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광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순천시민 여러분! 강형구 의장님과 선배 동료 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노관규 시장님을 비롯한 순천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삼산동·매곡동·중앙동·향동·저전동을 지역구로 두고 있는 정광현 의원입니다. 이제는 재난이라 불리는 전세사기 여파 속에 아직도 피해자들의 고통은 잦아들지 않고 있고, 수사는 여전히 지지부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오늘 정부에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실효성 있는 지원과 제도 개선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촉구안을 낭독하겠습니다. 「순천시 전세사기 지원범위 확대 및 전세제도 개선 촉구 결의안」 작년 초 100억 원대 전세사기 사건 발생에 이어 올해에도 순천시에서 거액의 전세사기 피해 사건이 발생했으며, 피해자들은 재산 피해뿐만 아니라 주거 안정마저 위협받는 이중삼중의 고통을 겪고 있다. 피해자 대부분이 청년층인 최근 발생한 대규모 원룸 전세사기 사건은 여전히 사기 가해자조차 잡지 못한 채 수사가 지지부진하여 가해자에 대한 처벌과 피해자에 대한 회복 지원 모두 지연되고 있다.

순천시의회에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지원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고, 간담회를 열어 의견을 청취하며 긴급복지, 생활안정자금, 피해주택 대출이자 지원의 정책 반영을 제안하는 등의 다각적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러나 현행 제도하에서는 중복지원 불가의 제약과 모호한 피해자 인정 기준 등으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은 한계에 부딪히고 있다. 이에 피해자의 개별 상황과 피해 규모를 반영한 유연한 지원 체계 마련이 절실하다.

또한 지난 4월부터 운영을 시작한 전남동부청사 주거복지센터는 주거 취약계층과 전세사기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지원 창구로 기능하고 있으나, 현재 주 2회, 제한된 시간 동안만 운영되고 있어 피해자 접근성이 떨어지며, 상담 예약 조건 등으로 인해 피해자 입장에서는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도움을 받기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피해자의 절박한 상황을 고려할 때 상시적이고 전문적인 지원 체계 마련이 필요한 부분이다. 현재 전세사기 피해자들은 단순한 재산 손실을 넘어 극심한 불안, 우울, 분노 등을 겪고 있으며, 일부는 극단적인 선택까지 고려할 만큼 상황이 심각하다.

그러나 현행 제도는 피해자들의 감정과 현실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피해 인정 절차조차 복잡하고 고통스러울 뿐이다. 이에 국가 차원에서의 피해자 구제를 위한 직접적이고 선제적인 개입이 필요하다. 특히 ‘보증금 선구제 후회수’제도의 도입은 피해 회복을 위해 반드시 필요한 장치로 계속 주장되어 왔으며, 국고에서 보증금을 우선 피해자에게 지급한 후 가해자 등으로부터 환수하는 방식이다.

이는 피해자의 즉각적인 생활 안정뿐만 아니라 법적 분쟁기간 동안의 고통을 경감할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지원책이다. 아울러 일회성 대응이나 부처별, 지자체별 개별 대책으로는 전국적으로 증가하는 전세사기 피해를 체계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전세제도의 전반적인 구조 개편과 전세사기 예방을 위한 종합적인 국가 정책이 필요하며, 이를 위하여 대통령 직속의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고, 피해 실태조사, 제도 개선안 마련, 범정부 통합대응체계 구축 등의 역할을 부여하여야 한다.

이에 순천시의회는 시민의 주거권 보호와 실질적인 피해 구제를 위하여 다음과 같이 강력히 촉구한다.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에 대한 지원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중복지원 제한 규정을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하라.

하나. 정부는 피해자의 신속한 금전적 회복이 가능하도록 피해주택 보증금의 선구제 후회수 제도를 도입하라. 하나.

정부는 전세사기 피해자 구제 및 전세제도 구조 개편을 위한 대통령 직속 ‘전세사기 및 전세제도 개선위원회’를 설치하여 범정부 차원의 통합 대응체계를 마련하라. 2025년 6월 5일 순천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