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부건 의원 발언

위원 심부건 위원입니다. 지금 과장님 저희가 이 보완 서류를 보면 여러 가지 부족한 부분들이 좀 많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위원회에서 판단했을 때는 여러 가지 그 상황들을, 최종적으로 자체적으로 경험이나 뭐 여러 가지 상황들을 고려했을 때 민간위탁으로 일단 가야 한다.

그런데 서류상으로 놓고 보면 직영으로 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 서류를 일단 좀 뒤로 하고, 저희가 민간위탁이라는 개념을 대승한지마을은 좀 해야 한다고 보기 때문에 단서조항을 좀 걸어서 민간위탁 동의를 해주는 걸로 제가 위원장님하고 우리 위원님들하고 얘기했는데요. 그 단서조항이 뭐냐면, 지금 수익형이면서 보조금을 받는 민간위탁이 지금 대승한지마을이거든요.

한두 군데가 되는데, 이 부분에서도 저희가 민간위탁에 대한 확실한 부분을 좀 잡아야 한다. 그래서 단서조항은 뭐냐면, 이게 법적 효력은 없어요. 그렇지만 의지를 과에서 좀 보여줘야 하는 부분인데, 처음 공모하기 위해서 전추에 어떠한 구조 조건이라든지, 계약서라든지, 어떤 사업에 예산 편성하는 거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충분히 의회하고 협의해서 공모 사업을 내보내고 또 관리하는 부분에 있어서도 처음과 끝을 모두 같이 이렇게 민간위탁을 한번 만들어 가본다고 약속하시면…….

물론 과장님이나 직원분들은 하시다가 또 다른 과로 이동하고 하면 어쩔 수 없겠지만, 그래도 최소한 시작을 같이 이렇게 하면서 대승한지마을이 정말 완주군에 괜찮은 문화시설과 체험 장소로 좀 발돋움하게 하려고 하는데, 혹시 거기에 대한 동의 의사가 있는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