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순옥 의원 발언

또 한 가지, 박정수 위원님이 계속 성과 관리에 대해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실 특별히 좀 당부드리고 싶은 게 3개년 연속으로 성과 관리가 100% 이상 초과 달성 되었다고 하는 것은 어쨌든 초과 달성을 했기 때문에 그 노력은 높이 사거든요. 노력은 높이 사는데 우리나라는 어쨌든 예산의 성과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러면 정확하게 예산이 집행돼서 이것이 어떻게 잘 쓰여지고 있는지의 근거 기준이 되는 게 성과지표잖아요.

이 지표에 대한 현실성이 있게 합리적으로 달성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성과 관리가 왜곡되면 이 사업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를 판단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그런 우려 차원에서 말씀을 주신 것 같아서 이 부분, 우리가 다시 코로나19가 재유행하고 있고 이런 상황에서 유행을 예측할 수는 없지만 거기에 최대한 정확도를 높일 수 있는 게 또 보건환경연구원에서 해야 될 일이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감안해서 올해 사업을 하실 때는 충분하게 그런 성과지표들이 잘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길 당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