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민희 의원 발언

위원 알겠습니다. 그리고 조례입법영향평가에 대해서 변종득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사실 8대 때부터 꾸준하게 의회운영위원회에서 얘기가 나왔던 겁니다. 자치구 다섯 번째라고 빠르다고 하지만 우리가 요구했던 시점에서부터는 굉장히 오래 걸렸습니다.

지금이라도 들어왔다는 게 다행이라고 생각하고 대상이 2년 이상의 조례라고 말씀하셨는데 저는 전체 조례를 다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 조례나 의원 발의 조례 관계없이 사업의 실효성, 물론 집행부는 사업화를 시키기 위해서 조례가 들어오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9대 들어와서 걱정스러운 부분이 조례 발의를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실제로 사업화가 요원한 조례들이 많이 발의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은 한번 전체적으로 점검해야 된다고 보고요. 이왕 하는 김에 기한에 굳이 제한을 두지 말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