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복만 의원 발언

위원 문제가 있는데 내가 군의원 때도 보면 예산을 확보할 때는 정신없이 예산을 확보합니다. 위원회에서 삭감하면 예결위원회에서 살려달라고 사정도 하는데 결과적으로 보면 예산을 확보해 놓으면 일을 다 한 것 같이 손을 놓고 있는 거예요. 바로 1월, 2월에 설계해서 계속 집행을 하고 그래야 되는데 지금까지 손 놓고 집행이 안 된 게 참 많다는 얘기야, 얼마 안 되는 예산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가로수가 됐든 나무를 심는 게 있는데 나무를 식재할 수 있으면, 바로 1, 2월에 해서 3, 4월에 나무를 심으면 나무가 잘 착근도 되고 활착도 되고 다 좋은데 보통 7, 8월에 나무를 심는다 이거예요. 지금도 나무를 엊그제 심는 거 봤어요. 봤는데 그런 상황이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나무 수형도 엉망이 되고 착근도 잘 안 되고 생존율이 안 좋다 이거예요. 안 좋은데 그거 왜 그렇게 하는가를 모르겠어, 이해가 안 가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일찍 집행했으면 나무도 좋을 건데,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생각인데 제가 볼 때는 예산편성 자체가 문제가 있다고 봐요. 심각한 문제가 있다 이거예요. 이월 사업이 많고 집행도 하나도 안 한 것이 17건이나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

제 생각 같아서는 이월된 거 다 삭감해서 내년도 예산 다시 편성하지요, 추경을 하든지? 그러는 게 안 낫겠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