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성원 의원 발언

안녕하십니까?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를 지역구로 둔 우성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촉구 건의안 발의에 협조해주신 강형구 의장님을 비롯한 선·후배 동료 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28만 시민의 더 나은 삶과 더 행복한 삶을 위해 애쓰시는 노관규 시장님과 정광현 부시장님을 비롯한 이천여 공직자 여러분들에게도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늘 저의 의정활동을 응원해주시고 지지해주신 외서·낙안·별량·상사·도사 주민들에게도 감사를 드리고, 또 우리 순천시민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지속적으로 농업인들의 생계를 이어가고 있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를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은 농·어업인의 경영 부담을 가증시키고 순천시민의 삶과 직결된 농·어업 기반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와 한전은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고 정부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 보호에 나설 것을 촉구하기 위해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아무쪼록 본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가결해주실 것을 요청드리면서 촉구 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 철회 촉구 건의안」 정부와 한국전력공사가 2025년 하반기 중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다시 추진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이는 최근 농자재 가격 상승과 일손 부족, 소비 부진 등으로 이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계에 또 다른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어 큰 우려가 되고 있다. 농어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국내식량 자급률을 높이기 위해 도입된 농사용 전기요금 제도는 농어가의 경영 부담을 완화하고 농업의 생산 기반을 유지하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 그런데 한전은 지난 2012년부터 계약전력 1000㎾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에 산업용 전기요금을 적용하여 농사용 전기요금을 인상해 온 것에 이어, 이번에는 그 대상을 300㎾ 이상 사용하는 농어가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2022년 기준 농사용 전기는 전체 전력사용량의 3.9%에 불과하고, 300㎾ 이상 사용하는 농가도 전체 농사용 전기 사용자 중 0.5%로 극히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전은 적자 해소를 이유로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을 강화하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최근 정부에서는 농촌의 노동력 감소와 기후변화에 대응하기 위한 ‘스마트 농업 육성 계획’을 수립하여 추진 중이다. 스마트 농업의 육성에 농업시설의 기계화와 자동화는 핵심 요소로써, 이에 따른 전력 사용 증가가 불가피하다.

때문에 한전의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은 정부의 스마트 농업 육성 정책 방향과도 정면으로 배치된다. 정부는 한전의 논리를 무조건 수용해서는 안 된다.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와 국가 식량안보 차원에서 농어업 보호에 나서야 한다.

농어업은 단순한 산업이 아니라 국민의 삶과 직결되는 기반이며, 국가가 적극적으로 보호해야 할 영역이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순천시민과 지역 농어업인의 뜻을 모아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와 한국전력공사는 농사용 전기요금 인상 계획을 즉각 철회하라. 하나. 정부는 농어업의 공익적 가치를 반영한 보호 정책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지속 가능한 농어업환경 조성을 위해 충분한 예산과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5년 6월 18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