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순덕 의원 발언

위원 어차피 결산 총괄은 재정관리과에서 하지만 결산이라는 건 기획예산실 부서하고 연관이 많기 때문에 두 부서가 주가 돼서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할 건지 계획을 수립하시고, 그런 부분을 해서 또 위원님들하고 같이 공유하는 시간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나오는 결산 검사에 대한 지적 사항을 좀 최소화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리고요. 한 가지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교육청하고 우리 지자체 관련된 사업을 가지고 제가 좀 답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발전 특구도 예산이 올 거고, 창의적 특구도 있고 여러 가지 원어민 교육 프로그램까지 지금 추경에 올라왔습니다. 이번에 추경까지 하면 우리가 창의적 특구 같은 경우 5억을 지원하는 거고, 1대1 구도라고 해서 지금 10억입니다.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교육청에서 교육청 자체적으로 정책이나 프로그램 선정해서 우리한테 오면 그냥 예산만 지원하지 마시고 정책 입안까지도 같이 해야 한다고 본 위원은 생각하고요.

본 위원은 누차 들어올 때마다 얘기했습니다. 바깥에서 하는 교육은 지자체에서 책임지고, 학교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육은 교육부에서 해야 하지 않나. 그런 부분에서 애매모호한 것이 너무나 많고, 그래서 제가 5분 발언을 할 겁니다, 다음 회기에.

자체 사업은 우리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습니다. 서로 지원하고 받고 하지 마시고 우리 완주군에 맞는 사업이 있는지 프로그램 전체, 사업 전체 검토를 대대적으로 하셔서 그 부분은 자체적으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서로 관리감독 해야 하고 그 부분에 대해서 서로 또 의견이 충돌될 수 있고, 추경까지 올라온 예산을 위원님들이 심의하기 위해서 또 검토해야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교육 예산하고 우리 지자체 예산하고 교육 관련해서 좀 구분하자는 게 본 위원의 생각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