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경모 의원 발언

위원 예, 알겠습니다. 하여튼 안전 문제가 연결돼서 제가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사후약방문 이런 일이 되지 않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어느 고등학교의 교장선생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걸 봤습니다.

아이들을 많이 혼내겠다. 학부모님들한테 드리는 말씀이었어요. 많이 혼내겠다, 때로는 벌을 주기도 하겠다.

왜, 설혹 공부가 되지 않으면 사람이라도 만들어서 졸업시켜야 되지 않겠나 하는 말씀을 하시는 걸 들었습니다. 요새는 그 말씀…… 그 당시는 그 말씀에 제가 크게 공감을 하고 그 교장선생님을 굉장히 존경하게 됐는데 사실 요즘 세상에서는 그 말도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설혹 공부가 된다 하더라도, 공부가 되는 학생이다 하더라도 사람을 만들어 보내야 되겠다라고 바꿔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시간 초과 경고음 울림) (위원장을 바라보며) 조금만 추가로 부탁, 예.

그 교장선생님이 사람을 만든다는 카테고리 1번으로 태도를 꼽으시더라고요. 그리고 그와 함께 학교폭력에 관한 말씀을 곁들이시는 걸 들었습니다. 지금 우리 교육청의 학교폭력에 관한 예산을 보면 지난 연도에 58억 5800만 원이 섰고요, 그리고 지출을 51억 1400만 원 했습니다. 7억 4300만 원은 불용이 됐고요.

그런데 이 중에 대부분 90% 정도가 넘을 걸로 보여지는데 그 금액이 대부분 예방 및 교육사업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학교폭력 사태가 발생했을 경우 변상이라든지 그 학생에 대한 치료라든지 지원이라든지 사후 처리에 관한 예산은 극히 적은 금액이 편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분이 혹시, 학생들에게 ’23년도에 교육부에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왜 신고하지 않았나라고 했을 때…… 그 이전에 피해자가 어디에도 알리지 않았다라는 비율이 9%에 해당됐습니다.

그리고 신고를 왜 하지 않았냐라고 물었을 때 이야기해도 소용이 없을 것 같았다, 또 해결이 안 될 것 같아서라고 답변한 학생들이 약 35%로 1위였습니다. 혹시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예방과 사전 교육에 집중되어 있고 사건이 발생했을 당시에 그것을 처리하는 쪽에는 어떠한 정책도 계획도 예산도 미비하기 때문에 학생들한테 이런 인식을 주지 않나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예방이 중요하죠, 예방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사전 교육 또한 예방의 일환으로 매우 중요합니다. 그러나 세상의 일들은 비단 이 문제뿐만이 아니라도 예방과 사전 대비로 해결할 수 없는 일이 투성이입니다. 대부분 지금 선진국의 문에 와 있다는 우리나라로서는 사회 모든 분야에서 예방을 거론해 왔고 또 일부 예방에 관한 정책들도 시행하고 있고 그런데 정작 중요한 건 그래도 일어납니다.

그게 사고 아닙니까, 사고. 아무리 예방을 해도, 99%를 예방하는 데 1000억이 들었다, 그래도 1%는 사고 날 위험성이 얼마든지 있는 거고 그 1%를 마저 예방하기 위해서는 99%에 들어간 돈과 비용과 노력이 그대로 들어간다고 하는 말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예방과 사전 교육으로 한계가, 사후에 일이 발생됐을 때의 신속한 처리, 지원, 해결 등에 보완을 하고 있어야 되겠다.

어쩌면 그러한 것들을 우리 학생들과 학교가 인식할 때 예방교육의 효과를 훨씬 더 배가시키지 않겠나 하는 생각이 들고요. 이런 제안을 한번 말씀드릴까 합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성폭력, 가정폭력 상담과 치료와 수사가 원스톱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 명칭은 해바라기센터라고 해가지고요, 지금 단국대학병원에 하나가 있고 홍성의료원에 또 하나가 있습니다. 성폭력, 가정폭력 이 두 가지도 숱하게 예방교육이 이루어지고 똑같이 사전 교육이 이루어지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100% 그런 사건이 일어나지 않게 하고 있지 못합니다.

그래서 그 두 가지 센터에서 신고, 상담, 치료, 조사, 수사 그리고 그 이후에 지속적으로 그 피해자를 관리하거나 이런 것들을 원스톱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사업은 물론 국가의 여성가족부 사업이고요, 충청남도에서 두 곳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에서 학교폭력에 관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운영해 보는 것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물론 그것은 아마 사후 처리에 더 집중돼 있을 것 같아요. 지금 예방이나 이런 사전 교육은 충분한 예산이 있고 여러 가지 활동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나 사후의 일들이 부족한 면이 많이 느껴지니 그리고 실제로 해바라기센터가 상당한 효과, 피해자 지원, 피해자 복구 등등에 이루어지고 있으니 이것을 벤치마킹해서 충청남도교육청에서 우선 학교폭력에 관한 원스톱서비스센터를 한번 계획해 보고 운영하는 건 어떨까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혹시 그런 계획을 가지고 준비하시면 의회에서도 우리 위원장님한테 말씀드려서 적극적인 지원을 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