나?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500여 명을 줄 생각이에요.

김효숙위원

그럼 어떻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 받는데 그게 미취업 학생이나 취업준비생, 직업이 없는 사람 대상으로 해서 우리가 신청받아서 적격을 확인한 다음에 줍니다.

김효숙위원

심의는 어떻게 하실 거예요? 그분이 그런 위치에 있는지 확인을 하셔야 할 것 아니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건강보험공단 같은데 다 자료 조회를 해서 이 사람이 직업이 있는지 없는지 파악해서 선정을 합니다.

김효숙위원

어쨌든 신규사업이고 하니 성공적으로 잘 이루길 바라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감사합니다.

김효숙위원

여기까지입니다.

변종득위원장

김효숙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김효숙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 저도 여쭤보겠는데요. 500명이 그러면 1인 가구만 해당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미취업자니까 1인 가구만 해당됩니다.

이영주위원

아니,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미취업자일 수 있잖아요. 청년이 1인 가구여야만 하는 건지, 부모님하고 같이 살아도 미취업자는 되는 건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부모님하고 같이 살 경우 조회를 하면 그게 다 세대로 잡히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아마 조건에 해당이 안 될 것 같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500명 너무 많은 것 같고요. 저는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 식비가 우리가 함께 3,000원을 지원하고 상권 활성화 차원에서 그냥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고요. 동작사랑상품권을 주면서 우리 소상공인에게도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같이 할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면 청년 반찬나눔캠페인도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이거와 같이 중복해서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사람이 지원했을 때 여기도 지원하고, 반찬나눔도 지원을 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반찬나눔은 월 1회씩 나갑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중복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건지 아닌 건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것까지 배제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게 많지 않고 밑반찬 3종류인데 약 9,000원 상단으로 우리가 책정해서 하거든요. 반찬나눔할 때 예산 투입을 1인당 9,000원 내외로 하고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저는 반찬나눔 캠페인도 자원봉사 경비가 1만 4,000원 2명 잡혀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저는 이 부분도 이렇게 하실 게 아니라 교회에서 반찬나눔 봉사하시는 교회가 많이 있는데 차라리 발굴해서 연계까지만 해 주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하거든요. 경비나 재료비를 지원하지 마시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교회에서도 장소를 대여해 주고 주방용품을 사용하기는 하는데 인력이 없는 데도 있고, 있는 데도 있고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동별로 다 운영하려면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공유주방이나 이런 쪽으로 많이 모일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시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 반찬을 자꾸 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반찬나눔은 나누는 목적보다도 자원봉사자 청년을 모집해서 그 사람과 요리하면서 소통하는 시간을 갖거든요?

이영주위원

공유부엌이 그렇게 했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공유부엌 했는데 그건 대상이 청년으로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정기적으로 하는 게 저희들은 청년을 위해서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아이들도 그렇고 청년, 청소년도 그렇고 지금 6.25 때도 아니고 못 먹고 사는 시대가 아닌데 왜 자꾸 먹을 것에 집착하는지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데, 요즘 친구들이 없어서 못 먹는 게 아니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벌어야 먹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지원을 해야지 지금 이런 폐단도 있지 않을까요? 그냥 있어도 선정되면, 그냥 먹고 가만히 있어도 되잖아요? 일 안 하고 집만 있으면 그렇게 해서 히키코모리가 되는 거예요. 그 기간이 늘어날 수 있거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데 집이 있으면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영주위원

청년들의 집이라 함은 월세를 내는 집을 말하는 거지요. 자가가 아니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이런 반찬나눔을 통해서 청년들이 집에서 약간 홀로 있는 경우가 많은데 나와서 서로 대화도 나누고 요리하면서 소통도 하고 그런 의미에서 정신적으로 좋고

이영주위원

그렇게 소통의 의미라면 저는 이걸 반찬을 지급하는 것은 맞지 않는다고 생각해서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한 50명 정도로

이영주위원

500명이라고 하셨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니 식비는 다르고 이건 반찬나눔인데 식비 지원은 우리가 청년들을 조사해 보면 구직활동을 할 때 밥값이 가장 큰 부담이 되고 비용이 많이 차지합니다. 한 끼에 밥이 1만 원, 9,000원 그러는데 너무 부담된다고 해서 전부가 아니고 한 끼에 3,000원 지원하는 내용이거든요.

이영주위원

저는 이게 자생력을 없애는 것 같아요. 이게 교육적인 측면에서도 저도 아이를 키우고 있지만 돈 없으면 자기가 돈 벌어서 사 먹습니다. 그래서 저는 청년식비지원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이고요. 그다음에 청년반찬나눔캠페인 자원봉사경비, 그 아래 청년식비사업 협력식당 지원 2개 전액 삭감 의견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만 이 사업을

신민희위원

과장님, 발언권을 얻고 말씀하셔야 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죄송합니다.

변종득위원장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과장님, 제가 질의한 다음에 발언할 시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청년청소년과가 새로 생기면서 사업이 신규로 생긴 것들이 많은데 타 구를 보면 청년청소년과가 있는 자치단체도 있지만, 보통은 시작단계에서는 경제진흥과든 사회과든 해서 팀을 먼저 만들어서 운영하고, 청소년팀이라든지 청년팀이라든지 그런데 급작스럽게 청년청소년과가 생기면서 사업을 무리하게 만들어 내다 보니까 현금ㆍ현물성 지급 사업이에요. 지금 주신 자료에도 그렇고 보면 월세 지원도 그렇고 식비 지원도 그렇고, 그다음에 문화비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도 그렇고, 일단 412페이지에 식비 지원 반찬나눔캠페인부터 하겠습니다. 50명이에요. 신청을 받겠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민희위원

50명이면 동작구에 청년이 몇 명인데 50명만 지원합니까? 그래서 정보가 빨라서 일찍 지원한 50명은 매달 9,000원씩 맞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그 정도 예산입니다.

신민희위원

반찬을 안 사도 되는 그런 환경에 놓이게 되고 나머지 청년들한테는 불합리하잖아요. 예산을 물론 전부 우리 관내에 모든 청년에게 적용할 수 있을 만큼 있으면 좋겠지만 특정 몇 명에게만 혜택이 주어지는 거라면 저는 이 사업은 지속되면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반찬나눔 캠페인 675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청년식비지원 2억 8,000만 원, 사실 1인 가구 지원 체계라고 하셨지만 청년계층은 1인 가구 중에서도 경제활동이 가능한 계층이에요. 장애인 또는 경력단절여성 또 어르신 몸이 아프신 분들도 해당하겠지요? 경제활동을 못 하는 1인 가구가 더 많아요. 지원에 목마른 사람들이 더 많아요. 이런 2억 8,000만 원의 예산을 차라리 경제활동이 불가능 한 분들에게 우선 지급되는 게 행정적으로도 맞는다고 생각해서 2억 8,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그 밑에 문화생활지원,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자원봉사 경비, 청년식비사업 협력식당 지원, 기타보상금인데요. 이것도 저는 문제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다른 위원님들이 문제 삼으실 것 같고, 그리고 414페이지 상단에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이 있어요. 이것도 500명, 200명, 100명인데요. 앞서 말한 것처럼 공정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요즘 청년층들이 공정하지 않은 부문에 대해서 굉장히 민감하거든요. 그러면 이 혜택을 못 받는 청년들은 이 사업에 대해서 좋게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경쟁이잖아요, 이것도 어쨌든 이 지원사업에 신청하려면 청년들끼리 경쟁을 해야 하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한 사람 거의 다 줍니다. 해당이 되면

신민희위원

500명, 200명, 100명이라고 정해 놨잖아요. 예산은 한정되어 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도 이 사업을 했거든요. 1,482명이 다 혜택을 봤습니다.

신민희위원

아까 말씀드린 대로 현금ㆍ현물성 지원 이게 사실은 IMF 때도 이 정도로 청년들한테 지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 정부에서 이런 청년들 지원사업 한다고 했을 때 그때 보수정당이나 보수매체에서는 공짜 복지라고 그렇게 돌팔매질을 했었지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코로나 팬데믹 시절에도 안 했던 사업들이 다 들어와 있는 거예요. 그 어려웠던 코로나 팬데믹, IMF 시절에도 안 했던 사업들이 너무 많이 들어왔어요. 전형적인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앞서 말씀드린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지원,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 1억 6,000만 원 삭감 의견 내도록 하겠습니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신민희위원

예, 말씀하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청년들 구직활동을 하는데 우리가 조금이라도 도움을 드리려고 어학 및 자격증 응시료 같은 것도 지원하고 그러거든요. 이렇게 지원하다 보면 더 부담을 갖지 않고 더 자기가 열심히 할 수 있고 또 취득을 하면 거기에 대한 보상금도 주고 하니까 더 의욕이 넘쳐서 잘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걸 한정됐다고 하는데 우리 구에 계신 분들 여기에 해당하는 분들은 신청을 했는데 못 받는 사람은 하나도 없었어요.

신민희위원

신청을 그만큼 안 한다는 얘기지요. 반대로 그 말씀은 신청이 없다는 얘기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신청이 많다니까요? 그래서 올해도 12월 초까지 다 받았습니다. 그래서 해당 예산을 다 소진했습니다.

신민희위원

어쨌든 자격증 취득도 마찬가지이고 어학을 배우는 것도 그렇게 어쨌든 자기개발의 일종이잖아요? 취업을 하기 위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취업도 본인을 위해서 하는 거고 그런데 개인을 위하는 일에 예산을 들여서 축하금까지 지원한다는 것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격려나 그런

신민희위원

격려를 하는 것에 이런 현물성지급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해요. 저는 일단 삭감 의견하겠습니다.

김효숙위원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순욱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장순욱위원

과장님, 앞서 위원님들이 삭감 의견을 냈기 때문에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반찬서비스 어떤 청년들한테 반찬서비스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올해 몇 달 했을 때는요. 노량진에 공시생들 위주로 한 번 했고 또 대학가에서 흑석동 쪽에서 한 번 했고 또 숭실대 상도동 쪽에서 한 번 했습니다.

장순욱위원

학생들한테 반찬서비스가 꼭 필요한 사업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보통 청년들이 대학생이나 고시생들이 아침을 굶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우리가 밑반찬을 주면 아침밥을 더 잘 먹을 수 있고 그럴 것 같아서 시작했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라떼 얘기가 나올 수 있겠지만요. 지금 대학을 안 다니고 고시원에 못 들어가서 있는 사람도 많아요, 돈이 없어서. 대학생들한테 아침에 밑반찬 갖다 줘서 밥 먹고 가라?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만들어서 신청하면 본인이

장순욱위원

정말로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에도 얘기했습니다만, 아까 히키코모리 나왔지만 그런 사람들 파악도 안됐잖아요. 몇 명인지, 그 사람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지금 본인을 위해서 노력하는 고시생들 물론 배고픔도 있지만 그걸 극복하며 다 가잖아요. 그리고 고시원에 있는 사람 중에서 다 우리 동작구민입니까? 대부분 지방에서 올라온 분들이 많지 않아요? 뭔가 생각 있게 했으면 좋겠어요. 물론 청년청소년과가 이번에 새로 하다 보니까 무슨 사업을 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한 건 그 고민에 대해서 저도 높이 평가하겠습니다. 하지만 이렇게는 아니라고 봐요. 돈으로 때우려고 하지 마시고 프로그램, 예를 들면 요즘에 청소년, 청년의 문제가 뭡니까? 마약, 도박 이런 거를 치료해서 올바른 길을 가게끔 예산을 써야지 막 퍼주기하고 돈 갖다 주는 이건 정말 아니라고 생각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마약 그런 건 보건소에서도 많이 하기도 했고 우리도 내년에는 할 계획이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아니, 청년청소년과이니까 말하는 거예요. 물론 그쪽에서도 하겠지만 이쪽에서도 그런데 프로그램을 확장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말로 이걸 들여다보면요. 예산을 이렇게 써도 되는지 정말 답답합니다. 제 생각 같아서 이거 다 삭감하고 싶어요. 그런데 관련된 건, 하지만 그동안 노력했던 부분도 있고 하니 저는 앞서서 말씀하셨던 위원님들의 삭감 내용 중에서는 저도 그런 부분에 대해서 동의합니다. 정말로 필요한 청소년에 관련된 예산은 정말로 절약을 많이 해요. 제가 421쪽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제가 작년부터 계속했던 건인데요. 그동안 동작구에서 청소년청책에 관련된 청소년 복지와 관련된 연구용역 하나도 없었어요. 그동안 수십 년이 지났지만 이런 걸 가지고 그동안 한 번도 안 했다는 건 2,200만 원 가지고 연구용역 하라고 그러고 제대로 된 용역

신민희위원

삭감했잖아요?

장순욱위원

이거요? 이건 아니지요. 청소년 문제잖아요. 저는 이런 문제를 좀 합리화했으면 좋겠어요. 연구가 제대로 되게끔 예산을 만들어 주자는 거예요. 그래서 청년 문제는 일단 그렇고, 청소년에 대해서는 관심을 갖자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저희 부서에서 청소년을 위해서도 많이 애쓰고 있습니다.

장순욱위원

보세요, 여기 보면 청소년 보호ㆍ문화활동 지원해서 뭐가 그렇게 있습니까? 여기 나와 있는 예산 보세요. 뭐가 있는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는 청소년센터가 있어서 청소년센터하고 협의해서 하는 업무가 많습니다.

장순욱위원

물론 센터에서 하지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같이 협의해서 서로 지원해서 합니다.

장순욱위원

아무튼 저는 그렇습니다. 제가 생각할 때는 관련된 예산 전체적으로 아까 청소년문화회관이나 청소년시설 같은 데 하고 같이 하겠지만, 그런 건 그쪽에 위임하기 때문에 하겠지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연구개발비에 관련된 용역은 재논의를 해 볼 것이고요. 증액할 것인지 어떻게 할 것인지는, 그다음에 문제 중에 하나가 청년양녕주택 417쪽, 뭐 하는데 2,500만 원씩이나 드나요? 그다음에 북카페 공간 기구 구매하는 데 1,000만 원 설명 좀 해 보십시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양녕청년주택 2층은 공사가 전혀 안 되어 있는 걸로 돼 있거든요. 그리고 서울시 소유였는데 우리가 무상사용 허가를 받아서 올해 연말에 3개를 조성하는데 북카페, 프로그램실, 헬스장 3개를 조성해요. 그런데 프로그램실은 지금 하고 있고요. 북카페하고 헬스장을 조성하는 데 필요한 예산입니다. 기구도 사야 하고 가구도 구매하다 보면 물품을 구매하게 되고 아무것도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조성을 하게 되면 돈이 필요합니다.

장순욱위원

일단은 청년들이 생활하니까 필요하겠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주민들도 공동으로 이용하고요.

장순욱위원

어떤 주민이 이용하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관내 주민이 이용합니다. 프로그램 운영할 때 거기에 등록해서

장순욱위원

지역주민도 들어가서 이용한다는 말입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지역주민도 다 이용합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여기 운영하려면 운영비가 필요할 텐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시설관리공단에 위탁 줘서 운영하게 될 겁니다.

장순욱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이 체력단련실을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또 북카페를 관리할 수 있는 사람 다 채용을 해야 되겠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한 명이나 두 명 해서 관리하고 운영합니다.

장순욱위원

운영비는 시설관리공단에서 알아서 한다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경상적경비로 한번

장순욱위원

그럼 시설관리공단 예산을 살펴봐야겠네요. 꼼꼼하게 우리가? 아무튼 이런 부분도 사실은 지역주민하고 입주한 청년들이 같이 쓴다고 하니 이 부분에 대해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예산을 줄 때는 정말로 퍼주기식보다는 꼭 필요한 예산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게 본 위원의 의견입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장순욱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영주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영주위원

411페이지 청년주간 행사 등 7,000만 원이요. 이거 설명 부탁드릴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주간이 9월 넷째 주입니다. 그때 행사를 하는데 취업특강도 하고 창업포럼도 하고 그런 사업을 합니다.

이영주위원

작년에도 했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 처음입니다.

이영주위원

그러니까 2025년에 처음 하시는 거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7,000만 원 하루에 하시는 거예요? 주간이면 일주일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주일 간합니다. 청년을 대상으로 해서 마라톤 대회도 하고

이영주위원

마라톤 대회요? 또 어떤 걸 하실 계획이세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마라톤 대회도 하고, 포럼 같은 것도 하고, 특강 같은 것도 하고, 교육도 하고 다양하게 그 기간에 집중적으로 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그 위에 청년정책 공론장 등 1,000만 원 있잖아요. 이것도 같은 기간에 하는 거예요? 그럼 8,000만 원 이네요? 일주일 사이에?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이영주위원

이 돈을 실용적으로 더 쓰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일주일에 8,000만 원이면 하루에 1,000만 원이 넘는데 지금 다른 예산에 비해서 행사비가 엄청 높게 잡혀 있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게 관내 주요 명소를 중심으로 해서 걷기나 마라톤 대회를 하려면 부수적으로 설치하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를 준비하다 보면 이 정도는

이영주위원

그리고 평일 행사에 나와서 마라톤하고, 청년들이 그게 더 이상하지 않을까요? 학교에 가서 공부하거나 학원에 가거나 돈을 벌든지 군대 갔든지 그 시간에 나와서 일주일 간, 저는 이런 행사비용으로 8,000만 원이나 쓴다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되는데, 여러 위원님이 말씀하셨듯이 소외된 청년들이라든지 지금 정신건강이 안 좋은 청년들도 많이 있고 이미 들어가서 몇 년째 밖에 안 나오는 청년들도 많이 있고, 지금 우리가 건져내야 할 청년들은 그런 청년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청년정책 공론장 1,000만 원, 청년주간행사 7,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 드리고요. 좀 소외된 청년들 청소년들을 먼저 끄집어내서 함께 가자는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런 행사를 하게 되면 고립되고 약간 그런 분들도 다 나와서 참여하게 됩니다.

이영주위원

집에 박혀 있는데 마라톤 하러 나오겠어요? 안 나오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홍보를 하고 SNS로

이영주위원

SNS로 해서 나올 정도면 히키코모리라고 보지 않지 않을까요? 저는 좀 진지하게 다가가 주셨으면 좋겠어요. 새로 과가 생겨서 사업하실 때 눈에 보이는 성과를 보여주고 사람을 많이 모으는 것도 중요한데 우리가 놓치고 있는 사람들이 누구인지 먼저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 사람들을 잡아내고 끄집어내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아도 한 명 두 명의 성과가 나올 때 부서나 우리 위원들도 더 큰 보람을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그런 쪽으로 예산을 다시 생각하시는 게 맞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421페이지 청소년 보호ㆍ문화활동 지원에서요. 청소년증 제작까지 이해가 되는데 청소년지도위원증은 지도위원은 누구를 얘기하는 걸까요? 83매인데 83명이 있나요, 지도위원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동별로 청소년지도위원이 다 있습니다.

이영주위원

지도협의회에 그 지역 분 말씀하시는 거예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이영주위원

그럼 청소년 정책 포럼은 어떻게 하실 예정이실까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정책 수립을 위해서 청소년이나 전문가들 의견을 청취하고 정책을 제안하고 그런

이영주위원

그럼 청소년이 주체가 돼서 포럼을 하는 게 아니라 청소년정책을 하고 있는 전문가들이 모여서 하는 포럼이에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같이 청소년과 전문가가 같이 하는 겁니다.

이영주위원

그런데 이게 처음 시작하는 사업인데 너무 이렇게 개괄적으로만 가지고 오시면 저희가 심의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일단 재논의 의견 드리고요. 청소년정책 연구용역도 재논의 의견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김효숙위원

이영주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김은하위원

청년청소년과가 전반적으로 프로그램이 많이 뭐랄까 선별적인 복지를 하게 되면 굉장히 거기에 속하지 않는 청년들이 박탈감도 느낄 수 있고 제가 볼 때는 과의 방향, 이런 게 필요할 것 같아요. 청년청소년과가 지향하는 어떤 청년한테 지원할 것인가, 그러니까 지금 여기 예를 들어서 신혼부부ㆍ청년 875명한테 20만 원, 월세 지원 그러면 이 대상을 어떻게 선정할 것인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조건이 있습니다. 거주 조건이 신혼부부 같은 경우는 1억 임대보증금에 70만 원 월세를 내는 경우고, 1인 청년은 8,000만 원에 60만 원 월세를 내는 대상입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면 저소득층도 아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서울시나 국토부에서 다하는 사업이에요. 거기에 혜택을 못 받는 사람이 많고 그래서 우리가 구에서 편성을 해서 추진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그러니까 이게 정확히 어떤 청년들한테 정말 저소득 청년들한테 지금 양녕주택은 36명이 혜택을 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은하위원

제가 그래서 4년까지만 하는 조건으로 하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은하위원

기회를 좀 균등하게 하고 공평하게 하고, 그리고 이 875명도 그러면 한 번 지원하고, 1년 지원하고 끝인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1년만 합니다.

김은하위원

875명을 1년만 지원하고, 그런데 이 대상이 저는 전혀 돈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해야 하는데 이미 1억이 있다는 건 돈이 많이 분들 아니에요? 그러니까 제 말은 전세대출이나 저리로 하는 사업이 낫지 않나요. 오히려?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우리가 청년들하고 많이 만나서 얘기를 듣게 되면 월세 지원을 요구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너무 부담된다, 힘들다 그러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정책을 제안하게 됩니다.

김은하위원

다 힘들지요. 다 돈 주면 안 좋아하는 사람이 없는데 중요한 건 공공에서 누구를 대상으로 지원하느냐가 중요한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어려운 분들 다 해당하고 여기는 중위소득 150% 이하인 사람은 다 해당하는 겁니다.

김은하위원

875명을, 제가 볼 때는 그 중간에 낀 사람은 엄청 억울할 것 아니에요. 876번째, 이게 그럼 내년에 하면 되나? 이게 진짜 이것도 그렇고 밑에 미취업 500명 이것도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신청을 하면 우리가 좀 더 공평하게 추첨하든지 명확하게 기준이 있는 데는 그 기준이 속하는데 신청이 많이 들어온다 하면

김은하위원

차라리 주려면 5만 원이라도 다 주는 게 낫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추천 식으로도 해서 하려고 합니다.

김은하위원

5만 원이라도 다 주는 게 낫잖아요. 만약에 대상이 19-39세, 아무튼 이거 저는 검토해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문화공모전 1억 이건 단기별 공모전을 개최하여 한 번에 500명을 선정한다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김은하위원

한번에?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우리가 동작구 홈페이지나 SNS를 통해서 자기가 본 영화나 책 같은 거 글을 올리면 그걸 올린 사람하고 추천 같은 걸 해서 지원하게 됩니다.

김은하위원

한 번 공모해서 500명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반기별로

김은하위원

이게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이렇게 함으로써?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청년들에게 정서적 안정 및 문화 활동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도 하고 또 재미로 하면서도 하고, 약간 이벤트성으로 해서

김은하위원

뭔가 이벤트성으로 하는데 뭔가 청년청소년과의 방향이 뭔가를 다시 한번 우리가 더 고민해 봐야 할 것 같아요. 일단 좀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재논의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신민희위원

416페이지에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금 과장님 말씀하실 때 국토부 서울시 지원에서 제외된 사람들이라고 했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신민희위원

그러면 제도권에서 이미 지원체계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지원해 주는 게 맞는데 거기에 포함이 안 되는 사람들은 지원대상이 안 된다는 거잖아요. 어느 정도 소득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중위소득 150%라고 하셨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신민희위원

중위소득 150%면 월 334만 원이에요, 급여가.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청년들에게 주거비가 너무 부담되기 때문에

신민희위원

월 350만 원 정도 버는 사람이 월세가 부담스러워요? 우리 구에서 지원해 주는 20-30만 원 월세 지원이 없으면 생활이 힘들어지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그런 건 아니고요. 될 수 있으면

신민희위원

이거 말도 안 돼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주거비 부담을 덜어줘서

신민희위원

정말 말도 안 됩니다. 정말 이해할 수 없고요. 만원주택 했을 때도 상임위에서 통과시켜 주기는 했지만, 청년들 사이에서 볼멘소리가 엄청 많이 나온 걸 아마 모르실 것 같아요. 모르시니까 이런 사업을 또 넣었지. 저는 전액 삭감 요청드립니다. 청년ㆍ신혼부부 월세특별지원금 17억 5,000만 원 전액 삭감 의견입니다. 그리고 421페이지에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이게 다른 용역하고 결이 달라요. 예를 들어서 도시계획과나 도시정비과 그런 데서 하는 용역은 용역 결과가 정책을 좌우하고 매칭 예산을 따오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용역을 하는데요. 지금 청소년 정책연구 같은 경우는요, 우리가 굳이 용역할 필요가 없어요. 위에 포럼도 진행하잖아요? 포럼에서 나오는 결과물이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미 타 지자체에서 청년 정책에 대해 연구한 연구내용들이 있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서는 매일같이 청년정책에 대한 연구결과와 그리고 제안을 쏟아내고 있어요. 그러면 이제 또 이렇게 말씀하시겠지요. 동작구 청소년들의 맞춤형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맞습니다. 우리 구 특성에 맞는

신민희위원

그러면 동작구에 사는 청소년과 영등포구에 사는 청소년과 관악구에 사는 청소년의 니즈가 다를까요? 대동소이하지요, 비슷해요. 원하는 게 똑같다고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우리 구 실태조사가 한 번도 안 됐기 때문에 한번 해보는 것도 청소년 정책을 운영하는 데 꼭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신민희위원

저는 이 부분 아까 장순욱 위원님이 증액 의견을 내셨기 때문에 제가 삭감은 못 하는데 한번 재논의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신민희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이미연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우리 청년 구청장사업을 하고 있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거기서 한 달씩 정책에 대해서 논의하고 또 정책 같은 거 나오고 그러지 않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그렇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정책 나온 것 중에 사업 들어온 거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일단 올해는 11월에 청년구청장을 뽑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모해서 뽑았고 올해 건 없고 2023년도나 2024년도 상반기까지 운영했던 건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면 청년구청장 사업을 했는데 거기서 나온 사업은 2024년에는 없어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2023년도 1기가 올해 4월까지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그러니까요. 지금 질의 드린 내용은 그런 활동을 하면 그 청년들이 내놓은 사업이 2025년에 몇 가지라도 들어왔으면 저희가 청년들의 목소리를 좀 들어서 사업을 했다는 것에 대해서 저희가 말씀드리고 싶은데 그런 활동을 해도 들어온 사업이 없다면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들어올 사업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있어요? 없다고 하셔서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올해 하반기는 시작해서 발대식을 하고 그랬거든요?

미연

이미연위원

혹시 2025년 사업에 들어와 있는 게 있나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부서에서 환경의 날 기념행사 운영 같은 거 환경 분야 사회적기업 양성 또 분리수거 독려를 위하는 홍보물 제작 이런 것들을 다 제안하거든요. 그리고 교통사고 예방을 위한 볼록거울 설치, 또 근로계약서 작성 등 청년노동 교육을 시키라고 해서 우리가 이런 걸 지금 시키고 있습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좀 극히 어떻게 보면 사업명이라기보다는 그냥 간단한 민원 정도라고 생각해야 되겠네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청년정책 공론장 등 이렇게 되어 있는 게 어떤 행사예요? 청년주간행사에 포함되어 있는 건 아닌가요? 따로 하는 건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이제 청년주간에 연계해서 하는데요. 명사특강 같은 거나 청년정책 포럼 같은 걸 합니다.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운영 시기, 운영날짜 어떻게 하겠냐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운영 시기는 9월에

미연

이미연위원

주말에 합니까? 평일에 합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날짜는 아직 명확하게 잡지는 않았는데요. 수요조사해서

미연

이미연위원

아까 말씀하시기를 평일에 마라톤 한다고 하시니까 위원님들께서는 삭감을 바로 하잖아요. 청년들이 가장 좋아하는 게 무엇인지 원하는 게 무엇인지 그게 다 사업도 마찬가지이지만 시기를 언제 하느냐도 중요해요. 그래서 과에서는 그런 걸 다 파악하셔서 행사 계획을 내서 위원님한테 설명을 하셔서 이런 사업을 하겠다는 적극적인 사업을 설명할 필요가 있으신데 하나도 안 하신 것 같으니까 계속 삭감 의견이 나오는 것 같아서 저는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듭니다. 그래도 청년청소년과가 생겼으면 뭔가 사업을 해야 하기는 하는데 지금 보여준 2025년도 사업이 다 삭감됐기 때문에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데요. 저는 행사운영비 청년정책 공론장, 청년주간행사, 대학생 정책 아이디어 리그 발대식 및 발표 평가회는 일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해서 제가 좀 보겠습니다. 일부 삭감 의견입니다. 왜냐하면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사업을 다시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412페이지에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청년 식비 지원 그리고 기타보상금에 모든 사업도 똑같습니다. 그냥 2억 8,000만 원 어떻게 해야겠는지도 모르겠고, 통째로 주시면 그냥 하겠습니다예요. 저희가 심의를 할 수 없어요. 이렇게 주시면, 어떤 사업이 오는지 저희가 모르잖아요. 처음 똑같은 내용입니다. 이것도 저도 일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사업을 보고 이 사업이 올바른지 아닌지 다시 파악해 보겠습니다. 414페이지에 보시면 어학 및 자격증 취득 지원금, 취업성공축하금 올해 계속했던 사업이지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미연

이미연위원

호응도가 좋다고 하셨는데 당연히 돈 주니까 좋겠지요. 그런데 이 사업을 이렇게 한다고 취업률이 높을까요? 자격증 같은 걸 한다고?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아무래도 더 경쟁력이

미연

이미연위원

저는 이 사업은 그렇게 좋다고 보지 않기 때문에요. 이것도 금액을 줄이는 걸로 해서 일부 삭감 의견 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이미연 위원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왜 이렇게 청년청소년과 예산 삭감이 많이 나왔는지 혹시 같이 앉아 계신 관계공무원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이 얘기를? 위원님들 질타? 이게 보시면 우리가 순리적으로 이해할 부분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416쪽에 사회보장적수혜금, 신혼부부 월세 특별지원금 있잖아요? 이게 중위소득 150%라고 하면 아까 한 340-50만 원 정도 된다고 하셨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지금 우리 사회에서 월급 한 230-50만 원인 사람이 태반이에요. 태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나게 많습니다. 이 사람들 다 지원해 줘요? 이 사람들 아무 소리 안 하고 건설현장이나 여기 나와서 지금 새벽밥 먹고 나와서 일하고 어려운 환경에서도 군소리 안 하고 다 살아요. 그런데 이분들도 청년이거든요? 이분들한테 자격증 따면 30만 원씩 돈 더 준다고 자격증 따라고 시켜도 귀찮아서 안 땁니다. 그 자격증을 따는 순간에 책임과 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에 안 따는 거예요. 사회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데 이런 거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해서 사업을 찾아주시면 저희 위원님들이 이런 얘기하겠습니까? 한번 제가 여쭤볼게요. 418쪽에 사당청소년문화의집, 동작청소년문화의집, 대방청소년문화의집 연례적인 공사가 계속되고 있거든요? 제가 의회 들어와서 이 공사가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맞지요? 어떤 식으로 했든 공사는 계속해 왔어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네.

변종득위원장

그러면 아마 여기 이용하는 청소년들도 엄청 불편할 것 같습니다. 이런 사업을 한번에 딱 정리해서 설계해서 제대로 하면 그래도 5년, 7년, 10년은 좀 조용히 가야지 청소년들이 우리 센터는 매일 공사만 한다는 소리가 나오면 되겠습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센터가 노후돼서 할 것이 엄청 많은데요. 그게 한꺼번에 돈이 너무 많이 들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못하고 층을 나눠서 하게 돼요. 예를 들면 동작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센터도 화장실 공사를 해야 하는데 돈이 거의 8,000-9,000만 원이 들어간다고 하는데 그게 한꺼번에 예산을 편성할 수 없기 때문에 해마다 층을 나눠서 2,000만 원, 3,000만 원 나눠서 하는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그런데 이 공사라는 건 할 때 몰아서 해야지 예산도 절감되고 품질도 나오는데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산을 위에서 다 깎아서 그렇게 편성을 하게 된 겁니다.

변종득위원장

저는 안타까운 마음이 드는 게 사전에 사업계획서를 제대로 세워서 이걸 예산에 반영한다고 하고 위원들한테 얘기하면 깎기야 하겠습니까? 차라리 저 같으면 그게 충분히 이유가 있다고 하면 얼마든지 증액시킬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과가 새로 생겼으면 이런 부분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시고 내년 예산이면 올해부터 계속 센터 왔다 갔다 하시면서 점검도 해서 거기 시설 운영자들의 말도 들어보시고 문제가 뭔지, 여기 방음공사도 제가 의회 들어오기 전부터도 아마 몇 번 한 걸로 알거든요? 이런 문제가 자꾸 얘기되니까 위원님들 질책이 있다는 걸 인지하셔서 좀 고쳐 주시고요. 또 한 가지 416쪽에 숭실대에 캠퍼스타운 있잖아요? 이게 시비 매칭 사업이지만 여기가 전부 민간이전이잖아요.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예.

변종득위원장

정확한 내역이 뭡니까?

진숙

유진숙청년청소년과장

창업공간 지원하는 것도 있고요. 창업육성 프로그램 운영하고 그다음에 지역경제활성화를 위해서 하는 사업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변종득위원장

제가 위원님들이 하도 지적을 많이 하셔서 할 얘기가 많은데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한 말씀 드려도 될까요?

변종득위원장

네.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이제 청년 관련해서 다양한 사업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 충분히 공감하고요. 다만, 이런 사업들을 만들어서 그냥 막 한 건 아니고 청년들하고 수없이 간담회도 하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아이들이 정책포럼 하면서 마라톤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사실은 청년들이 다 해서 의견들이 나온 제안사항들입니다. 식비 지원, 월세 지원 이런 부분들도 대상이라든지 방향이나 이런 것들은 저희가 충분히 검토해서 할 부분들이지만 사실 해야 할 부분에 대해서는 나름대로 의견을 계속 청년들이 제안하고 건의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한번 검토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입니다. 이상입니다.

변종득위원장

하여튼 국장님 말씀 잘 들었고요. 예를 들어서 동작구에 마라톤 대회 있지요? 거기 가보면 거의 다 청년들이에요. 행사 작년에도 했고, 올해도 했지요? 이런 것도 우리가 청년들에 대한 문제라든지 청소년 문제 같이, 동작구 행사잖아요. 좀 이런 예산도 해당 부서하고 같이 해서 예산도 줄이고 또 성과를 높이게 할 수 있는 방법도 충분히 있을 것 같은데 위원들이 심사에서 하는 질책은 그렇습니다. 그런 문제가 부서간 협의가 잘 안 되는 부분도 있는 것이고 여기 예산이 이중적으로 가는 문제도 있기 때문에 이런 질타를 했다는 걸 좀 아시고 다음부터 예산 편성할 때 세심하게 사전준비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김은하 위원 질의하시겠습니까?

김은하위원

네, 국장님 행사 차출비 편성이 안 된 것 같더라고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행사 차출비요?

김은하위원

네, 직원들 편성하셨나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직원들 행사 차출비는 어떤?

김은하위원

문화정책과나 다른 데는 행사 차출비가 있는데, 행사 차출비가?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차출비 편성하지 않았습니다.

김은하위원

앞으로는 직원들 고려해 달라는

정원

김정원미래교육국장

저희가 별도로 차출하지는 않거든요. 그러니까 부서에서 하는 사업에 차출해서 하지 않습니다.

김은하위원

알겠습니다.

변종득위원장

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성인지예산에 대해 심사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인지예산 66쪽부터 70쪽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중 청년식비지원 예산 전액 및 일부 삭감 의견, 청년 반참나눔 캠페인 자원봉사경비 전액 삭감 의견, 청년식비사업 협력식당 지원 예산 전액 및 일부 삭감 의견, 청년 반찬나눔 캠페인 재료비 전액 및 일부 삭감 의견, 청년 구직활동 지원 기타보상금 전액 및 일부 삭감 의견, 청소년 정책 연구용역 재논의 의견, 청년정책 공론장 등 청년주간 행사 등 행사운영비 전액 및 일부 삭감 의견, 청소년 정책포럼 재논의 의견, 청년ㆍ신혼부부 월세 및 특별기금 전액 삭감 및 재논의 의견, 청년 문화생활 지원 재논의 의견에 대하여는 최종의견 조율 시 재논의 하기로 하고 청년청소년과 소관 예산안 심사를 마치겠습니다. 김정원 미래교육국장, 유진숙 청년청소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오늘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자 하는데 이의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금일 회의는 이것으로 마치고 제7차 회의는 12월 10일 오전 10시에 개회하겠습니다. 선배 동료위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 수고 많으셨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9시23분 산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