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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정병인 의원 발언

359회 제1보건복지환경위원회2025-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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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여성과 육아는 존경하는 신순옥 부위원장님이 하실 것 같긴 한데 저는 제가 관심 있는 분야만 몇 가지, 결산서 첨부 서류를 참고로 해가지고 제가 난임부부와 고위험 임산부에 관심이 있어서 사업을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 두 가지만 머릿속에 있는 것만으로 잠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난임부부하고 고위험 임산부가 거의 연결되어 있지 않습니까? 원인도 유사하고 또 사회적으로 고위험 임산부와 난임부부가 계속 증가하고 있는 추세인 거죠.

그러면 성인지 결산서상의 성과 목표 달성 현황을 보면 실은 목표치가 있고 실적치가 있는데, 한번 자료를 보실래요? 난임부부는 472페이지 그리고 고위험은 482페이지, 첨부 서류 472페이지 잠깐 보시면 매년 목표치보다 실적치가 상당히 많이 높게 실적이 돼요. 그 이유가 뭔가요?

예를 들어서 난임부부 지원사업의 2023년 목표치는 2304명인데 실적은 3745명이고 ’24년도의 목표치는 2618명인데 실적은 3934명으로 목표와 실적치의 괴리가 상당히 많이 크거든요. 이렇게 목표와 실적이 현실화되지 않는 이유가 있나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