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민 의원 발언

위원 그렇죠. 단속할 때 간혹적으로 단속하는 것이지 실제 얼마만큼의 양을 배출했는가의 이런 부분의 예상치가 안 나오는 거죠. 적어도 보고단계에서는 그런 부분까지도 의회하고도 교류가 되어야겠다, 그래서 실제 배출 양이 상당히 심각한 건데 실제 단속 계도수준으로 하다 보니 그러한 실제 오폐수 방수량이 실제 미치는 영향이 지대한데 그러한 부분에 대한 경각 자료가 부족하다 그래서 배출업소에 관한 재단속, 특히 단속이 됐었던 데에는 조금 재단속의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하고 행정의 강력한 의지를 좀 보여주어야 하지 않겠는가.

아울러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누적 예상치 정도는 의회하고 의원들하고 공유가 됐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조치내용이 상당히 미흡한데 어찌됐든 행정처분에 의해서 과태료가 너무 적다보니 이것을 배출업소에서 상당히 악용하는 측면이 강합니다. 그래서 법으로 강제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닐 거고 어찌됐든 이것을 좀 공개 형태로 해서 내년도에는 시와 연계해서 공개하기로 했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