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동철 의원 발언

위원 세무상담의 날 개최하는 건 주민들을 위해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꼭 홍보성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누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주민을 위해서 할 수 있는지 꼭 지켜볼 거고요.

아까 정세열 위원님 얘기했다시피 통보가 안 온 것 같아요. 저는 들은 적이 없는 것 같은데 타 의원님들 들었다고 하니까, 하여튼 징수과가 고생이 많은데요. 제가 볼 때는 163쪽 업무추진비 보면 세입징수대책에서 40만 원이에요. 2회 하시는데 보면 세입징수대책 업무추진비가 많이 적은 것 같아요.

세입 징수하시는 분들에게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생각해서 본 위원은 20만 원 2회를 10회로 늘려서 160만 원 증액 요청드리고요. 165쪽에 보면 업추비가 있어요. 체납징수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10만 원씩 12회 하는 것을 20만 원으로 해서 120만 원 증액한 240만 원으로 증액 요청드리겠습니다.

앞으로 직원들이 타 부서에 비해서, 타 부서는 업추비가 많아요. 420만 원씩 있는데 징수과만 적은 듯합니다. 왜 그렇게 됐는지 모르겠지만 형평성에 입각해서 이런 부분들을, 국장님도 이런 부분은 형평성에 맞게 예산을 잡아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