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만 의원 발언

위원 하여튼 이 문제에 대해서는 보크사이트에 초점을 맞춰서 이야기를 하다보니까 자꾸 법망을 피해나가는 문제가 있어요. 그런데 보크사이트라는 문제로 인해서 지금 현재 노상을 이렇게 적치해 놨다는 문제에 대해서는 심각한 문제에요. 또 저수지에 유입됐다는 문제도 심각한 문제이고 이것에 대해서 조치를 꼭 취해야겠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지금 현재 운반의 과정 속에서도 계속 도로에 처음에 보크사이트 이게 아까 김철민 위원님이 이야기 한 대로 강산성으로 해서 폐기물에 들어가요.

이러한 폐기물이 도로변에 흘러서 또 이게 초과적재량이 돼서 문제가 많이 제기 되고 있는데 이러한 단속이라도 철저히 해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현재 적발건수가 하나도 없어요. 그런 문제 제기에 대해서 제가 보니까 책자에 보면 모니터링요원이 있으나 마나예요.

모니터링요원이 백날 해가지고 보고해서 올리면 과장님이랑 공유를 하면서 이러한 조치내역의 단속실적이 하나도 없는 거 보면 제대로 했다는 행정일 수 있겠습니까? 최소한의 노상 도로, 도로파손 되고 도로가 빨갛게 되어있어요. 이것이 수없이 모니터링요원에 의해서 반복되고 반복되는 과정인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 당장 조취를 취하고 이것이 어쩔 수 없이 재활용이 가능하다고 하면 이 문제에서도 사용기준을 정해야한다고 생각되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