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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의회 발언

방한일 의원 발언

359회 제2특별위원회2025-0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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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런데 여기에 기대 효과는 상당히 크게 나와 있어요. 저는 이거의 3분의 1만 성취돼도 상당히 큰 성취라고 보거든요, 통합됐을 때. 그런데 그냥 보고용으로만 되지 않았나 하는 것이 제 눈에는 보입니다.

그런 게 좀 아쉽고 또 하나는 기대 효과만 여기에다가 부풀려 놨어요, 기대 효과만. 그런데 주민들은 과연 통합됐을 때 마이너스 요인은 뭔지, 어려움은 뭔지, 예상되는 문제점은 뭔지, 이런 부분도 오히려 소상하게 밝혀줘 가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통합 쪽으로 가야 된다는 메시지가 전달돼야 하는데, 지금 어렵거나 예상되는 문제점이나 감소 요인, 마이너스 요인은 다 가려놓고 기대 효과만 크게 부풀려 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개선을 좀 해 줘야 되지 않느냐. 1차 적에도 본 위원이 그런 제안을 드렸어요, 그것 자료 좀 줬으면 좋겠다.

제가 생각하는 지방재정법상으로 보면 상당히 마이너스 요인이 큰 것들이 있어요. 주민들이 그걸 알고는 선뜻 동의하기가 어렵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래서 통합 쪽으로 가야 한다는 이런 부분들이 모습이 드러나야 하는데 그런 건 지금 다 가려져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아는 저보다, 본 위원보다 더 많이 아는 -통합 쪽을 아는- 지식인 내지는 언론인이라든가 이런 전문가들이 탁 질문을 던졌을 때 그 많은 군중 앞에서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셔야 하는데 과연 그런 준비가 돼 있나. 저는 이 자료만 가지고는 많이 아쉽다는 제언의 말씀을 드리고요. 또 하나는 지사께서 또 대전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는 큰 과제인데 -충남·대전의 큰 과제, 충청권의 과제인데- 지금 국회라든가 이쪽에 가서 활동하신 그런 부분은 좀 있어요?

출처 충청남도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