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전북 완주군의회 발언

심부건 의원 발언

284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4-06-24

심부건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집행잔액이 예를 들어 정산하고 나서, 물론 절약해서 남는 경우도 있지만 또 정산하는 과정에서 100% 다 집행을 못하거나 아니면 그 금액은 추계를 잡았기 때문에 일부 다 못 쓰고 반환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딱 떨어지는 인건비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0원을 맞출 수가 있지만 우리가 보조금을 지급하고 나서 영수증 처리하는 과정이나 단가 부분 이런 것들이 틀리는 부분 때문에 정산 자체가 좀 안 맞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반납해야 하는 거죠.

그러면 금액이 많고 적고를 떠나서 본 위원이 봤을 때 집행잔액이 남아야 한다고 보거든요. 그런데 제가 집행잔액을 우리 자치행정 쪽은 봤었고, 그다음에 산건 쪽 집행잔액을 좀 보니까……. 자치행정 쪽은 문화역사과가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대부분 보면 보조금 지급하고 나서 0원으로 맞출 수가 없는데 0원으로 다 맞춰져 있거든요. 물론 집행잔액이 있는 것도 있지만 그것의 비율로 놓고 보면 상당하다. 그런데 산건 쪽을 놓고 보면, 환경위생과, 건설도시과, 혁신개발과, 건축허가과, 상하수도사업소 이쪽은 금액이 큰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집행잔액이 제로로 맞춰진 게 너무 많아요.

특히나 상하수도사업소 같은 경우는 금액도 많은데 집행잔액도 제로다.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 한번 해주시죠.

출처 전북 완주군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