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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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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계속 말씀을 드리는 거는 사회적으로 고위험군은 물리적으로 계속 증가하고 있고 -고위험이나 난임부부는- 그래서 보통 보면, 예를 들어서요, 난임부부 지원사업 부서가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건 정말 열심히 하고 있어서 저도 조심스럽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 이거는 그냥 예를 드는 것뿐입니다, 모든 부서가 거의 상통하기 때문에. 그러면 실은 목표 달성에 대한 강박 관념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실적치가 2348명인데 목표치는 그것보다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전년도 실적보다 더 낮게 목표치를 잡아요.

그러다 보니까 120%가 아니라 더 이상 초과 달성 하는 경우의 수가 생기는 거거든요. 그거는 엄격히 따지면 정확하게 민간에서는 시장의 수요 예측을 제대로 하지 못하고 있는 영역인 것이지 않습니까?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