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병인 의원 발언

위원 아니요, 질의보다는 좋은 조례를 만들어 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이게 실효성을 높여야 되는데 여러 위원님들이 우려가 조금 있으신 것 같아요. 일단 카시트와 관련돼서는 법적으로는 카시트 장착을 의무화하고 있기 때문에 파생되는 문제가 좀 있을 수 있어서, 이 조례, 이 사업을 시행하는 데는 제가 보기에는 크게 세 가지 정도의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어서 행정을 집행하시면서 그거에 대한 대비를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서울시에서 이거 도입했을 때 가격 대비가, 실은 카시트를 장착한 차량의 가격이 일반 콜택시의 38%가 높게 가격이 책정된다라는 통계 자료가 있었어요.

아마 초창기였을 것 같은데 그 가격의 문제, 또 하나는 이게 콜할 때 옵션에서 카시트 영아 동반 차량을 콜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면 배차가 되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배차를 받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격이 높거나 아니면 일단 대도시에서는 충분한 사업성이 있기 때문에 특별하게 강제 배차라든지 우선 배차가 아니면 배차가 되지 않는 문제가 생기고 우선 배차를 시키려면 또 가격이 올라가고 그러한 모순점이 있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 두 번째는 카시트의 문제인데 실은 안고 타는 게 현실적이에요. 하지만 합법적으로는 카시트를 장착하고 카시트에 앉혀야 되는데, 아이가 많은 도심에서 먼저 시범 운영을 하시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도심의 부모님들은 위생이나 방역에 무지 민감합니다. 특히나 신생아이기 때문에 카시트가 있다 하더라도 카시트에 절대 앉힐 수가 없는 구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카시트의 위생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이냐의 문제도 대안을 가지고 있으셔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 이거는 아이 중심으로 서비스를 제공하지만 최근에는 안심 동행 서비스가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 안심 서비스로 귀결되는데, 혼자서 병원이나 이동이 안 되시는 분들, 교통약자 이동 지원과 유사하지만 별개로 장애인이 아니더라도 일시적으로 장애를 겪거나 또는 혼자서 운전해서 병원에 가지 못하는 분들에 대한 서비스들이 확대되고 있거든요. 그것과 이 서비스가 유사하기 때문에 실은 큰 폭에서는 연계해야 되는 그런 시스템을 갖춰야 될 것도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