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광호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민간위탁 관련해서 앞서 위원님들께서 좋은 말씀 드렸는데, 저는 이 민간위탁이 지속적으로 문제가 발생했는데도 그것이 과장님도 바뀌고 팀장님도 바뀌고 하면서 다시 또 처음 원점으로 가서 변화가 없으면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과거에 이렇게 했으니까 이렇게 해야 할 수밖에 없다”라는 그런 말보다는 “과거에 문제가 있었지만…….” 이 부분에 저는 선을 긋고 또다시 새롭게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대승한지마을 같은 경우는 다른 민간위탁들하고 공통점도 있지만 좀 특수한 경우가 있어요, 한지라는 그런 부분과 숙박이라는 부분을 하기 때문에.

제가 지난 공고문을 한번 잠깐 찾아봤거든요. 특수한 경우에 참가 자격을 부여하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이 부분이 저는 양면성이라고 생각해요.

하나는 특수한 경우의 민간위탁이니까 그 사람들만 들어오지만, 그분들이 많은 사람이 없으면 어떤 특정인에게 저는 그 수혜가 돌아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공고부터 이 부분을 투명성 있게 가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부분을 과거와 다르게 변화를 한번 정도는 고민하시고 하는 것도 맞는 것 같고요. 또한 심사위원을 과거에 어떻게 뽑으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심사위원 뽑는 과정도 특수한 경우여야 하고, 저는 지역이나 전문성 이런 부분은 충분히 반영되어야 한다고……. 지역이라는 부분은 이 지역에, 완주군에 한정되어 있으면 어떤 인간관계나 이런 부분으로 심사에 대한 투명성이 저는 떨어질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심사위원 부분까지도 모집하는 부분에 있어서 위원회 모집에 대한 공고부터 선정 그리고 위원들의 자격까지도, 그런 부분까지 저는 다 이번에 실과에서 검토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 잘 인지하셔서 이번에 민간위탁 관련해서 조금 변화된 사례가 되셨으면 합니다. 아무튼 잘 하실 거라고 믿고 한번 기대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