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진하 의원 발언

위원 오전에 이어서, 오전에는 제가 공보관 쪽으로 얘기를 했고 오후에는 제가 대변인 쪽에 질의를 하나 하겠습니다. 오전에 예산의 전용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는데요, 두 분의 위원님들이 말씀하셨고. 그런데 저도 이 예산의 전용을 보고 조금 놀랐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우리가 지금 결산검사를 하는 거는 회계 처리의 적정성을 보는 것도 있지만 예산을 세운 것이 효율적으로 사용되었느냐 이런 것도 볼 필요가 있는 거거든요. 같이 보는 거거든요. 그런데 전용이라는 것이 문제점이 뭐냐 하면 전용을 하고 나면 그 사업에 대한 타당성 평가를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예산을 세울 때는 예산의 금액과 그다음에 예산 사용의 적절성, 어떤 사용의 용도를 가지고 평가를 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 방송 등 매체 활용(기획) 홍보라는 예산을 10억 세웠어요. 10억을 세웠는데 이거를 전용해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매체 제작비로 5억 5000을 사용하고 방송 송출비로 4억 5000을 썼단 말이에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